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및 별지 서식

Ⅳ

Ⅰ┃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Ⅱ┃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관리

Ⅲ┃주요 지적 사례

Ⅳ┃붙임 및 서식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붙임 01. 예산과목 예시 및 비목별 설명	117

붙임 02. 세입세출 예산서	136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총칙(예시)	136

[별지 제2호 서식]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37

[별지 제3호 서식] 세입예산서	138

[별지 제4호 서식] 세출예산서	139

[별지 제5호 서식] 보수일람표	140

붙임 03. 추가경정 예산서	141

붙임 04. 예산 전용 조서	142

붙임 05. 예산 이월 조서	143

붙임 06. 예비비 사용조서	144

붙임 07.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예시	145

붙임 08. 위탁(대행) 사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판단기준 검토	147

붙임 09. 세입세출 결산서	150

[별지 제6호 서식] 세입 결산서	150

[별지 제7호 서식] 세출 결산서	151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입 명세서	152

[별지 제9호 서식] 인건비 명세서	153

붙임 10. 물품관리대장	154

불임 11. 물품 불용 관련 서식	155

[별지 제10호 서식]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	155

[별지 제11호 서식] 불용품 해체 폐기 조서	156

[별지 제12호 서식] 불용품 매각조사	157

붙임 12.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158

붙임 13. 채용매뉴얼 별지 서식	161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61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	162

[별지 제15호 서식] 채용심사위원 제척 회피 신청서	163

[별지 제16호 서식] 채용심사위원 제척 기치 신청서	164

붙임1	예산과목 예시 및 비목별 설명

세 입	▼

예산과목

과목
관	항	목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식당 사용허가 수입 101-02 매점 사용허가 수입
	102 시설이용료수입	102-01 대관료 수입 102-02 주차요금 수입 102-03 입장료수입 102-04 관람료수입
	103 사업별수입	103-01 △△사업 수입 103-02 ㅁㅁ사업 수입
200 사업외수입	201 전년도이월금	201-01 OO사업 이월금
	202 법인전입금	202-01 법인전입금
	203 예수금 및 차입금	203-01 예수금수입 203-02 예수금이자수입 203-03 단기차입금 차입
	204 예치금 및 대여금	204-01 예치금회수 204-02 예치금이자수입 204-03 단기대여금수입 204-04 단기대여금이자수입
	205 이자수입	205-01 이자수입
	206 기타수입	206-01 불용품매각대 206-02 그외수입
	207 지난년도 수입	207-01 지난년도수입
300 위탁금 및 보조금*	301 위탁금	301-01 민간위탁금 301-02 민간위탁사업비
	302 보조금	303-01 OO사업 보조금 303-02 OO사업 자본보조금 303-03 법정운영비 보조금

* 산출근거(세부내역)에서 국비, 시비, 구비 구분 편성

예산비목별 설명

01	사업수입

1.1 시설사용료수입

수탁재산 중 일부 재산(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한 때,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예시 : 식당, 매점, 주차장 등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1.2 시설이용료수입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예시 : 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 이용료

1.3 사업수입

수탁사무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교육, 복지,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02	사업외 수입

2.1 전년도이월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이월하기로 한 전년도 예산 이월금

2.2 법인전입금

수탁기관(모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모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

03	위탁금 및 보조금

3.1 위탁금

시와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른 수탁사무 수행을 위해 시에서 교부받은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자본형성적 사업비 이외 경비)과 민간위탁사업비(시설물의 신․증축, 개․보수, 장비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구분 편성

3.2 보조금

시에서 교부되는 민간위탁금 외에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교부 받은 보조금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만 예산에 계상하며, 편성 시 국비, 시비, 구비 구분

시설사용료, 시설이용료 직접 사용범위

공유재산법 및 위수탁협약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의 직접 사용 범위

공유재산관리법은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개념 및 직접 사용범위를 구분하고 있음

