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대피시설 실태조사 계획(안)

□ 조사 근거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16.1.19.)에 의거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한 공공용 대피시설 실태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양적으로 확대된 대피시설을 합리적인 규모로 정비

○ 조사 기간 : 2016. 2. 29 ～ 4. 30(국가안전대진단기간에 조사)

○ 조사 대상 : 공공용 대피시설(민간․공공단체․정부․지자체소유)

○ 조사 방법 : 조사표에 따라 전수조사 실시

○ 조사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 체계 : 국민안전처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의 필요성

- 북한 포격도발(‘15.8.20)이후, 양적으로 확대된 대피시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과다한 수용률을 합리적인 규모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이름만 대피시설이고 대피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제기 등

** 현행 대피인원대비 평균 수용률 286.7%을 120～150%수준내외로 정비

※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 기본방침

- 정부는 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정비이후 대피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 현지여건을 고려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정비

* 정비이후 인근에 대피시설이 없어서 유사시 주민대피 안전․불편 초래 등

** 대피시설 접근성, 대피시설 분포도, 수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 조사 내용

○ 정비이전과 정비이후의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조사표1)

○ 재난대피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조사표1)

○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기준 개선안(조사표1)

○ 공공용 대피시설 자체 정비계획안(조사표1)

○ 공공용 대피시설별 전수조사표(조사표2)

□ 조사 결과

○ 시․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보고

○ 국민안전처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 대피시설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추진 예정(‘16. 3～7월)

○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 추진

조사표1		시․도별 공공용 대피시설 실태조사 작성서식

□ 정비이전과 정비이후의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

지 역	대피시설 소 유 자	정비이전			정비이후
		개소	면적(천㎡)	수용률(%)	개소	면적(천㎡)	수용률(%)
합 계
도 시 지 역	민 간
	공공단체
	정 부
	지 자 체
	계
도 농 복 합 지 역	민 간
	공공단체
	정 부
	지 자 체
	계
농 촌 지 역	민 간
	공공단체
	정 부
	지 자 체
	계

* 수용률(%) 계산 : 대피시설 확보면적 ÷ 대피인원 총 소요면적 X 100

□ 재난대피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현행 대피시설	재난대피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대피시설
	호우	지진	해일	테러	○○	○○	계

※ 재난유형은 예시로 작성한 것이므로 재난유형별로 작성 가능

□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기준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개선 사유
지정기준
해제기준

□ 공공용 대피시설 자체 정비계획안

※ 관내 시․군․구별 자체 정비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되 정비중점, 정비기준, 정비대상, 정비이후 수용률, 정비이후 대피시설 사각지대 유무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표2		공공용 대피시설별 전수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 X	내 용
시 설 명	※ ○○○대피시설	해제대상여부		○, X
시 설 소 재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 설 소 유 자	예) 민간, 공공단체, 정부, 지자체
위 치	ㅇ 지하층 또는 지상층여부
건 축 물 규 격	ㅇ 바닥면적 60㎡이상여부
	ㅇ 벽두께 30㎝이상여부
	ㅇ 높이 2.5m이상여부
인접대피시설	ㅇ 도보 10분 거리이내여부
계 단/통 로	ㅇ 2개소이상여부
통 신	ㅇ 방송청취 가능여부
관 리 자	ㅇ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시 설	ㅇ 지정기준에 미달여부
	ㅇ 3층이하 소규모시설여부
	ㅇ 단독주택여부
	ㅇ 상습적 침수, 범람지역여부
	ㅇ 10시간이상 체류 가능여부
	ㅇ 노후시설여부
	ㅇ 안전에 문제 유무
	ㅇ 인근에 대규모 신축건물 유무		※ 신축건물이 대피시설로 기 지정여부 기재
대 피 기 능	ㅇ 주간 개방 불가능여부
	ㅇ 야간 개방 불가능여부
	ㅇ 기타 대피기능 상실여부
관 리	ㅇ 물건 등이 상시 적재여부
해 제 요 구	ㅇ 소유주의 지정해제 요구여부
재 난 대 피	ㅇ 재난대피공간 활용 가능여부
기 타 자 체 조사항목 기재	※ 자체 조사내용 기재

조사일자 :                        조사자 :            (서명)

참고		시․도별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

□ 시․도별 정부지원 및 공공용 대피시설 현황

(2015.12.31 기준)

