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변경 계획

정부 추경예산이 확대 편성됨에 따라 난방부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하여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확대 보급코자 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월 (※ 예산 소진 시 추가확보 예정)

○ 보급목표 : 12,500대 (당초) → 50,000대

○ 지원금액 : 16만원 → 20만원

※ `19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자에 대해서도 4만원(국비) 소급지원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도 지원대상 포함

-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친환경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19.7.31 기준 인증제품은 6개사 총177종 제품임,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순으로 선착순 선정․지급

□ 추진절차

○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결정대상 결정통보 단계 생략, 설치 후  지급 요청서 신청시 지급요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친환경보일러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지급 신청	➡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설비업체(대리점)		신청자→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신청자

* 신청자가 위임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비업체(대리점) 등에서 자치구에 일괄 보조금 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후 관련서류 첨부, 자치구에 지원금을 신청, 자치구는 설치유무 확인 후 교체비 지원(자치구 ⇒ 신청자)

- (지원대상자) 친환경보일러 교체 설치 후 자치구에 보조금지급 요청

‣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 (자치구)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 검토, 친환경보일러의 현장 설치 유무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조금 지급*

* 당해 연도 설치 보일러에 대해 지급

- (서울시)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준공 자료 확보 검증

□ 주요개선 내용 : ‘19.8월 시행

< 보조금 지원 개선내용  >

		현 행		개 선
교체대상		▪10년이상 노후 가정용 일반보일러		▪가정용 일반보일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공동주택
지원대상		▪주택소유주(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서울소재 주택 소유주 (거주지 무관)
지급절차		▪사전신청 (사전신청서접수→결정통보→보일러교체→지급요청→보조금지급)		▪설치 후 신청 (보일러교체→보조금 지급요청→보조금지급)
신청서류		▪제3호․5호(지급대상신청․지급요청서) ▪구비서류(건축물관리대장) ▪보일러 설치 전․후 사진		▪제3호(지급 요청서 통합 신청) ▪건축물대장 공부상 확인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모델별 대표 사진은 가스사에 신고하는 준공서류로 대처가능
신청방법		▪자치구에 신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		▪개별난방전환 공동주택은 서울시에서 총괄 지급 ▪부서 대표이메일 계정으로 신청(접수방법 추가) 종로(boiler1@seoul.go.kr) 강동 (boiler25@seoul.go.kr)
지원금액		▪16만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