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201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2016. 4. 1.현재, 단위: 명, 천원)

연번	학교명	소 재 지	설립자 (교장)	연락처 (fax)	등록일자	2016. 4. 1. 기준						비고
						과정	주야	학급수	학생수
									계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1	궁리과학학교	노원구 중계로 202 신아프라자 301호	㈜누경교육 (정대영)	939-1616 (931-5959)	2013.11.22.	고	주	-	-	모집중
2	노들장애인 야학 (장애성인)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박준호 (박경석)	766-9101	2009.12.22.	초,중,고	주/야	4	93	0	93
3	누리평생 교육원 (장애성인)	강서구 방화동로 126 1층 106,117,138호	진형식	2064-0896 2666-4945 (2665-0897)	2015. 2.25.	고	주/야	3	24	0	24
4	삼성실업학교	영등포 신길 182-8	안진현	842-5263 (843-7355)	1987. 2. 2.	초,중,고	주/야	12	130	20	110
5	상일봉사학교	광진 자양 584-5	정용성	446-4432 (446-8627)	1999. 5.28.	초,중,고	주/야	2	89	0	89
6	서울솔로몬학교(중부)	강서구 방화동 829-4 금강 프라자 7층일부	이송오	2665-3745 (2665-3302)	2008. 6.23.	중	주	0	26	26	0
7	서현학교 (남부)	영등포 신길2동 160-7	김두성	844-7035 (846-8590)	2008. 2. 4.	중	주	2	63	0	63
8	수도학교 (중부)	용산구 갈월동 8-25	유수열	754-3616 (319-1800)	2003. 3.12.	중	주/야	1	15	5	10
9	신명실업학교	송파 마천 277-15	이동철	403-1588 (408-0026)	1987. 2. 2.	초,중,고	주	12	213	0	213
10	현대문화예술학교	서대문 남가좌 340-32 (2,3층)	김정규	303-0607	2007. 1.11.	고	주/야	-	폐쇄 준비 중
계								36	653	51	602

붙임2	사업비 집행지침

	사업비 집행 지침

□ 예산편성 가능 항목

○ 인건비(강사료, 보조강사,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 실습비, 재료비      ※ 홍보비는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로 편성

□ 예산편성 불가 항목(자부담으로 처리)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동일 건의 경비를 시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 예시)「○○○사업현황」책자 인쇄경비(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예산의 인쇄비와 자부담 예산의 인쇄비에 각각 50만원 계상하는 사례

3)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아래 예)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교장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시설의 장비 구입관련 경비

Ⅰ		회계 기본원칙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5개)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교통비 등

◦ 교 재 비 : 학습교재, 자료집 등

◦ 실 습 비 : 학습 재료비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운 영 비 : 장소․기자재 임차료, 회의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Ⅱ		사업추진시 시설 준수사항

○ 시설은 우리시와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이후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 원본 제출

1)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2)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3)  가입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4)  보증내용 :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양식 추후 시달

○ 보조사업자(시설)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1)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가. 서울시 지원사업은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나.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래카드 등 홍보물

다. 표시 방법  : “”

○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

가.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나.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스캔해서 파일 첨부)

○ 회계마감일 준수

가. 회계 마감일 : 2016.12.15.

나.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2.15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1)  이행보증보험료

2)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3)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4)  장학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5)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집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를 경유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Ⅲ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사업기관․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1 참조

Ⅳ		사업비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Ⅴ		카드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업 명 : 「2016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기설 운영 지원」

- 신용카드사 : 우리BC카드사(우리은행)

- 카드발급(통장개설)

․ 구비조건 : 단체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기관 : 우리은행 각 지점

- 문 의 처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735-6747(내선412)]

우리은행 카드제휴업무부(☎3701-6482 이성진)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Ⅵ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양식 및 작성 예시 참고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처리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

Ⅶ		회계마감일 준수

○ 회계 마감일 : 2016.12.15.

○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2.15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Ⅷ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Ⅸ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작성

[붙임 1]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판・검사, 단체 대표급	기본료 : 180,000원 초 과 : 100,000원	1일/1회 - 기본료 : 1시간 기준 - 초 과 : 1시간 이상 ex) 1급 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80,000원임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이상 ∘단체 사무총장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70,000원
		3급 강사	∘외래 시간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30분 초과 (1인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원(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T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15,000원 / 장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순인건비		1인 / 1일(8시간)	- 44,000원 이내	자료조사원 등
	교 통 비		∘시내여비 (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20,000원 (10,000원) - 실비정산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교재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운영비	장소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기자재 임차료
	식비		∘1인 / 1식	- 7,000원	공동연수 등 행사 개최 시 적용 교육진행,전문가회의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다과비		∘1인 / 1식	최소한의 비용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2% 이내

