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3분기 개선실적 (예시)

( OO구 )

□ 미흡사항 : 총25건 중 20건 완료(개선율 80%)

미흡사항 (관리번호, 세부지표명)	개선계획			비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치 할 일	추진일정	조치여부
• 1-1-2 자연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실적	• 교육 계획 수립(종사자 파악 및 실태 등) • 결과 보고	•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하반기) 국민안전처 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시 주관 집합교육(인재개발원) 참석	2015 삭제지표 (완료)
• 1-1-3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 참석 실적	• 교육원 교육 일정 및 수요 파악 • 결과 보고	•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하반기) 국민안전처 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서울시 주관)	•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계획 수립(2015.10.6.) • 시 주관 집합교육(인재개발원) 참석 (59명 이수/교육대상 67명)	완료 (7.59점/9점)
• 2-1-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실적	• 2015 OO구 지진대책 수립 •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 계획 수립 •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 2015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 2015 OO구 지진방재 시행계획 (시설물 내진보강계획) 수립 •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 2015년 OO구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2015.2.4.), 관련부서 통보(2015.2.5) •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국민안전처,서울시제출(2015.3.19./10.13) • 내진대책 추진요청(2015.8.19.총무과발송)	미흡 (1점/4점)
• 2-2-2 내진보강 추진사항 공시자료 제출일정 준수 실적	• 2015년도 내진보강관련 추진실적 작성, 제출	• (2월중) 2014년도 내진보강관련 추진실적 수합, 작성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상 전수조사서 제출(2015.10.13.) • 관련부서에 추진실적 제출 요청(2015.2.4./8.21.) : 실적 없음	완료 (2점/4점)
• 2-2-3 인명피해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실적	• 조사계획 수립 • 조사결과 보고 • NDMS 입력	• (8월중) 조사계획 수립 • (8월중) 조사결과 보고 • (8월중) NDMS 입력	• 인명피해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수립(8.27) • 일제조사 결과 인명피해우려지역 없음	완료 (3점/4점)
• 2-2-4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	• 전담조직(재난안전과) 설치 • 방재안전 전문인력 인사발령	• (장기검토) 방재안전직렬 팀장 임용	• 전담조직(재난안전과) 설치 완료(2014.11.1일자) • 방재안전 전문인력 인사발령 완료(2015.1.23.일자) • 업무담당자 근무 실적(팀장, 담당 각 1년미만)	미흡 (1.9점/4점)
• 2-2-5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인력 확보 실적	• 청원경찰 재난상황근무자 인사발령	• (매월)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명령 공문 시행	•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개선 방안(2015.1.23.) • 청원경찰 재난상황근무자 인사발령(2015.4.22.)	완료 (3점/3점)
• 2-2-7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홍보 및 운영 실적	• 현재 지진보강된 건축물에 대하여 서울시에 확인서 발급신청 예정 • 지진 안전성 표시제에 관하여 홍보	• 서울시에 확인서 신청․발급 후(9월 중) 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에 홍보	• 지진안전성표시제 확인서 발급완료 (O건, 2015.9.24./10.20.) • 구 홈페이지 지진안전성표시제 홍보(2015.8.19.)	완료 (3점/3점)
• 2-2-11 신속 효율적인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 풍수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시 상황판단회의 운영 계획 포함 • 상황판단회의시 결과 보고	• (5월) 상황판단회의 계획 수립 • 상황판단회의시 결과 보고	• 상황판단회의 계획 수립(2015.5.12.)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015.6.20. 13:20 호우주의보 발표시)	완료 (4.67점/6점)
• 2-2-12 기상 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실적	•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별도 교육 실시	• (6월) 서울시 주관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SOP) 가동훈련 실시 • 기상특보 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 가동	• 서울시 주관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SOP) 가동훈련 실시(2015.6.25)	미흡 (0점/3점)
• 2-2-15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 특수유공으로 해외연수시 추천 • 유공자 구청장 표창계획 수립 • 제설대책 종료 보고시 유공자 특별휴가 실시	• 총무과 해외연수시 추천 • (제설대책 종료후) 유공자 표창 및 특별휴가 실시 • (풍수해대책 종료후) 수방유공자 표창 및 특별휴가 실시	• 글로벌체험 직원연수 대상자 선정시 재난업무 담당 우선 추천 (2015.6.4., 제설 OOO/치수과장) • 시장, 구청장 표창(2015.5.7, 16명) • 제설 유공자 포상휴가 시행 (2015.3~6월, 30명)	완료 (4점/4점)
• 2-2-16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추진 실적	• 자체점검(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 • 인센티브(표창) 실시	• (11월) 자체점검 시 외부 전문가 참여계획 수립 • (연말)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표창) 실시	•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 인센티브(표창) 실시 포함(2015.2.17.) • 재난관리실태자체점검 결과(2015.12.1)	완료 (3점/3점)