시․도	계		정부지원시설		공공용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 울	3,931	28,121,013	-	-	3,931	28,121,013
부 산	1,869	7,012,782	-	-	1,869	7,012,782
인 천	1,128	6,440,406	82	19,624	1,046	6,420,782
대 전	1,057	3,641,910	-	-	1,057	3,641,910
대 구	1,384	6,368,588	-	-	1,384	6,368,588
광 주	705	2,676,572	-	-	705	2,676,572
울 산	621	2,497,182	-	-	621	2,497,182
경 기	4,660	36,244,721	57	11,762	4,603	36,232,959
강 원	858	2,603,261	29	7,998	829	2,595,263
충 북	701	2,483,182	-	-	701	2,483,182
충 남	647	2,500,530	-	-	647	2,500,530
경 북	1,120	2,943,692	-	-	1,120	2,943,692
경 남	1,491	4,348,988	-	-	1,491	4,348,988
전 북	816	2,806,508	-	-	816	2,806,508
전 남	1,493	1,242,687	-	-	1,493	1,242,687
세 종	478	663,708	-	-	478	663,708
제 주	28	561,325	-	-	28	561,325
계	22,987	113,157,055	168	39,384	22,819	113,117,671

* 1인당 대피면적 기준 : 0.825㎡

□ 시․도별 공공용 대피시설 소유자별 현황

(2015.12.31 기준)

시․도	계		민간시설		공공단체시설		정부시설		지자체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울	3,931	28,121,013	2,456	21,187,583	803	5,584,647	26	57,456	646	1,291,327
부산	1,869	7,012,782	1,582	6,217,188	213	718,444	11	6,439	63	70,711
인천	1,046	6,420,782	897	6,026,693	60	303,394	5	3,517	84	87,178
대전	1,057	3,641,910	957	3,419,494	66	189,080	7	7,228	27	26,108
대구	1,384	6,368,588	1,182	5,992,608	110	275,714	3	3,562	89	96,704
광주	705	2,676,572	618	2,439,692	64	206,305	6	3,762	17	26,813
울산	621	2,497,182	480	1,553,836	110	855,064	21	72,744	10	15,538
경기	4,603	36,232,959	3,439	30,903,576	789	4,919,879	15	8,440	360	401,064
강원	829	2,595,263	469	1,613,852	256	924,943	6	2,501	98	53,967
충북	701	2,483,182	608	2,414,284	56	46,522	-	-	37	22,376
충남	647	2,500,530	452	2,047,191	146	382,680	4	2,421	45	68,238
경북	1,120	2,943,692	778	2,694,491	237	164,567	24	16,639	81	67,995
경남	1,491	4,348,988	1,189	3,680,929	236	595,800	2	1,913	64	70,347
전북	816	2,806,508	521	2,122,562	177	552,389	9	7,807	109	123,750
전남	1,493	1,242,687	1,272	1,056,096	114	80,999	-	-	107	105,592
제주	478	663,708	408	593,728	12	17,071	10	21,222	48	31,687
세종	28	561,325	25	557,093	-	-	-	-	3	4,232
계	22,819	113,117,671	17,333	94,520,896	3,449	15,817,498	149	215,651	1,888	2,563,627

□ 시․도별 대피시설 수용률 현황

(2015.12.31 기준)

시․도	대피인원 (명)	소요면적 (㎡)	확 보
			개소	확보면적(㎡)	수용률(%)	수용인원(명)
서울	10,331,847	8,523,774	3,931	28,121,013	329.9	34,086,076
부산	3,497,199	2,885,189	1,869	7,012,782	243.1	8,500,342
인천	2,982,424	2,460,500	1,128	6,440,406	261.8	7,806,552
대전	1,517,277	1,251,754	1,057	3,641,910	290.9	4,414,436
대구	2,432,975	2,007,204	1,384	6,368,588	317.3	7,719,501
광주	1,472,199	1,214,564	705	2,676,572	220.4	3,244,330
울산	1,107,232	913,466	621	2,497,182	273.4	3,026,887
경기	12,372,939	10,207,675	4,660	36,244,721	355.1	43,932,995
강원	1,362,440	1,124,013	858	2,603,261	231.6	3,155,467
충북	1,256,679	1,036,760	701	2,483,182	239.5	3,009,918
충남	1,415,694	1,167,948	647	2,500,530	214.1	3,030,945
경북	2,076,245	1,712,902	1,120	2,943,692	171.9	3,568,112
경남	2,677,145	2,208,645	1,491	4,348,988	196.9	5,271,501
전북	1,482,733	1,223,255	816	2,806,508	229.4	3,401,828
전남	1,252,357	1,033,195	1,493	1,242,687	120.3	1,506,287
제주	444,181	366,449	478	663,708	181.1	804,495
세종	157,737	130,133	28	561,325	431.3	680,394
계	47,839,303	39,467,426	22,987	113,157,055	286.7	137,160,066

* 소요면적 산정 : 대피인원 X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