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시)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부산광역시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물관리정책과)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한 이유는 자격요건을 갖춘 역량있는 업체가 2개(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업을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이를 “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1개 업만 등록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음(또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어 선택 등록 사항임) ※ 제39조의2 제4항도 동일함

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변경등록사항 개선]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사항에 “법인 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인 임원은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고 변경등록사항등록증에도 기재되지 않는 사항임

❍ 법인 임원변경이 변경등록사항인 것을 인지 못하고 지연 또는 해태한 경우 지나친 행정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 행정규제에 해당

□ 개선방안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대표자 또는 임원”을 “대표자”로 변경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39조의2 제4항 개정 필요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정화업의 1개월이내 변경등록사항 미이행시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 지하수법 제37조의 3 제8호 개정 필요

□ 논의사항

❍ 지하수관련 업체와 유사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전문등록업체의 경우 법인 임원 변경은 변경등록사항이 아니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측정대행업

-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정화업

❍ 변경등록 미이행시 처벌 규정은 대부분 경고 또는 과태료 50만원이내이므로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부산광역시	부 서 :	환경보전과
	담당자 :	김 영 희	(☎) 051-888-3644
중앙부처	부처명 :	국토교통부	부 서 :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	송 용 식	(☎) 044-201-3600
관계법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3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