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旧지역지원사업) 수요조사

1		지원대상 및 구분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

구 분	지원 대상
건물·시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인 마을회관 포함 - 환경기초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등)
사회복지시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소유자와 자부담 및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지원가능

* 사업군별 예산은 지자체의 사업신청 규모, 확정 예산액에 따라 조정

**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자가 소비용 설비에 한하여 지원

2		지원 조건

□ 시행기관

ㅇ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 지원 비율 및 사업기간

ㅇ 총사업비(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의 50% 이내(단, 외벽수직형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는 70%이내 지원)

- 대상 건물·시설의 구조상 신재생에너지시설외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비 예산 추가 수립 필요

* 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는 별도 안내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책정

ㅇ 사업기간 : 1년( 2024.1.1 ~ 2024.12.31 )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목표설정(10점), 사업추진 타당성(50점), 기대효과 및 활용(25점), 사업비 적정성(15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첨부 : 사업계획 평가표)하고,

② 가점 및 감점 요인(기존사업 예산 집행실적, 설치확인 관련 이행, 지자체 예산확보 실적, 사후관리 추진현황 등 10개 기준) 반영(첨부 :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③ 다만, 정부의 신재생정책과 연계된 신청사업은 우선 선정

- ‘다중 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및 마을회관

- 에너지원간 융합(태양광+비태양광) 신청사업,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이행비율 완료 이후 초과하여 설치할 신재생에너지시설

* 이행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초과이행 계획중인 설계단계인 건물 포함

(단 사업연도(‘24년)에 설비 설치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함)

④ 우수 R&D 제품 사용 시 우선 선정

- 국가 R&D 실적이 있는 설비 설치 사업 우선 선정 및 지원

4		사업평가 방법

□ 2개 사업군(일반건물·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으로 나누어 평가

□ 에너지원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별 점수와 가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사업 순으로 선정하되 ‘24년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결정

□ (평가위원회) 에너지원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계획표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평가 (참고1 참조)

ㅇ 풍력, 수력 설비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 관련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하여 설치장소 적정성 여부 평가

ㅇ 비태양광설비 설치 시 정책 및 보급계획 연계 항목 가점 부여

* 광역지자체의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일 기준 광역지자체에 소속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함 [첨부4 참조]

5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ㅇ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 사업계획서 (첨부2)

ㅇ 사업계획서 신청(건축물) 대상의 건축물대장

ㅇ 제출사업 총괄표 (첨부3)

ㅇ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현황 (첨부4)

ㅇ 에너지원별 별도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참고)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 추가서류

- 견적서(5년 제품보증 포함), 설치계획서, 설치 도면, 자재 일람표, 시험성적서(대체 서류 등)

□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ㅇ 제출기한 : 2023. 6. 16(금), 공문 제출(다만, 사정에 따라 제출기한 조정 가능)

	광역지자체 총괄표 및 사업계획서(에너지원별 신청서류) 등		신재생에너지센터(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관할지역본부(검토)

6		사업 유의사항

[일반사항]

□ 산업부, 환경부 등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 자체평가 및 공단지역본부와의 자문을 통해 검토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의무화

ㅇ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와 연동하여 관리해야 함

ㅇ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비용은 설비설치단가 산정시 함께 산정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융복합지원사업”을 준용하며, 지자체 또는 설비 시공기업이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하여 추진해야함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설비 비용은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해야함

*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 : 공단에서 인증한 RTU사업자

* REMS 제조업체 현황 및 연동방법 등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 )

[설비관련]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 폐기 시 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 설비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ㅇ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시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단 태양광 250kW 이하 설치시 인버터는 인증제품 사용 필수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인버터, 접속함), 태양열(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 하단 “KS 인증설비 검색” 메뉴

□ 건물 및 시설의 구조 및 잔존 수명을 고려하여 신청

□ 태양광은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이어야 함

□ 3kW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통해 기존 전기 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한도는 월평균 전기사용량의 70%로 설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3kW 초과 건물설치형 및 BAPV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 지열설비 설치 시 해당건물의 열사용량을 충분히 검토 (장소, 에너지원, 설치타입, 물리적 제약 등)

* 설비설치 전 지열이용검토를 득한 후 시공 진행

□ 연료전지는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 및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후 가동을 중단하지 않아야 함

ㅇ 연료전지 운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하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별 가동계획 수립

□ 풍력, 소수력 등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관련자료 첨부

[사후관리 관련]

□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보증서를 제출

* 제조사 및 시공부분(모니터링 설비 포함) 보수보증 요율은 낙찰 금액의 10%로 함.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7		향후 추진일정(안)

□ ‘23. 6. 16.(금)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 ‘23. 7월, 이의신청 접수 및 확정 (지자체 → 공단)

□ ‘23. 7~8월, 사업별 공개평가 (지자체 참석 및 발표)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23. 9월, 사업계획(안) 통보 (산업부 → 지자체)

□ ‘23. 10월, 지자체 차년도 예산반영 (지자체)

□ ‘24.  1월, 사업계획 확정 시행 (산업부 → 지자체)

