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계획

2018.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Ⅰ			사업 개요 및 경과

가. 축산악취는 농장, 분뇨처리장, 퇴액비 이용, 유통과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여 ‘16년부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

❍ 기존 개별 농장단위 지원에서 광역단위(시·군 또는 마을, 축산단지) 지원체계(패키지 지원)를 전환하여 효율적 악취관리

<추진 체계>

(기존) 개별시설 지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기 존》				《제도개선》
A 마 을 (퇴ㆍ액비화) (개선사업 미신청) (정 화) (개선사업 미신청)				(악취저감시설) (정 화) (악취저감시설) (퇴ㆍ액비화) A 마 을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악취개선 효과 미미				광역단위 가축분뇨처리 지원 악취개선 효과 제고

나. ‘16 ~ ‘17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 사업 대상지역 선정 : 10개 시·군

* (‘16) 5개소 : 충남도(천안시, 논산시), 전북도(정읍시), 경북도(영천시), 경남도(고성군), (’17) 5개소 : 충북도(진천군), 경북도(경산시), 경남도(고성군, 의령군), 제주도(제주시)

❍ 사업 추진현황 : 컨설팅 완료, 세부계획 확정 등

❍ 향후계획

- 사업대상 농가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등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농가별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Ⅱ			‘18년 추진 계획

1	기본 계획

가. 목적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악취민원 해소

나.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 지역내 축산농가, 농업 법인·단체 등

다.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라. 선정 방법

❍ 시·도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민원의 심각성,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 종합적 평가

* 평가방법 : (1단계)서면평가 → (2단계)현장실사 → (3단계)공개발표평가

마. 사업 계획량 : 3개소 내외

바. 사업기간 : 1∼2년( ‘18 ∼ ‘19)

사. 개소당 지원한도 : 35억원 이내/개소당

❍ 사업비 : 평가 및 컨설팅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최종 확정

❍ 지원조건 : 국비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융자 60%

* 융자조건 : 연 2%,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신규설치 및 개보수)

* (1순위) 악취저감시설, (2순위) 자원화 및 정화시설, (3순위) 기계·장비 구입 등

2	사업자 선정 계획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추천

❍ 사업주체(시·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시·군→시·도)

❍ 시‧도(시‧군)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 후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판단 등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시·도에서는 자체평가 후 최대 2지역 이내로 (시·군)을 선정 제출

나. 평가 절차 및 방법

❍ 심사평가단 : 관계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축산농장 관리 등 관련 전문가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축산환경관리원은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기본서류 제출 여부 등 사전 검토

⇒ 접수 만료일까지 도착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평가 실시

* 접수일 이후는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않음

- (1단계) 서면평가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6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을 득한 사업대상자 중 사업계획량의  2배수를 현장 실사 및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배수가 안될 경우 60점 이상을 득한 대상자 모두를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 (2단계) 현장실사 : 점수화 하지 않고 사실 여부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현지 실사 확인

- (3단계) 공개발표평가 :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실사 확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대상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평가

다. 사업자 선정

- 서면평가 결과 40%, 공개발표평가 60%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우선 순위 선정

⇒ 평가점수 산출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

-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포기, 잔여예산, 추가예산 확보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정평가 기준점수(60점) 이상인 시·도(시·군)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라. 컨설팅 실시 및 최종 사업비 확정

- 축산환경관리원은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 전문 컨설팅반 구성 : 2개반 6명(반별 3명)

* 전문 컨설팅반은 액비, 퇴비, 축사설계, 농장관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사업자는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과 컨설팅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

마. 기타 사항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ICT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축산환경관리원과 별도 협의후 사업 추진

3	추진 일정

계획 통보 (2월 중)				○ 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계획 시·도에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3.27까지)				○ 신청서류는 반드시 기본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첨 첨부 ※ 3.27(화).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평가 (3∼4월)				○ 축산환경관리원 : 심사·평가단구성 및 평가 - 1단계(서면평가) : 4.2주간 - 2단계(현장실사) : 4.9주간 - 3단계(공개발표평가) : 4.16주간
⇓
사업확정 통보 (4.23주간)				○ 농식품부 : 대상 사업자(지역) 확정 통보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18.6.15까지)				○ 시‧도(시‧군) - 평가시 지적사항 및 컨설팅 실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 →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예산 배정 (‘18.6월)				○ 농식품부 : 최종 예산 확정 후 시행
⇓
사업결과(정산) 보고				○ 사업종료 즉시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 절차

가. 사업 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 ]

❍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이 통보되면 각 지자체에 사업신청 안내

- 주요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에서 신청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서”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평가 후 사업 추진의지, 자금 확보 등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2개 시ㆍ군 이내)

[ 시·군 ]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대상자(축산농가, 농·축협 등)의 의견, 자금 확보 등 사업계획 수립 후 시·도에 사업 신청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참여농가 서약서” 작성 (붙임5 참조)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의뢰

❍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자 대상지역 선정 통보

[ 축산환경관리원 ]

❍ 신청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보고

❍ 심사·평가 계획 수립 추진

- 심사·평가단」구성·운영(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및 심사·평가 결과 보고

