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 실시계획

2017. 1

	국민안전처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 실시계획

부적절한 공공용대피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통보한「공공용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지침(‘16.11.14)」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한 결과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검열)

-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검열)

-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

○ 민방위대 검열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16호, 2015.8.25)

□ 추진 경과

○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부정적인 언론보도(JTBC, ‘16.7.28)

- 대피시설 관리실태, 24시간 미개방 등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자체 일제정비 실시(‘16.8.1~8.30)

-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적절한 대피시설 정비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16.10.10~10.28)

○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지침 수립․통보(‘16.11.14)

- 유흥업소, 노래방, 다방 등 부적절한 대피시설 체계적 정비

- 정비이후 대피시설 관리 및 감독 강화 등

○ 정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자체 일제정비 실시(‘16.11~12)

□ 검열 계획

◇ 형식적인 검열을 지양하고, 현장 직접방문에 의한 실사

◇ 관리부실 대피시설은 즉각 시정하고, 지자체 문책 등 행정조치 강화

□ 실시 계획

○ 기    간 : ’17. 2. 6(월) ～ 2. 17(금) (10일간)

○ 검열기관 : 국민안전처

○ 피검기관 : 전국 시·군·구(17개 시·도별 무작위 선정)

○ 검열대상 : 각 지역 소관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실태

○ 검열방식

- 민·관 합동검열단 운영(국민안전처, 소관 지역민방위대원)

- 민간소유 대피시설을 무작위 표본선정, 현장 확인 검열

○ 검열단 수칙(근거 :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7조)

- 공정하고 친절, 검열기관의 일상적 업무활동 저해 지양

- 직권 남용, 검열 중 취득한 기밀 누설 금지

-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시 묵인 금지

□ 추진 절차

계획통보	▶	시·도 회의	▶	검열준비	▶	검열실시	▶	결과취합	▶	결과보고
‘17.1.9		‘17.1.13		‘17.1.16~2.3		‘17.2.6~17		‘17.2.23		‘17.2월말
시·도 통보		취지, 검열 일정, 검열 결과 조치 등 설명		·(안전처) 검열단 구성, 사전교육 ·(시·도) 시군구 교육 등 검열준비		무작위 선정 현장 실사		검열결과 제출

□ 검열단 운영계획

□ 검열단 구성 및 교육

○ 단    장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 부 단 장 : 국민안전처 민방위과장

○ 검 열 반 : 9개 반 27명(국민안전처 18명, 소관 지역민방위대원 9명)

- 반별 6～10개 시·군·구 검열(전국 시·군·구의 25%)

○ 사전교육 : ‘17.1.25(수)

□ 검열 실시

○ 피검대상 선정

- 지역여건 등을 감안, 반별 6～10개 시·군·구 무작위 선정

- 선정된 시·군·구별로 민간소유 대피시설 10개소 이상 선정

○ 중점 검열사항

- 해제하지 않고 관리방치 등 부적절한 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실태

* (지정기준) 대피시설면적 60㎡이상(도시지역 100㎡이상), 벽두께 30cm이상, 천정높이 2.5m이상, 출입구 2개소이상, 방송청취 가능(옥내 방송시설 보유 or 수신기기 설치 or 라디오 보관), 수용거리(도보 5분 거리, 667m)이내 등

* (해제기준) 유흥업소(지하주차장 포함), 노래방(지하주차장 포함), 창고 등 24시간 개방불가시설, 민간소유 100㎡이하 소규모시설(다방, pc방, 음식점 등), 노후시설(건축연도 20년 이상), 적치물 상시 적체시설,  수용거리(도보 5분 거리, 667m)이내 과다 중첩시설, 지정기준에 미달시설 등

- 잘못된 위치 부착, 미 교체 등 대피시설 표지판 정비 및 관리실태

○ 검열 실시요령

- 정확한 검열을 위해 ‘특별검열실시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

- 형식성 타파를 위해 피검기관(시·군·구)은 검열 전일 통보

- 피검기관 준비 대피시설 리스트 등을 근거로 검열대상 선정

- 검열항목별로 현장을 검증, 검열사항 작성      # 붙임 3 서식

□ 시․도 및 시․군․구 준비사항

○ (시·도)

