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주요기능(심의내용)

❍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 사항

❍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여부

❍ 기타 기록물 공개․열람과 관련하여 서울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

□ 위원구성 : 7명 (소속공무원 3, 민간위원 4)

□ 위원 위촉 개요

❍ 자    격

-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위원임기 : 2년

※ 위원 해촉에 따라 선임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기    타

-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