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령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법령과 관련된 지방 법규(조례, 규칙, 지침 등)를 전수 조사하고자 하오니 시·도에서는 소관 지방 법규 및 시·군·구의 지방 법규 현행 전문을 취합하여 별첨 조사표와 함께2015. 5. 21.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 법령>

가.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나.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보조금의 지급)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붙임 : 1. 조례 관련 관광진흥법령 세부 내용 1부.

2. 조사 서식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관광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광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관광마이스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과장),경기도지사(관광과장),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인천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광주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대전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경상북도지사(관광진흥과장),경상남도지사(관광진흥과장),강원도지사(관광마케팅과장),충청북도지사(관광항공과장),충청남도지사(관광산업과장),전라북도지사(관광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관광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891									(	2015.05.15.					)		접수			관광정책과-@N								(	2015.5.18.					)
우	339-10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과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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