사용료는 수탁 재산 중 일부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전대) 하고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징수한 금액을 말한 것으로 시의 승인 하에 위탁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

이용료는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시설 입장료, 수영장 이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등을 의미하며, 수탁기관의 노력에 따라 증대될 수 있으므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경비 로 충당할 뿐만 아니라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수익)으로 할 수 있음

사용료를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수탁기관의 수입(수익)으로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 소지가 있음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세 출	▼

예산과목

과목
관	항	목
100 인건비	101 보수	101-01 봉급
	102 수당	102-01 가족수당 102-02 초과근무수당 102-03 정액급식비 102-04 직급보조비 102-05 특정업무수당
	1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3-01 봉급 103-02 수당 103-03 사회보험부담금
	104 성과급	104-01 성과상여금
	105 연금부담금 등	105-01 퇴직급여부담금 105-02 사회보험부담금
200 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202 여비	202-01 국내여비 202-02 국외여비
	203 업무추진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4 자산취득비	204-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 사업비	301 프로그램 사업비	301-01 △△사업비 301-02 ㅁㅁ사업비
	302 자본형성 사업비	302-01 OO관 리모델링 사업비 302-02 OO시설보강 사업비
	303 보조금 사업비	303-01 OO프로그램 운영 303-02 OOO활동 지원
	304 기타사업비	304-01 기타사업비
400 사업외지출 및 기타	401 사업외지출	401-01 예수금지출 401-02 단기대여금지급 401-03 단기차입금상환 401-04 예치금
	402 예비비	402-01 예비비
	403 지난년도 지출	403-01 지난년도 지출
	404 반환금	404-01 민간위탁금반환금 404-02 보조금반환금 404-03 기타반환금
	405 일반관리비	405-01 일반관리비
	406 이윤	406-01 이윤
	407 부가가치세	407-01 부가가치세

예산비목별 설명

01	인건비

1.1 보수 : 수탁사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 정규직원에 대한 기본급

급여테이블 산정 : 수탁기관이 운영 중인 직무급제(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제도)를 적용하는 등 개별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

* 매년 말(통상 12월) 발표하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봉급표 및 수당 체계 참고 가능

산정 시 서울시 생활임금기준 준수 원칙(시비 100% 지원 사업만 해당)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수탁기관장, 2급: 수탁기관장, 부장, 3급: 수탁기관장, 부장, 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유사사례 비교) 급여테이블 산정 시 수탁기관과 동일한 분야의 유사사례를 수집·비교하여야 하며, 비교 시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본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각종 수당을 합계하여 연간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유사사례는 해당 수탁기관과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적용해야 함

(특수 직무 분야) 특정 전문분야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단체가 발표하는 노임단가 적용 가능(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등)

지급 : 위탁사업에 직접 참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

(지급액 산정) 개인별 기준 단가에 위탁사업의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위탁사업 등의 참여율을 합쳐 100% 초과 불가

(대상 인원) 서울시에서 승인한 인원 적용(임의 증원 불인정)

경력 환산 : 기준호봉은 수탁기관 근무연수, 공무원 경력, 군복무경력,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투자기관 또는 위탁시설과 민간법인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산정

【 경력환산 기준표(예시) 】

구분	내 용	환산률	환산기간 인정상환
경력	공무원 근무기간	10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근무기간	100%
	군대 복무기간	100%
	1. 당해 수탁법인 정규직 근무경력 2.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해당기관과 유사한 업무에 상근한 경력 3.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100% 100% 80%
가. 위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추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나. 경력기간 환산은 월수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총경력 환산연수 중 1년미만 월수는 교육원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 되면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에 1호봉 승급 다. 환산 후 유효로 인정된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가산함

1.2 수당 : 수탁사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에 대한 제수당 및 기타수당

수당은 상기 “1. 보수”의 결정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

*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수당표 참조하여 산정 가능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수당 】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위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직급보조비

경비성격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편성기준		해당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정규직 직급별 지급

