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32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대장가격”을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0호) 중 “그 밖”을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한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제7항 중 “100분의 30 이내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9조제1항제2호 중 “농업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장가격”을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를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로,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을 “사용하도록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년마다 결정”을 “3년 이내에만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을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를”을 “지역경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경우”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제1항제10호ㆍ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21. (생 략)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신 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⑦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 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0. ----------------------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 3년 이내에만 적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지역경제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감경---------------------.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2. -------- 경우----------------------------------------------------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