- 검열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1.13) 참석

- 지역민방위대원 시·군·구별 1인 명단 제출(1.20까지)

- 검열관련 시·군·구 교육, 대피시설 현황 등 검열준비(1.16～2.3)

- 준비기간 중 검열반으로부터 통보받은 피검기관 시·군·구 확인 → 피검기관 시·군·구 담당자에 일정(시간, 장소) 통보 → 피검기관 시·군·구 지역민방위대원에 일정(시간, 장소) 통보 등 협조

○ (시·군·구) 당일 검열반과 합류

- 자체 일제정비(‘16.11～12)한 대피시설 리스트, 정비이후 리스트 지참

- 검열반이 무작위 표본선정한 대피시설로 이동 등 안내

□ 검열결과 조치사항

○ (우수사례) 우수관리자 표창, 안보현장 견학, 관련사례 공유 등

○ (부실사례) 확인서 징구, 부실기관 책임자 문책 및 시정권고, 부실사례 공개, 감사의뢰(시·도, 행자부) 등

□ 향후 계획

○ 검열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 개최                 : 1.13

○ 검열단 구성․사전교육(국민안전처), 검열준비(시·도)    : 1.16～2.3

○ 검열실시                                         : 2.6～17

○ 검열결과 보고                                    : 2월말

○ 검열결과 부실사례 행정조치 등                    : 3월～

붙임1		검열단 구성

○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단장), 민방위과장(부단장), 9개 검열반 27명

구분	검열반원					대상지역 (시도연락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1반	정	국민안전처				서울 (02-2133-4535)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2반	정	국민안전처				경기 (031-8030-2535)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3반	정	국민안전처				인천 (032-440-5768)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4반	정	국민안전처				강원 (033-249-3024) 충북 (043-220-2373)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5반	정	국민안전처				세종 (044-300-3634) 충남 (041-635-5627) 대전 (042-270-4992)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6반	정	국민안전처				경북 (054-880-2383) 대구 (053-803-2865)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7반	정	국민안전처				울산 (052-229-4131) 경남 (055-211-2744)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8반	정	국민안전처				전남 (061-286-3252) 전북 (063-280-3482) 광주 (062-613-4951)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9반	정	국민안전처				제주 (064-710-3614) 부산 (051-888-2924)
	부	국민안전처
		민방위대

붙임2		검열일정(안)

일시		활동사항		조치사항		비고
1. 16 ~ 2. 3		○ 검열준비		□ 검열단 사전 교육(‘17.1.25, 수) □ 검열단 준비사항 - 검열대상 시·군·구 선정 - 검열대상 시·도와 연락체계 점검 - 방문일자 및 방문 시·군·구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준비사항 - (시·도) 시·군·구대상, 검열교육 실시, 지역민방위대 명단 제출, 대피시설 종합현황 준비, 검열일정 확인 후 해당 시·군·구, 지역민방위대원에 통보 - (시·군·구) 대피시설 리스트 준비		민방위과
2. 6 ~ 2. 17		○ 09:00~12:00 - 시 · 군 · 구 방문		□ 해당 시·군·구로 이동 □ 시·군·구담당자, 지역민방위대원 합류 □ 대피시설 리스트 확인, 검열대상 선정 □ 대피시설 현장 방문 검열 - 검열사항 항목별 체크 - 관리부실사항은 확인서 징구		시도별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 시 · 군 · 구 방문		□ 해당 시·군·구로 이동 □ 시·군·구 담당자, 지역민방위대원 합류 □ 대피시설 리스트 확인, 검열대상 선정 □ 대피시설 현장 방문 검열 - 검열사항 항목별 체크 - 관리부실사항은 확인서 징구
~ 2. 23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총 검열대상 중 관리우수, 관리부실 사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기술 □ 징구한 확인서 별첨		민방위과

붙임3		검열사항(체크리스트)

❍ 검열반원 : 제  반  성명           / 검열일자 : 2017. 2.         (서명)

❍ 대피시설 명칭 :

❍ 대피시설 소재지(주소) :

