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매 계 약 서

■ 사업지구 : 성동행당

□ 토지의 표시

소재지	예정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	공공용지	대	2,970.0	사용가능시기 2015.03.31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대상토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백칠십오억이천삼백만원정( \17,523,000,000 )
납부방법	구 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미납잔대금	비 고
	계약보증금	2014. . .	￦1,752,300,000	￦15,770,700,000
	1차 할부금	2014. . .	￦1,242,200,000	￦14,528,500,000
	2차 할부금	2015. . .	￦4,868,000,000	￦9,660,500,000
	3차 할부금	2016. . .	￦4,868,000,000	￦4,792,500,000
	4차 할부금	2017. . .	￦4,792,500,000	￦0
납부계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곡스위트지점 215-10-01132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②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③을은 갑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갑이 제1조의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8.5%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②을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갑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갑은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4조(면적정산)

①조성공사준공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을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갑에게 알리고 갑은 정산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는 할부금에 더하거나 빼서 수납하거나 반환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갑은 조성사업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을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거나 갑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 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책임질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사의 책임질 사유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③을은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시기 지연이 결정된 날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미납할부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토지사용시기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①을은 갑이 매매대금(정산대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함과 동시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을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을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갑은 부지 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갑이 매매대금을 9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을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4. 기타 갑의 책임질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의 책임질 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9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다만, 을의 책임질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4조의 면적정산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

③이 계약체결일이후 갑 또는 을의 책임질 사유없이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등으로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즉시 대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해약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공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자료를 근거로 공사가 매월 산정하여 공사 홈페이지 및 토지청약시스템 공지사항란에 게시)를 가산하여 갑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등 갑이 부담할 비용은 을이 갑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빼기로 한다.

⑥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을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⑦할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후 갑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8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제1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갑이 매매대금완납전에 을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경우는 실제 그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날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

제9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②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지연손해금률의 변경 또는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③갑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의 갑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일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갑의 불이익은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 전화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가. 인허가 및 공사 관련

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②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도시개발사업은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층수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 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매입,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 될 경우 토지사용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사업준공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우수,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⑦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아울러,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⑧ 사업준공 전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공사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⑨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⑩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 시 우리 공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우리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공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⑪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⑫ 공급부지 내 우수 및 지하수 등의 처리는 우리공사에서 설치할 간선시설인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하저류조 등을 통해 오수관으로 처리되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 등의 용량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① 상하수도 연결은 각 개별 필지 내 분기된 분기관로로 연결함이 원칙이며, LH에서 계획한 기반시설 계획이외의 구간에는 연결이 불가합니다.

② 경찰청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 등의 변경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③ 건축물 착공 전 부지 경계는 개별 건축주가 지적공사에 부지경계 확인 측량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개별건축 중에 필요한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전기, 가스 등) 공급이 불가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⑤ 건축공사 착수 시 공사용 자재, 시설 등을 해당 필지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는 우리공사에 부지점용 신고를 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며, 미협의된 시설물 및 자재의 무단점유 시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⑥ 건축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자재 등을 타 부지 내 무단투기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⑦ 토지사용시기 이전에 인허가 변경 및 부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부지 계획고가 변경될 수 있으니, 토지사용 시 우리공사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년        월        일

갑(매수인)   성        명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김상범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 화  번 호 : 02-452-0797

을(매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유영균         □

법인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 LH는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 : 02-2017-4329

․ 계 약 담 당 자 : 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 과장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