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19.3.18. 전파방송관리과)

□ 구성 배경

ㅇ	전파법 제18조의9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19.1.16.)

전파법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책협의회*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및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

*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외교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위원장: 과기정통부 제2차관)

□ 정책협의회 주요 의결사항

ㅇ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정책협의회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 참고1 참조)

ㅇ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지침

□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방안

ㅇ	정책협의회 구성기관 및 공공용 주파수 관련 논의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위원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주파수 업무가 소속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소속기관까지 참여범위 확대

ㅇ	軍 주파수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보안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실무협의회 아래 별도 분과 설치ㆍ운영

-	군 주파수 분과에는 과기정통부, 국방부, 합참 및 관계 전문가만 참여하여 논의 진행

ㅇ	실무협의회는 공공용 주파수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협의ㆍ조율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공공용 주파수에 관한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요청 가능

<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추진체계(안) >

□ 실무협의회 주요 협의사항

ㅇ	주파수 이용계획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ㅇ	주파수 이용계획의 적정성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ㅇ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정책협의회 협의 전에 실무협의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ㅇ	기타 공공용 주파수에 관하여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향후 일정

ㅇ	실무협의회 구성	: ‘19.3.22.(금)

ㅇ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19.3월 마지막 주

참고1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18조의9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파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전파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3. 전파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책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공공용 주파수에 관한 협의ㆍ조정할 사항이 있는 등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공공용 주파수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주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된다.

제7조(의안의 제출)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정책협의회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율한다.

1. 주파수 이용계획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2. 주파수 이용계획의 적정성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3.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세부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 위원이 사전에  실무협의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이 공공용 주파수에 관하여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회의의 협의ㆍ조정사항을 정책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에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