※ 운영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는 제외)

[붙임 2]

〔 지 출 결 의 서 〕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6. 6. 20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정 (\ 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6.6.20(금)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참고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1. 인 건 비

○ 지급대상 : 교사, 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일 경우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사용처는 “000 외 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사, 강사 인건비 지급

◦ 강 의 명 : 생활영어... 등

◦ 일    시 : 2016.00.00(금) 10:00~12: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1.2급 강사의 경우 증빙서류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10,000	13,200	12,000	1,200	396,80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7.10~11 (4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6.7.10.(목)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6. ○. ○○

홍 길 동   (서명)

2. 원 고 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최대 225,000원지급)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25,000원이 지출한도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0	225,000				225,000

3. 인 쇄 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                 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6.00.3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4. 식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사업관계자 및 교육생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은행계좌 이체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에만 지출 가능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0000사업관련 식비 지급

◦ 회 의 명 : <북한산 탐방>

◦ 일    시 : 2016.00.00(월) 10:00~12:00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00 식당)

◦ 채    주 : 00식당 가갑동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00식 × 7,000원 = 0000원

※ 첨  부 : 카드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 구분	식사단가
계	계	00명
1	홍길동	00대표	내부	7,000
2	고길동	″00강사	내부	7,000
3	000	00이사	내부	7,000
4		000교육생	내부	7,000
5		외부 관계자	외부	7,000

5.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 참고 예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 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붙임3	16년 사업 계획서

000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 사업계획

□ 학생 모집 및 관리계획

○ 모집 홍보 방법 :

○ 학생 관리 방안(취업 및 검정고시, 안전사고 등) :

□ 강의실 및 강사 확보 방안

○ 강의실 현황(개수 및 수용인원 등) :

○ 강사 현황(인원 및 현황) :

3. 예산 집행계획

지출항목	산출내역	총 사업비 (원)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총 계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 (신문,현수막,인터넷 등)
실습비 (행사, 연수, 탐방 등)
재료비 (책, 발간비, 재료비 등)

※ 공공요금 등 관리비,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사용불가

※ 홍보비는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로 편성

4. 사업실적

□ 지역사회 환원활동 계획

○ 자원봉사

○ 어려운 이웃돕기 등

□ 자격증 및 취업연계 방안

○ 각종 자격증 취득 실적

○ 취업 실적 등

5.  (  )월분 보조금 신청계획서

【단위 : 원】

지출항목	전월까지 집 행 액				신 청 액		비 고
	보조금 수령액	전월 집행액	잔액	산출내역	금월 신청액	산출내역
보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6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시설명										대표자
	주 소										설립년월일
	전 화										핸드폰
	담당자	직위(급)									성 명
		핸드폰									e-mail
기 관 현 황
과정	주/야	학급수	직원수		강사수	교실수		학생 수								예산현황
								계		청소년 (24세이하)			성인 (25세이상)			15년 예상 소요액	14년 지출액
			상근	비상근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보조 사업 기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보조금 사용목적
보조금 사용내용	강사료, 학습비 등 운영비
보조금 송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6. . . 기관․단체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서류 : 1.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2. 학생명단 및 출석부 3. 시설현황표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2016년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공모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3

∙ FAX :  2133-1310

2016.    .    .

단 체 명 :                         (인)

주    소 :

붙임4	협약서

2016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16년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금              원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5조(사업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기관·단체 등의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관·단체 등의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계획서 등을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보조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 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차 보조금 지급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보조금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분야(운영비, 강사료 등)로 확인된 때에는 중복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등 자본적경비,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단 보조금교부 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는 상기②~⑦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7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1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보조사업자”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단체명 대 표 자 : □ 주 소 :

붙임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6.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6	현장 점검표

201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점검표

기관·단체명				점검일시	2016. . .( )
주 소				대표자
설립 년월일				대표전화
사 업 명
상근직원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Ｏ 표시)	기 타 사 항
1, 교육장소 확보 및 관련서류 등	강의실 규모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학생 규모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2. 강사관련	강사확보 적정여부	적정 미적정
3. 안전관련	학생 안전교육 등 실시여부	실시 미실시
4. 서울시 보조금후원사업 표시 관련	후원사업 표시(안내문, 책자,현수막 등)여부	표시 미표시
5. 보조금 관리 시스템 관련	체크카드 및 통장개설 여부 등	적정 미적정
6. 총 평	※ 총평과 함께 문제점 해결, 상담 및 의견수렴 등 특기사항 기재 ※ 자치구별 사진 2~3장 첨부

2016. 5.   .

점검자 : 직            성명 :             (인)

점검자 : 직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