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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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30		발의연월일 : 2018. 4. 12. 발 의 자 : 조경태ㆍ송희경ㆍ이종명박주민ㆍ박맹우ㆍ김성찬심재권ㆍ엄용수ㆍ김승희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보격차해소교육이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기본적인 이용 방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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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생 략)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신 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신 설>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신 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신 설>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신 설>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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