□ 특정업무수당

경비성격		수탁기관 기관 특성을 감안, 예산·세무(회계)업무, 시설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직원에게 특정업무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 매월 지급
편성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 목적·수익사업을 병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급표 작성

【 특정업무수당 지급기준표(예시) 】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예산/ 세무업무	예산, 세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팀장 이하 업무담당자 월 50,000원 ※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준용
안전관리 업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월 30,000원 이하 위험물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담당자 월 30,000원 이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자체강사	자체강사선발 기준에 의거 강의를 1과목 이상 1개월 이상 전담하는 자로 강의 기간 내에만 지급	월 100,000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기관특성고려

* 수당 지급액이 중복되는 경우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1가지만 선택하여 지급

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수탁사무에 종사하는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사회보험부담금 등 포함)

편성대상		보수 및 급량비,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고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편성기준		정부노임단가(고용노동부 고시금액) 및 유사기관 보수를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 적용하며 최저임금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한시적 특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계약종료

1.4 상여금(성과상여금)

편성대상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5 연금부담금 등 : 수탁사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급여부담금

편성대상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원의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액
편성기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율(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 사회보험부담금

편성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편성기준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

02	운영비

2.1 일반운영비 : 수탁기관의 사업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

□ 사무관리비

① 일반수용비

편성대상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기타수용비 : 범용 S/W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시설비에 계상 기타 물품위탁 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대,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통역비,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편성기준		각 경비별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조달물품 및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 적용 경비별로 정하여진 요율 등을 감안, 실소요액 반영

② 위탁교육비

편성대상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③ 운영수당(회의비)

편성대상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 등 외부 인사 참석에 따른 수당 등 제경비(자체 직원회의는 제외) * 교육/복지프로그램 관련 회의비는 해당사업비에 계상하고 처리기준은 회의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편성기준		위원회 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회의경비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예시) 】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 과 : 50,000원	소속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단 회의경비 미지급)

④ 운영수당(선택적 복지비)

편성대상		종사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휴양, 보건, 체력증진 활동 및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경비
편성기준		매년 서울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 원칙) 확인 후 지급(문서 작성 시 증빙 첨부) * 서울시 평균복지포인트 초과적용 금지

⑤ 피복비

편성대상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에게 동․하절기 연2회 피복 지급
편성기준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 경비를 계상

⑥ 급량비

편성대상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급량비를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함
편성기준		1인 1식당 8,000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준액 설정

⑦ 임차료

편성대상		토지, 건물, 시설물 및 차량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와 임차하여 사용함이 유리한 고가장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임차료 반영 ※ 서울시가 시설을 위탁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료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 원칙
편성기준		적용가격은 유사시설 등의 실제조사 가격, 시장가격 등을 적용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을 받은 가격을 적용 * 프로그램 사업관련 임차료는 해당사업비에 계상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월세, 보증금)는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하고 서울시 직접 집행 원칙(시설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 월세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편성대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제세 및 공과금, 부담금 등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기타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건축물 등 각종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편성기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실 소요액 반영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되, 지정 및 고시가격을 적용하되,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 공공요금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② 연료비

편성대상		냉․난방시설에 대한 가스료, 유류비 등 연료비
적용기준		냉․난방시설 형식에 따라 해당유지 경비 및 유류대 계상 공공건물의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용)유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며 다음의 온도 관리를 준수(난방온도 : 18～20℃, 냉방온도 : 26～28℃) 연료비는 전년도 연료비 지출액, 난방가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료비와 유지비를 구분하여 계상 난방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및 기타경비는 계상 할 수 없음

③ 시설장비유지비

편성대상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편성기준		장비유지비는 기계, 기구, 비품 등 물품의 상태 및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비용 운휴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은 요구하지 아니함

④ 차량비

편성대상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수리 및 유지관리비, 차량 소모품비 계상
편성기준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유류대는 유가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수리비, 기타경비는 차량 생산기술 향상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며, 수탁기관장의 전용차량 지정과 업무용 차량의 개인사용이 불가하며 자체 차량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운영