참고 1		사업계획 평가표

□ 사업계획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목표설정 (10)	정책 및 보급 계획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 보급목표 달성 기여도	10
사업추진 타당성 (50)	추진방법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유사사업 추진경험	5
	추진기간	사업추진기간의 적기성	5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내용의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사전조사 반영도 설치제품의 품질수준 설치장소 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민원 및 관련 법규정 사전검토	30
	지역특성 반영도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
기대효과 및 활용 (25)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효과	10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	사업결과의 활용도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예산 확보, 향후 운영방안	15
사업비 적정성(15)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비적정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능력, 연내 사업 착수 가능성	15
합 계			100

참고 2		가·감점 적용기준

□ 가·감점 적용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적용범위	가감점
1. 기존사업 예산집행실적	ㅇ 당해연도 예산집행율	ㅇ ‘23년 사업대상 ㅇ ’23. 5월 말 기준	ㅇ 40%이상∼: +0.5 ㅇ 20이상~40%미만: 0 ㅇ 20%미만 : -0.5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ㅇ 설치확인 미완료 건수 - 1개 사업에서 다수 건 설치시 건별로 산정	ㅇ ’18~21년 사업대상 ㅇ ’23. 5월 말 기준	ㅇ 모두완료 : +0.5 ㅇ 10건 미만 : -0.2 ㅇ 10건 이상 : -0.5
3. 지자체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ㅇ ’23년 사업 지자체 자부담 확보율	ㅇ ’23년 지원사업대상	ㅇ 100%확보 : +0.5 ㅇ 80이상∼100%미만 : -0.2 ㅇ 80%미만 : -0.5
4. 사후관리 추진 현황	ㅇ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등록률	ㅇ ’18~‘22년 사업대상 (각 지자체별 반영)	ㅇ 100% : +0.3 ㅇ 100%미만~80%이상 : -0.3 ㅇ 80% 미만 : -0.5
5 사업계획변경 현황	ㅇ 전년도 사업의 변경 건수 - 에너지원, 용량변경(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장소변경에 한정	ㅇ ’22년 사업대상	ㅇ 변경없음 : +0.5 ㅇ 3건 미만 : -0.3 ㅇ 3건 이상 : -0.5
6. 지자체별 설치의무 이행현황	ㅇ 설치의무화 미이행 발생 건수	ㅇ ’21년말기준 미이행 발생기준	ㅇ 3건 미만 : -0.3 ㅇ 3건 이상 : -0.5
7. 자료제출협조	ㅇ 예산집행실적 등 기한 내 자료제출 노력도	ㅇ 1년간 예산집행 내역 제출실적	ㅇ 우수지자체 : +0.2
8. 재정자립도	ㅇ 지자체별 전년도 재정 자립도 (행정자치부 발표) -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우수등급	ㅇ ’22년도 재정자립도	ㅇ 20% 미만 : +0.5 ㅇ 20%이상~50%미만 : +0.3
9. 집행잔액 반납실적	ㅇ 교부된 사업비에 대한 반납 실적	ㅇ ’18∼’21년 사업대상 ㅇ ’23. 5월 말 기준	ㅇ 100% 정산 : +0.5 ㅇ 95이상~100%미만 : -0.2 ㅇ 95%미만 : -0.5
10. 신재생에너지 규제여부	ㅇ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규제 현황 (이격거리 규제 등)	ㅇ ’23. 5월 말 기준 규제현황 (각 지자체별 반영)	ㅇ 도로·주거규제에 따라 –1.5 ~ +1.5
11.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ㅇ 지역에너지 계획 우수 지자체 (산업부 주관)	ㅇ 사업신청일 기준	ㅇ 지역에너지계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 +0.5 ㅇ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 : +0.5

참고 3		사회복지시설 사업추진 확약서 (민간복지시설만 해당)

※ 아래 사항은 샘플로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가능

사회복지시설 사업추진 확약서

□ 사업명 :

□ 지자체 : (시·도명)            (시·군·구명)

□ 담당자(지자체) : (소속)               (성명)

(전화)               (이메일)

□ 담당자(복지시설) : (소속)               (성명)

(전화)               (이메일)

’24년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위 사업 수행에 있어 우리 지자체는 지원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자부담 및 사후관리 등을 연대부담하여 수행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지원설비의 처분(폐기, 이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관련법과 규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규정 등)*에 따라 지원받은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설비 처분제한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처분제한(이전, 폐기 등)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                  (인)

사회복지시설장 :                  (인)

참고 4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중독자재활시설·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 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 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참고 5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요약

□ 개요

ㅇ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24~’25년, 34%)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04.03.29 시행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기준변경(건축비 → 에너지사용량) 시행은 ‘11.04.13부터 시행

⇒ 기준변경(연면적 강화 : 3,000㎡ → 1,000㎡) 시행은 ‘12.01.01부터 시행

□ 설치의무 대상기관(법 제12조 제2항)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ㅇ「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ㅇ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건축물 용도 (시행령 제15조)(학교시설 : ‘08.9.10 포함)

ㅇ 공공용 :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등(군사시설 제외)

ㅇ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ㅇ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

해당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급의무 비율(%)	11	12	15	18	21	24	27	30	32	3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참고 6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종류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2021. 12. 7.>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 5. 31., 2020. 5. 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2020. 3. 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2016. 12. 20.>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개정 2021. 5. 25.>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신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