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Ⅰ.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 다음과 같은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

	≪ 기본지침 ≫
ㅇ 총 사업비 5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투자해야 하며, 집행도 매칭비율(국고 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잔액 처리시 사업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납 ㅇ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 지원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 ※ 지출제외대상 : 서버 구매 등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당초 사업신청서의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 후 변경 ※ 보조금교부 신청시 지자체 임의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 당초 사업계획을 전제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필요 ㅇ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ㅇ 교부금이 배정된 이후 아래의 경우는 교부금을 회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자치단체가 허위로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타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Ⅱ. 행정 사항

○ 각 지자체는 위의 기본지침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반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

※ 추진실적 및 각종 자료 요청 시 기한 협조

○ 지자체 집행실적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와 dBrain(중앙정부 전자회계시스템)상에 정확히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책이음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사업명(단위업무)을 별도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