⑤ 의료비

편성대상		비치용 구급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공상치료비 등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량비 단가적용)

2.2 여비 : 사업 추진 상 필요한 출장에 따른 제경비

□ 국내여비

프로그램 관련 여비는 해당사업비에 계상

전용차량 배정자는 여비 미지급, 수탁기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

새벽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시간대에 외부 근무를 위해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1만원의 여비 지급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 지급

항공료 2등석 정액 및 철도의 경우 일반실 실비

수탁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에서 1일당 1만원을 감하여 지급,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 이용 실비로 함

주관부서에서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단계에서 적정상한액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함

□ 국외여비

국외여비 집행 방법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름

【 여비 편성(예시) 】

구분	지급액(1일 기준)	비고
일비	20,000원	※ 서울시내 여비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식비	20,000원
숙박비	실비 ※ 상한액 :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50,000원
운임	실비

2.3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회의비(간담회), 행사비, 기타 경비 계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집행방법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음. 지급대상은 수탁기관의 상근직원,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함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
집행방법		팀 운영에 따른 공통 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팀 전체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경비성격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집행방법		소속 직원들의 현원(강사제외, 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원생일선물, 소속기관 종사자 체련대회 등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제 경비

2.4 자산취득비

편성대상		시설유지비와 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일체의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편성기준		산출금액은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산출하되, 제작물품인 경우 제조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 자산취득비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는 최소비용 계상 물품 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03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원칙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세부계정과목을 구분함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수립․검토하여 사업예산에 반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을 구분 편성하고, 인건비·운영비 중 프로그램 관련 직접 경비는 해당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성질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비에 편성)

3.1 프로그램 사업비

편성대상		수탁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프로그램별로 목으로 설정)

【 프로그램 사업비 편성 예시 】

과목			당해연도 예산(A)	전년도 예산(B)	증감 (A-B)	산출근거
관	항	목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ㅁㅁ 사업	31,700	31,000	700	모임진행요원 인건비 2,000천원×3명×5개월=30,000천원 모임진행 장소 대관비 50천원×6회×5개월=1,500천원 참여자용 사무용품비 50천원×4회=200천원
		ㅇㅇ 사업	13,300	13,000	300	교육 진행 사무용품비 100천원×30회=3,000천원 교육 장비 구입비 2,000천원×5대=10,000천원 교육 강사수당 50천원×6회=300천원

3.2 자본형성 사업비

편성대상		수탁사업 중 자본형성적 사업(시설물의 신․증축, 개․보수, 장비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시설비)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등의 신규 취득 및 동 부대 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건물, 기계, 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 사무기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사무관리비에 계상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3.3 보조금 사업비

편성대상		시 교부 민간위탁금 외에 별도로 국가, 시, 자치구 등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사업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만 편성

3.4 주요경비별 편성기준

□ 강사수당

편성대상		수탁기관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 교양․문화․체육활동 등에 대한 강사료
편성기준		강사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적용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참조하여 산정

【 강사료 지급기준액(예시) 】

등급	대상(전․현직)		지급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매시간)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	12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강사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홍보물 제작 경비

편성기준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달청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산출

□ 행사경비

편성대상		초청장･홍보 유인물･현수막･상패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04	사업외 지출 및 기타

4.1 예비비

경비성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
편성기준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내로 하되,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단, 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수탁기관시설의 긴급재정수요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 재해대책 이외 사업 등에 집행 가능
사용범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 인하여 해당 지출과 관련된 예산 과목 내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업무추진비로 예비비 집행 불가)
사용절차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거친 후 집행

4.2 지난년도 지출

편성대상		지난년도 미불금 및 채무가 확정된 지난년도 사업비의 지출

4.3 반환금

편성대상		민간위탁금 반환금, 국비․시비․구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잡손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4.4 일반관리비