다. 사업계획서 보완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컨설팅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사업계획서에 보완토록 조치

[ 시·도(시·군) ]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컨설팅반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

❍ 전문컨설팅반 구성·운영(농식품부와 사전협의)

* 사업 단계별 컨설팅 의무화(설계 전 1단계 → 시공 전 2단계 → 운영 3단계)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사업자 대상지역 컨설팅 실시

❍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보고

* 전문컨설팅반 의견 반영 여부, 자금 확보, 사업비 등

[ 대한한돈협회, 농협중앙회 ]

❍ 참여 축산농가 등에 대해 축산악취기본관리지침 계도 및 홍보(붙임5 참조)

❍ 자조금 등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관계기관 협의)

❍ 선정된 사업권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조경수 식재 등) 계획 수립 및 지원

라. 사업비 확정 및 자금배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최종 사업비 확정 및 자금 배정

[ 시·도(시·군) ]

❍ 자체 계획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사업추진

마.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 농식품부,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등 합동 점검

❍ 사업결과(정산) 내역은 연도별 또는 사업완료 즉시 제출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주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축산악취기본관리지침」이행여부 점검

* 축산악취기본관리지침 : 대한한돈협회자료 참조, 지자체 방침 마련 등

[ 축산환경관리원 ]

❍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보고

❍ 컨설팅 지원, 분기별 사업추진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및 결과 보고

【붙임1】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기본계획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세부기준	확인
기 본 서 류	① 사업계획서
	- 사업대상지 적정성
	- 축산악취 원인
	- 축산악취 개선방안
	- 사후관리
	② 시장·군수 기본방침
	③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참여농가 전체)

※ 기본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시 서면평가대상에서 제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평가기준(안)

평가항목(배점)	세부기준
1. 사업대상지 및 악취 발생원인 진단 적정성 (40점)	○ 악취민원 심각성
	○ 사업대상 축산농가 등의 분포(집단화) 정도
	○ 악취 원인 구분 여부(축사, 퇴·액비화시설, 살포지 등)
	○ 악취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악취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였는지 여부
	○ 사업장내 주요 악취원인을 세부적으로 진단하였는지 여부
2. 악취저감방안의 적정성 (30점)	○ 악취 원인 진단에 따른 저감방안을 구체적 제시 여부
	○ 사업장내 악취 원인 저감방안이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시장·군수 기본방침 수립 여부
	○ 지방비 여부 및 확보 계획의 적극성
	○ 생산자 단체, 농축협 등과 악취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여부
	○ 그동안 악취저감을 위해 지자체 지원실적과 사업자의 자체 추진한 노력
	○ 악취저감을 위해 지차제의 주기적인 교육 실시 여부 및 민간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컨설팅 여부
	○ 참여농가 서약서 징구 여부
3.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정성 (30점)	○ 지자체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 지자체 사업성과 자체계획 수립 여부
	○ 지자체 사업관리 모니터링 방법 선정 수립 여부
	○ 참여농가의 자체적 악취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참여농가 악취저감방안 미 이행시 페널티 부여 계획 수립 여부

【붙임2】

‘18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서(안)

2018. 2.

지 자 체 : 00시도, 00시군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세부 추진 계획	2

Ⅲ. 기대 효과	7

Ⅳ. 첨부서류	8

⇒ 계획서는 목차, 페이지를 반드시 부여하여 10부를 양면제본(스프링불가) 및 파일(jpg, pdf)로 제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담당자

소 속	시·군 : 부서 :
성명(직급)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FAX) : 이메일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

2. 가축사육현황

구분	계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양	기타
농가수(호)
사육두수

※ 기타가축 : 염소, 토끼, 개, 칠면조, 메추리 등

3.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년, 천톤, %)

구 분	두 수 (두,천수)	분 뇨 발생량 (톤/일)	농가수 (호, 100%)	퇴비화 (%)	액비화 (%)	정화 (%)	비고
한‧육우			(100%)	(60)	(20)	(5)
젖소
돼지
닭
(계)
구 분	개소수	처리용량 (톤/일, ㎥)		처리량 (톤/일)		비고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퇴비공장
바이오가스
(계)

※ 분뇨 발생량 : 한우 13.7㎏/두, 젖소 37.7㎏, 돼지 5.1㎏, 닭 0.12㎏

Ⅱ. 세부추진계획

가. 악취개선 대상지역 및 범위

○ 대상지역 : 예시) OO축산단지, OO마을, 시·군 전체

○ 대상지역 범위 및 선정 배경

-

* 사업대상 축산농가의 분포도에 반경거리 표시(참조 : 아래 예시-축산농가 분포도)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고려사항

-

○ 대상지역 악취개선농가(법인포함) 및 참여농가 현황

구분		개선 대상 농가(개소)
		대상농가	참여농가	참여비율(%)
축산농가	양돈장
	양계장
	한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일반 퇴비공장
퇴·액비 살포지
계