• 2-2-17 재해 위험에 민감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 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 재해 위험에 민감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 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발굴	• 건축 및 토지 규제관련 제정 및 협의 관련 서류 발굴		미흡 (1점/4점)
• 3-1-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 감면 홍보 등 실적	• 세무1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3개과 업무협의 • 부서 실정에 맞는 홍보 시행	• (7월중) 건축과 홈페이지 홍보 예정 • (하반기) 세무1과 홍보예정	•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관리 실태 평가지표 관련 부서협의 결과(2015.5.14.) • 홈페이지 공지사항(7.28) • 언론보도(8.10,10.1/세계일보 등 6건)	완료 (3점/3점)
• 3-2-10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민간단체, 사전협조체계 구축 실적	•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4월중)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5월중) 결과 보고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관기관 2차회의 참석요청(2015.4.15.)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관기관 2차회의 결과보고(2015.5.12)	완료 (4점/4점)
• 4-1-1 풍수해 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태풍,폭염 제외)	•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계획 수립 • 현장방문	• 방문일정에 따른 현장방문	• 풍수해 취약현장 방문 결과 보고(2015.9.11) • 구청장 4회, 부구청장 4회 방문	완료 (6점/6점) 통합지표
• 4-1-2 풍수해 재해취약지역 부기관장이상 현장방문 언론홍보실적	• 치수과 추진일정에 맞춰 동행 취재	• 풍수해 시즌에 맞춰 추진(연3회)	• 풍수해 취약현장 방문 결과 보고(2015.9.11.) • 언론보도(구청장 2회, 부구청장 2회)	완료 (6점/6점) 통합지표
• 4-1-4 폭염 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태풍, 풍수해 제외)	• 무더위쉼터 방문계획 수립 • 무더위쉼터 조사계획 수립 • 부구청장 이상 현장방문 결과 보고	• (6월중) 계획 수립 • (8월중) 무더위쉼터 현장 방문 • (9월중) 결과 보고	• 폭염 관련 무더위쉼터 현장방문 결과보고(2015.9.7.) • 구청장 3회, 부구청장 3회 방문	완료 (6점/6점) 통합지표
• 4-1-5 폭염취약지역 부기관장이상 현장방문 언론홍보실적	• 노인복지과 추진일정에 맞춰 동행 취재	• (8월중) 무더위쉼터 현장 방문시 동행취재	• 언론보도(구청장 2회, 부구청장 1회)	완료 (6점/6점) 통합지표
• 4-1-6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 서울시 주관 자치구 점검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계획 수립	• (서울시 일정에 따름) 서울시 주관 자치구 점검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시	• 서울시 자체 점검기간 중 민간전문가 구청장 인터뷰 실시(2015.12.11.)	완료 (10점/10점)
• 4-2-6 지자체가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실적	•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시 결과보고 철저 • 유해식물 제거 시 시민참여 독려	• (5월중) 양재천 퇴적토 준설작업 시행 • (10월중) 양재천 사면녹화사업 시행 • (10월중)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행 • (11월중) 토착수종 식재사업 시행 • (연중)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식물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시행(시민참여) • (연중) 생태하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 생태하천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연중) • 양재천 사면녹화사업(‘15.6.19.~ 10.20.) • 하천수(양재천) 정화를 위한 퇴적토 준설작업(‘15.2.24~9.21) •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 (’15.6.19.~ 10.20.) •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작업 추진(연중8회) • 총5종 실시, 사업비 14.3억	완료 (5점/5점)
• 4-2-7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실적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제정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위원 위촉	• (상반기 중) 조례제정 추진 • (10월중) 위험도평가단 구성계획 수립 및 위촉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조례 제정 공포(2015.9.25)	2015 삭제지표 (완료)
• 4-2-9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	• 2014, 2015년 침수흔적도 작성	• (4월중) 2010~2014년 침수흔적도 작성 • (10월중) 풍수해기간 종료 후 2015 침수흔적도 작성 예정	• 2010~2014년 침수흔적도 작성완료(2015. 4월)	완료 (5점/5점)
• 4-2-10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수립	• 2015년 법정기준액 확보, 상반기 중 기금 적립 완료	• 2015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2014.11.1.) • 기금 적립완료(2,633백만원)	미흡 (2점/6점)
• 4-4-2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계획 수립 •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결과 보고	• (2월중)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계획 수립 •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2.17) •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3.5,4.29,8.21) • 개선율(20건/25건=80%)	완료 (9.4점/1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