경비성격		수탁기관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편성요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3호(비용 지원과 정산) 등에 따른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추후 지급 가능
편성가능항목		수탁기관 모법인의 지원인력 인건비, 회계감사 수수료.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
편성한도		소요되는 사업 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 이내
정산의무		결산 시 사업예산 집행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 예산 집행액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여 사업 예산 미집행(불인정액 포함) 비율만큼은 정산 반납해야 함 일반관리비는 편성가능항목으로 집행한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일반관리비 미사용 분은 정산 반납해야 함

4.5 이윤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대행 해준 행위에 대한 대가
편성대상 기관		영리기관만 가능 수탁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윤을 미산정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외에 수탁기관 관리부문에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관리비”로 산정 단, 비영리기관의 수탁사무가 기관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편성 가능
편성한도		{소요되는 사업 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일반관리비}의 5% 이내 결산 시 사업 예산 집행액 기준으로 이윤을 재산정하여 사업 예산 미집행(불인정액 포함) 비율 만큼 이윤도 정산 반납해야 함

붙임2	세입세출 예산서 (※ 작성시 첨부된 엑셀파일에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예산 총칙 (예시)

제1조 ㅇㅇㅇㅇ년도 「ㅇㅇ」 위탁사무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민간위탁금과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보조금, 이월금, 잡수입, ㅇㅇㅇ… 으로 한다

제2조 총 세입 예산액은 000천원, 총 세출 예산액은 000천원으로 한다

1)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고 세부 내역은 세입예산서 내역과 같다

2) 세출예산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고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서 내역과 같다

세 입 예 산(재원별)			세 출 예 산
총액			총액
위탁금	민간위탁금		인건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비
보조금	국비보조금		사업비
	시비보조금		사업외지출
	구비보조금		예비비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지난년도지출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반환금
	이월금		일반관리비
	기타잡수입		이윤
	…		부가가치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지 제2호 서식]

20XX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과 목			예산액(A)			전년도 최종 예산액(B)			증감(A-B)
						구성 비율			구성 비율			증감률
세 입	계
	사업수입
		시설사용료수입
		시설이용료수입
		사업별수입
	사업외수입
		전년도이월금
		법인전입금
		예수금
		단기대여금 회수
		단기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위탁금 및 보조금
		민간위탁금
		보조금
세 출	계
	인건비
		보수
		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성과급
		연금부담금 등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본지출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자본형성 사업비
		보조금 사업비
		기타사업비
	사업외지출및기타
		사업외지출
		예비비
		지난년도 지출
		반환금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별지 제3호 서식]

20XX년도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관, 항, 목)			예산액(A)	전년도 최종 예산액(B)	증감(A-B)	증감률	산출기초(단위 : 원)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식당 사용허가 수입
		101-02 매점 사용허가 수입

[별지 제4호 서식]

20XX년도 세출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관, 항, 목)			예산액(A)	전년도 최종 예산액(B)	증감(A-B)	증감률	산출기초(단위 : 원)
100 인건비
	101 보수
		101-01 봉급

[별지 제5호 서식]

20XX년도 보수일람표

(단위 : 원)

연번	직위 (직급)	성명	호봉	기본급	제수당					지급 총계
					소계	ㅇㅇ수당	ㅇㅇ수당	ㅇㅇ수당	ㅇㅇ수당
1	센터장	ㅇ ㅇ ㅇ	10
2	1급	△ △ △	1
3	1급	ㅁ ㅁ ㅁ	2
4	1급	◇ ◇ ◇	3
5	2급
6	3급
7	4급
8	5급
9	6급
10	7급
11	7급
12	7급
13	8급
14	8급
15	8급
16	8급
17	8급
18	8급
합 계

붙임3	추가경정 예산서

20XX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

(단위 : 천원, %)

예산과목(관, 항, 목)			추가경정 예산액(A)	당초 예산액(B)	증감(A-B)	증감률	산출기초(단위 : 원)
100 인건비
	101 보수
		101-01 봉급

