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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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53		발의연월일 : 2019. 3. 15. 발 의 자 : 김관영․주승용․신용현 김삼화․최도자․유의동 전혜숙․임재훈․하태경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기록물의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 등에 관계된 조항을 두루 갖추고 있음.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공공기록물이 무단 폐기되는 등의 문제가 수차례 노정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난 2005년 한 언론사의 탐사기획 보도를 통해 열악한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가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동 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미흡하다는 평임.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 상당량이 무단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공공기록물의 가치 보존과 공익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 하는 등 동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록물의 생산량과 이관량을 파악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생산현황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1조 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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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6항에 의거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 통보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직후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9조제6항에 의거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 통보한 자
<신 설>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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