<예시 : 축산농가 분포도>

1km

※ 위성사진 활용 표시,    : 사업대상지역,   : 축산농가, 1km : 반경거리

나. 축산악취 현황 및 원인 분석

구분		민원발생건수 (‘17년기준)	원인(예시)
축산농장	양돈장		- 돈사 악취, 청결, 음용수관리 미흡 - 사료과다 급여, 사료빔 청결 - 고액분리시, 액비저장조 폭기시 - 퇴비화시설 교반기 작동시 - 악취저감제 효과 미흡 - 출하시설 청결 및 운송시 등
	양계장		상동
	한우농가		상동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처리시설 가동시 에너지화시설 발효시 비료포장시, 분뇨반입 시설 미부숙 액비 이동시 등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폭기시 미부숙 액비 반입, 반출시 등
공공처리시설			저장조 폭기시 등
퇴비공장			원료 반입시 교반기 작동시 비료 포장시 등
퇴·액비 살포지			- 미부숙 액비 살포시 살포 후 로타리 작업시 살포지 운방시 등
기타			위 사항 이외 등
합계

다. 대상자별 악취저감 시설 설치 계획

1) 축산농가

순번	대상자	축종	사육두수 (동수)	악취원인	악취저감시설 설치 내역	비용(천원)
1	홍길동	양돈	2000 (5동)	돈사악취	- 액비순환시시템 - 바이오커튼	100,000 27,000

2) 기타(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퇴비공장 등)

순번	대상자	악취원인	악취저감시설 설치 내역	비용(천원)
1	oo축협	액비화 폭기시	- 액비화 시설 밀폐시설(300평)	30,000

라. 사후관리계획(구체적 제시)

○ 월 1회 악취저감시설가동 지도 및 악취측정

* 악취측정기 및 검지관 구입비용 20,000천원 (400천원 × 5개)

○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 ICT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축산환경관리원과 별도 협의후 사업 추진(의무설치)

○ 축산악취저감 우수 농장 인센티브 계획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계획

○ 축산악취과다 발생시 페널티 계획

○ 기타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대책 등

마. 신청 예산 비용 산출 내역

구분(예시)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국비(20%)	지방비(20%)	융자(60%)
액비순환시스템	3식 × 120,000
바이오커튼
합 계

바. 주요 사업추진 계획

○ 추진일정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추진일정을 막대그래프로 표시, 위 추진 항목 이외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가능

○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4월 : 액비순환시스템 도입관련 설명회(4.21일)

사.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 축산악취 개선 대상자의 참여도 증진 계획

* 참여 동의서, 사업설명회,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 및 부담경감 방법

○ 지역주민과의 협력 증진 계획

*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정기협의회, 기금조성 등 동기부여 방법

○ 악취발생(개선)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 본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 컨설팅 등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

○ 지자체의 축산환경관련 예산 확보 상황(ʹ18년)

- 조사료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농업, 지역개발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 증빙자료  첨부

○ 축산환경 관련 협의회, 축산악취 TF팀 구성, 교육·홍보 등 추진실적(ʹ17년)

(단위 : 회/년)

구분	실적(회수)	내용(일자)
TF팀
협의회
컨설팅
교육·홍보
기타

* 사진 증빙자료 첨부

Ⅲ. 기대효과

○ 지역별 사업평가

대상지역	기대 효과
OO지역	○ ○

○ 유형별 사업평가

악취발생 유형		기대 효과
축산농가	양돈장	○ ○
	양계장	○ ○
	한우농장	○ ○
공동자원화시설		○ ○
액비유통센터		○ ○
퇴비공장		○ ○
퇴액비살포지		○ ○

Ⅴ. 첨부 서류

○ 사업설명회, 정기협의회 등 관련자료

○ 지자체의 축산환경관련 예산 집행실적(’17년)

○ 축산환경 관련 협의회, TF, 교육 등 추진실적(’17년)

○ ‘18년 지자체 예산계획

【붙임3】

‘18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진척도

○ 사업진행현황(사업연도별 작성)

진행세부사업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세부사업을 막대그래표로 표시, 위 진행 항목 이외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 가능

○ 세부진행내역(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4월 : 액비순환시스템 도입관련 설명회(4.21일)

【붙임4】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완료 결과 및 정산내역
1. 사업완료결과내역
년차	구 분		사업주관기관	사업주체	시설내역
			담당자연락처	법인명 (대표연락처)	시설주소(면적)	시설 세부내역	시설공정 (구체적 작성)	시설 운영비(연간)	시설주변 악취민원여부(건수)
	총 계
	시·도	시·군
1차년 사업완료
2차년 사업완료
3차년 사업완료

2. 정산내역(보조금결산)
구분	계 획					집 행										이 월(`19년으로 이월)							불 용
	계	국비 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계		국비 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구분	계 획				예산현액(이월포함액)				이 월(`19년으로 이월)				`18년 이월집행액				불 용(`18년도 예산)				불 용(`19년도 예산)
	계	국비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붙임5】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서약서(예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축사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와 소독 등을 생활화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한다.

2. 지자체 또는 전문 컨설팅기관 등에서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반영한다.

3. 미부숙 퇴·액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18.   .   .

소 재 지 : 도, 시군, 읍면

농 장 명 :

생년월일 :

농 장 주 :         (서명)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