붙임4	예산 전용 조서

20XX년도 예산 전용 조서

(단위 : 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예산액 (A)	전용액 (B)	예산현액 (A)+(B)	전용 사유	비 고

붙임5	예산 이월 조서

20XX년도 예산 이월 조서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내용	이월사유

붙임6	예비비 사용조서

20XX년도 예비비 사용조서

(단위 : 원)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붙임7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예시

□ 지출품의서

	ㅇㅇ 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XX년 XX월 대체인력 임금 지급

ㅁㅁ 사업을 위해 채용한 대체인력의 20XX년 XX월 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XX년 XX월 대체인력 임금 지급

나. 대 상 자 : 총 00명(안길동 외 20명)

다. 지급금액 : 금00,000,000원(금ㅇ천ㅇ백ㅇ십ㅇ만원)

라. 산출내역

구분	인원(명)	총 지급액(원)	공제액(원)	실지급액(원)
고정인력	11	0,000,000	000,000	0,000,000
일용근로자	10	0,000,000	000,000	0,000,000
합계	21	00,000,000	000,000	00,000,000

마.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ㅁㅁ사업, 대체인력임금

붙임 1. 임금산출내역 1부.

붙임 2. 근무상황부 1부.  끝.

담당					홍길동			팀장					김길동					과장					박길동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주소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 지출결의서

20XX년도 세출회계				결 재	담당	팀장			시설장
제20*******9999호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일	2022.12.16		지 출 과 목				계 약 일
원인행위일	2022.12.16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ㅁㅁ사업, 대체인력임금				검 수 일
지 출 일	2022.12.22						자금출처			민간위탁금
사 무 명	ㅇㅇ 센터 운영
지 출 금 액	금ㅇ천ㅇ백ㅇ십ㅇ만원(00,000,000 원)
적 요
1. 내 역 : 20XX년 XX월 대체인력 임금 지급 2. 대상자 : 총 00명(홍길동 외 20명) 3. 산출내역 : 붙임 참조 4.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1. 지출품의서(내부기안) 1부. 2. 입금산출내역 1부. 3. 이체확인서 1부. 4. 4대보험료 결정내역 1부.
받는사람		은행명 : 국민(주택)은행						지급방법			계좌이체
		예금주 : ㅇㅇㅇ외 20명
		계좌번호 : ***-*****-***202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성명 : (인)

붙임8	위탁(대행) 사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판단기준 검토

	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법원 판례 및 관련부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한 내용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공급가액의 범위는 세무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및 주관부서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누구의 명의(책임)와 계산으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됨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국가 등 소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은 누구의 명의(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여부 및 사후 실집행액 정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및 각종 홍보행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행시키면서 대행계약서상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사업비를 예산편성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승인된 예산의 중요변경사항은 재승인을 받거나 집행된 대행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액은 반환받는 절차가 있더라도 대행사업비에 포함된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과 지방공사가 제공한 대행용역과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구성하는 것임(대법원2008두12986, 2011.05.13.; 국세청 서면-2016-법령 해석부가-2814, 2016.02.18.).

납세의무자 판단 사례

① 위탁자(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해당 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책임으로 사업이 수행될 경우 위탁사업이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탁기관이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이윤)를 받는다면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국세청 법규부가2014-134, 2014.4.48)

수탁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수입금액을 익일 또는 수일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입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의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령 제46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탁자가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국세청 서면3팀－824, 2005. 6. 1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회사가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②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경제적 손익이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또는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탁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시설물의 취득 및 유지관리 등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① 원고는 서울시와 청소년시설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련관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②위탁계약에 의하면 서울시는 수련관 운영이나 사업비 집행 등을 통제·감독할 권한이 있고 원고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원고는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보조금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수련관에 관한 수입·지출 내역을 원고의 계산으로 관리하였고 위탁기간 종료 후에야 남은 사업비 잔액을 서울시에 반환한 점 ④원고는 위탁기간동안 수련관 이용자들과 원고 명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수련관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서울행법2012구합15425, 2012.11.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중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ㅁㅁ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ㅁㅁ시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체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대법원2011두18410, 2011.12.08.)

