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328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2021.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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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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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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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여름방학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및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여 여름철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2021년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침」(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325호, ’21. 6.21.)

	〈 자치구 중점 추진사항 〉
▶ 여름방학 아동급식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결정 ▶ 선정 후 1년 경과 지원대상자(전년도 여름방학 급식대상자) 재판정 ▶ 코로나19 및 식중독 집단감염 대비 방역·위생관리 현장 지도 · 점검 철저

□ 추진방향

○ 여름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통한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원대상자 재판정 실시, 방학 중 희망 급식유형 조사 및 변경

○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기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여름철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 지원

○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단체급식소 현장 지도 · 점검 등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여름방학 지원계획 수립 ·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

Ⅱ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1. 7.21.(수) ~ ’21. 8.25.(수)

※ 학교별 방학기간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 포함)

○ 선정기간 : ’21. 7.20.(화)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1. 6.21.(월) ~ ’21. 7. 2.(금)

-「2021년 여름방학 대비 아동급식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공문 발송 市→ 교육청, [가족담당관-13392,(’21. 6.14.)]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필요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급식비 1식 7천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 · 중 · 석식(개인별 신청 · 결정 1~3식/일 지원)

※ 취학아동 “중식” 지원 : (학기 중) 교육청 → (방학 중) 지자체(시·구비)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아동급식 지원여건 및 대상아동 희망에 따른 급식방법 지원

- 단체급식소 이용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지원 :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 도시락 및 부식 제공 : 각 가정으로 배달

Ⅲ		세부추진내용

□ 아동급식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홍보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 취학아동 :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로 급식신청 일괄 안내

※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및 급식지원 신청 · 추천 서식 제공

- 미취학아동 : 가족, 이웃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등 통해 발굴

○ 결식우려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구 실정에 맞는 홍보 활동 실시

- 아동급식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 보호자 신청, 이웃주민·단체 등의 추천, 전화·우편·온라인신청 등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 안내, 자치구 홈페이지·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하여 홍보 실시

○ 집중 신청기간(’21. 6.21.~ 7. 2.)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 대상선정 지속

□ 신규 대상자 적합여부 조사 및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 신규 신청 또는 추천된 아동의 지원여부 방학 전 신속히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 여름방학 전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및 재판정을 포함한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심의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실시

- 대   상 : 재판정 후 1년이 경과된 아동

▸ ’20년 하반기(’20년 여름방학 선정 이후) 및 ’21년 상반기 선정 아동을 제외한 전체아동 대상

- 절   차 : 아동급식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

▸ 전년도 대상선정 사유 검토, 소득기준 변동사항 확인 및 증빙자료 재요청

- 판정기한 :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21. 7.20.)

○ 신규 신청자 및 재판정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실시

- ’20년 하반기 및 ’21년 상반기 지원아동(1년 미만)은 계속지원 필요여부만 확인

※ 상, 하반기 구분 기준은 급식지원 시작일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일 기준

○ 급식유형 조사 및 변경

-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등 모든 급식유형을 재판정

- 필요 시 아동급식유형 변경 실시(단체급식소 등 지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코로나19 방역 및 여름철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관리

○ 자치구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방역 및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코로나19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소독안내 및 2021년도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의 ‘식중독 예방지침(P.44, 참고3)’ 참조

-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식중독 사전 예방

- 사전적 대체급식 계획 수립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 및 급식제공 중단에 대한 대비 철저

▸급식지원 아동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즉시 서울시(가족담당관)에 보고(수시)

▸(보고내용) 사건 개요,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및 일정

-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관련단체·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여름철 위생관리 매뉴얼(식중독 예방 · 응급 조치 내용 포함) 작성·보급 및 지도 점검 실시

- 위생관리 취약 단체급식소 등은 식재료 구입부터 보관·세척·조리까지 위생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제공 등

- 지역별 식중독 발생위험도 및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건강보험공단 제공) 활용

※ 가맹음식점 점검은 위생관련 부서 점검으로 대체, 이용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보완

○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증상이 있을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조치

아동		급식단체(업체)		자치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 지속 선별실시

○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 아동급식카드 연계로 부적합업소 지속 제외 필요

- 아동급식 부적합업소(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등) 가맹 제외를 통한 균형있는 아동급식 지원 및 보호자의 부정사용 방지 필요

- 꿈나무카드시스템을 통한 신규가맹점 대상 부적합업소 지속 제외(수시)

- 방학기간 한시 카드사용 아동의 경우 개학 시 반드시 카드 회수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변경사항 등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대상자 결정 · 변경 등) 철저

※ 꿈나무카드시스템 및 행복e음 시스템 아동인원 일치여부 확인 및 등록 현행화

- 아동급식지원 현황(지원대상, 유형, 방법 등) 보고는 행복e음 시스템의 아동급식 통계보고서 활용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미제정 자치구는 **************

-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

※ ’21.6.22.현재 18개 자치구 조례 제정 완료([16년]도봉구, [19년]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동구, 동작구, 중랑구, [20년]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노원구, 중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관악구, [21년]동대문구, 강북구)

Ⅳ		행정사항

○ 자치구「20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및「급식제공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수립 및 동주민센터 시달․․․․․․․․․․․************

- 자치구별 자체 수립 계획, 시에 제출․․․․․․․․․․․․․․************

※ [市] 자치구 점검계획 취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 예정(’20. 7. 9.한)

○ 여름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위원회 반드시 개최 ․․․․․․․․․***********

- 여름방학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상       시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 · 보완 완료

※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시스템 입력 철저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선별작업 철저 ․․․․․․․․․․․․․․․․ 상       시

- 꿈나무카드시스템을 통한 선별 및 대상자 등에게 가맹점 확인방법 안내

※ 가맹점 조회 홈페이지 및 「서울시꿈나무카드」애플리케이션 이용

○ 2021년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실적(서울시) 제출․․․․․․․․**********限

- ’21년 상반기 학기 중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실적 제출(구→시)

○ 20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현황(보건복지부) 제출․․․․**********限

※ [市] 자치구 여름방학 지원현황 취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 예정(’21. 8.13.限)

붙 임 : 1. ’21년 업무표준매뉴얼(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부.

2. ’21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 ·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1부.          3. (양식) ’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현황 1부.

4. (양식) ’21년 상반기 아동급식 지원 실적 1부.

5. 아동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6.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