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73		발의연월일 : 2018. 1. 19. 발 의 자 : 조경태․박맹우․김승희 최교일․엄용수․송희경 이채익․박완수․김석기 김성찬․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화생방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필요함.

이에 민방위 대비 물자에 방독면, 요오드화칼륨 등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를 추가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생방 대비물자가 전국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준비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교체의 의무 등을 부여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법률  제        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독면, 요오드화칼륨 등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 시 제1항제3호에 따른 화생방 대비 물자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독면, 요오드화칼륨 등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 시 제1항제3호에 따른 화생방 대비 물자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점검 등) ① (생 략)	제15조의2(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