공익(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지자체로부터 포괄적으로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공익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부대상임(조심2016중1523, 2017.08.09.)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재)서울문화재단이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대행하고 그 사업비(소요경비 및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재단이 지차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

붙임9	세입세출 결산서

[별지 제6호 서식]

20XX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단위 : 원)

예산과목(관, 항, 목)			예산액(A)	수납액B)	미수납액(A-B)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식당 사용허가 수입
		101-02 매점 사용허가 수입

[별지 제7호 서식]

20XX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단위 : 원)

예산과목(관, 항, 목)			예산액(A)	집행액(B)	내년도 이월금(C)	집행잔액 (A-B-C)
100 인건비
	101 보수
		101-01 봉급

[별지 제8호 서식]

20XX회계연도 사업수입 명세서

(단위 : 원)

사업종류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20XX회계연도 인건비 명세서

(단위 : 원)

연번	직위 (직급)	성명	호봉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계
					소계	ㅇㅇ수당	ㅇㅇ수당
1	센터장	ㅇ ㅇ ㅇ	10
2	1급	△ △ △	1
3	1급	ㅁ ㅁ ㅁ	2
4	1급	◇ ◇ ◇	3
5	2급
6	3급
7	4급
8	5급
9	6급
10	7급
11	7급
12	7급
13	8급
14	8급
15	8급
16	8급
17	8급
18	8급
합 계

붙임10	물품관리대장

물품 관리 대장

연번	날짜	고유번호	물품몇 및 모델명	구입처	수량	단가	재고량	비고

붙임11	물품 불용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

기관명 (전화번호)							처리부서명
수신처							발신처
수신 연월일							발신 연월일
고유 번호	물품명 및 모델명	단위	수량		취득 금액	취득 연월일		상태	불용 결정 사유	불용 결정 연월일		물품 소재지	처분 의견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불용품 해체․폐기 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연 월 일
집 행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참 관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고유번호
물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시 활용 가능 부품명세 ※ 적을 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첨
그 밖의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불용품 매각조서

관련문서번호
연 월 일
집 행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참 관 자	직위(직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고유번호
물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매각처분 방법 및 사유
그 밖의 사항

붙임12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위탁사무의 제3자 재위탁(일부위탁 포함)과 용역 구분의 기준

① 양적기준 : 용역개별계약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용역계약이 다수일 경우 그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용역계약금액이 전체 위탁비 금액(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위탁업무가 용역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비는 전체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② 질적기준(보조지표로 사용) : 해당 용역이 1회성으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단순지원사무 및 부수적인 사무가 명확한 경우

위탁사무의 재위탁(일부위탁 포함)과 용역 구분의 사례(질적기준)

[사례1] 수영장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수영장 시설관리 업무에는 물탱크 청소·정화조청소 등 시설청소업무, 무인경비시스템·승강기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업무, 수영장 약품처리 등 수영장 관리업무, 보일러 유지보수업무 등 다양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외주용역을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 원가절감, 조직축소에 의한 관리의 용이함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이때 용역과 재위탁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앞선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① 해당업무가 단순지원사무인지

단순지원사무는 수탁기관이 시장에서 해당업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함

☞ 수영장시설관리 업무 사례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업무 등은 이를 수행하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물탱크 청소의 경우 통상 내부 물때·녹제거 등 서비스 제공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단순지원사무로 분류할 수 있음

② 해당업무가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과정이 아닌지

해당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용역으로 전환하거나, 사무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볼 수 있음

전체과정을 용역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여러 회사에 용역발주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회사에 용역 발주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핵심적인 과정인지의 여부는 관련 업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변수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목표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특정업무를 지정할 수 없고 모든 업무가 결합되어 작용한다면, 전체를 통제·관리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수영장 시설관리 업무 사례

