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사업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사업대상 : 청소년 시민참여예산위원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의 참여기회 우선 제공

□ ’19년 추진실적

○ 당초 청소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목표인원(5명) 대비 100%인 5명을 선정하여 정상 추진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시민 제안사업 심사․선정) 4명, 홍보분과 위원(시민참여예산 관련 홍보활동) 1명 선정

□ ’20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청소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5명

○ 추진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우선 참여기회 제공

- 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우선 선정 등 참여기회 확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 수렴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사 등 청소년 참여 확대

- 신규 제안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는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

- 市 전체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온예산분과에 참여

- 시민참여예산제 대시민 홍보(심사․사업 취재․블로그 포스팅)를 위한 홍보분과 참여

- 기존 계속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숙의․공론하는 숙의예산시민회에 참여

작 성 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오경희☎2133-6960 참여운영팀장 : 함창모☎6968 담당 : 강승희☎6969

◇ 서울시 예산과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의 역량강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 제안․발굴․숙성 등의 기회 제공

- 토론장 운영

※ ’20년 단년도 추진사업

○ 소요예산 : 51백만원(전액 시비)

- 시민참여예산위원 참석 실비 지급 : 1백만원

-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의 역량강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 50백만원

○ 추진일정

- ’20. 1월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공고․시행

- ’20. 3월 ~ ’21. 2월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목표

추진목표(성과지표)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25명	5명	5명	5명	5명	5명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소요예산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	1	1	1	1	1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5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