검열 항목	검열 결과
1.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실태
ㅇ 대피시설 면적 60㎡ 이상(도시지역은 100㎡ 이상) ㅇ 벽두께 30cm 이상 ㅇ 천정높이 2.5m 이상 ㅇ 출입구 2개소 이상(주·부) ㅇ 건축연도 20년 미만(시설 노후여부 파악)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ㅇ 방송청취 가능 여부 - 옥내 방송시설 보유 또는 방송 수신기기 설치 또는 라디오 보관 등	가능( ), 불가( ) * 가능사유
ㅇ 소규모시설 해당 여부 - 다방, pc방, 음식점 등 민간소유 100㎡이하 시설 ※ 다방, pc방 등 경우, 지하주차장이 소규모가 아니어도 해당으로 체크	해당( ), 해당없음( ) * 해당사유(다방 주차장 등으로 표기)
ㅇ 24시간 개방가능 시설 여부 - 유흥업소, 노래방 등 야간영업으로 주간개방 불가 ※ 유흥업소 등 경우, 지하주차장이 24시간 개방되어도 개방 불가로 체크 - 창고 등 경비문제로 야간개방 불가	개방가능( ), 불가( ) * 불가사유(유흥업소, 창고 등으로 표기)
ㅇ 수용거리(도보 5분, 667m)이내 과다하게 중첩(4개 이상)된 대피시설을 적정규모로 조정했는지 여부	조정( ), 미조정( )
ㅇ 기타 부적합 사유 - 배관, 공구, 철근 등 적치물 상시 적체 - 여건변화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 - 상습 침수, 범람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2. 표지판 정비 및 관리 실태
ㅇ 안내 표지판 부착 ㅇ 유도 표지판 부착	부착( ), 미부착( ) 부착( ), 미부착( )
ㅇ 안내 표지판 부착 위치 ㅇ 유도 표지판 부착 위치	적절( ), 부적절( ) 적절( ), 부적절( ) * 부적절 사유 - 후미진 장소 부착( ) - 유도방향 부적절( ) - 기타( )
ㅇ 안내 표지판 관리상태 ㅇ 유도 표지판 관리상태	양호( ), 노후·변색( ) 양호( ), 노후·변색( )

붙임4		확인서(샘플)

확 인 서

❍ 대피시설 명칭 :

❍ 대피시설 소재지(주소) :

❍ 대피시설이 소재한 건물명칭 :

❍ 대피시설 면적 :          ㎡(수용인원 :      명)

국민안전처에서 2017.  .  (  ) ~  .  (  )까지 실시한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에서 상기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관리부실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관리부실사항	구체적인 내용

2017년  2월   일

작 성 자 : (소속/직급)               (성명)             (서명)

(소속/직급)               (성명)             (서명)

검 열 반 : (소속/직급)               (성명)             (서명)

(소속/직급)               (성명)             (서명)

국민안전처 장관 귀하

붙임 5		검열결과 보고서식

2017년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결과 보고서

2017년도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실태 검열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결과 보고

2. 징구한 확인서 각 1부.  끝.

검열반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특별검열결과 보고

□ 검열 개요

❍ (검 열 반) 제○반 / 검열반장 ○○○외 ○명

❍ (검열기간) 2017. 2.    ～ 2.

❍ (검열지역) ○○도(시․군․구 명), ##광역시(군․구 명)

❍ (검열한 대피시설 현황)

대피시설 명칭	대피시설 소재지 (시군구)	대피시설 용도 (주차장, 다방, PC방 등)	대피시설 면적 (㎡)	대피시설이 소재한 건물용도(상가 등)

□ 검열 결과

❍ 총 평

-

❍ 관리우수 사례(○○건)

-

❍ 관리부실 사례(○○건)

지역 (시군구)	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부실(지정 및 해제기준 위반)								표지판 정비 및 관리부실				계
	시설규격 부적합	24시간 개방불가	방송청취 불 가	소규모 시 설	노 후 시 설	적치물 적 체	수용거리 과다중첨	기 타	미 부착	위치잘못 부착	노후, 퇴색	기 타
계

<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부실 사례>

-

<표지판 정비 및 관리부실 사례>

-

□ 지자체 건의사항

❍

□ 대피시설별 현장 사진

관리우수 사례(대피시설 내․외부 사진)

관리부실 사례(대피시설 내․외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