해당 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청결한 수질 및 적정한 온도 유지이며, 수영장관리 업무 중 이를 통제하는 변수가 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이 사례에서는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수영장 물 사용량·수영장 면적 등을 바탕으로 수영장 물 교체 주기 결정, 소독 및 청소 주기 결정과 수영장 청결 정도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정되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러한 업무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수영장시설관리 업무 사례에서는 수영장 청결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용역화한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업무 (단순지원사무)를 용역으로 활용하여 수탁기관에서 청결유지 관리(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으로 볼 수 있음

[사례2] 일자리 박람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타 기관에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박람회 콘텐츠 구성, 참여기업 물색, 참여자 문의 및 등록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해당업무가 단순지원사무인지

단순지원사무는 수탁기관이 시장에서 해당업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함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업무 사례

박람회 지원 업무는 해당 기관에 따라 콘텐츠 구성 등 고객맞춤화(customizing)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단순지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② 해당업무가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과정인지

목표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특정업무를 지정할 수 없고 모든 업무가 결합되어 작용한다면,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업무 사례

수탁기관의 역할은 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보다는 단순보고 사항 청취에 따른 진행 경과 관리에 한정되므로 전체적인 목표를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용역 및 재위탁 판단 순서도

개별용역을 모두 더하면 50%를 초과
하는지

Step 2

용역의 내용이 위수탁 협약서 상위
수탁사무에 열거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Step 3

재위탁(*)

N

Y

N

Y

Y

(*) 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양적인 판단

개별금액이 전체 위탁비 금액(수탁기관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용역이 있는지

Step 1

N

위탁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수적
사무가 명확한 경우

Step 5

용역

질적인 판단(보조지표)

청소·경비 등 위탁사무 수행과정의
단순지원·부수적인 경우

Step 4

N

Y

Y

N

【 Step 4, Step 5 질적판단 기준 예시 : 수영장 시설관리 업무 외주 】

붙임13	채용매뉴얼 별지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본사의 임원 또는 채용업무 담당 직원이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의 장 또는 채용업무 담당 직원이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별지 제14호 서식]

*아래 서식을 재구성하여 사용

서   약   서(예시)

(채용심사위원용)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   년 ◎◎◎채용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로 하며 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본인과 가족관계(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있는 경우와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척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5.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채용실시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아래 서식을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심사위원 제척·회피 신청서(예시)

(채용심사위원용)

채용분야	※ (예시) 경영 기획 사무원 채용		시험전형			※ (예시) 대면 면접
회피 신청자	※성명		소속			※심사위원 소속기관
회피대상 지 원 자	채용직급				성명
회피신청 사 유	※ (예시) 위 채용지원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음
본인은 상기 사유로 해당 채용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회피를 신청합니다.
2021년 12월 일
회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 채용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심사위원 본인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 채용심사위원 제척·회피사유

① 심사위원이 채용지원자의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상의 가족)이거나 가족관계였던 경우

② 심사위원이 채용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예: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회피신청서는 면접심사 전 제출(면접 중 제척 사유를 인지한 경우에도 제출 가능)

(채용실시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아래 서식을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서(예시)

(채용지원자용)

채용분야	※ (예시) 경영 기획 사무원 채용		시험전형			※ (예시) 대면 면접
기피 신청자	※성명		응시번호			※동명이인 등 신청자 구분을 위해 작성
기피대상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소속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기피 대상 심사위원의 인상착의, 좌석위치 등 기재
기피신청 사 유
본인은 상기 사유로 해당 채용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채용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지원자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 사유

① 심사위원이 채용지원자의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상의 가족)이거나 가족관계였던 경우

② 심사위원이 채용지원자와 근무경험관계(예:동일부서),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피신청서는 면접심사 전 또는 심사 직후에 제출할 수 있음

(채용실시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