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620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협 조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제조산업혁신과장
	동북권사업과장
	도심권사업과장
	주거재생과장
	도시활성화과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2021. 1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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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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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거점시설의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감도 제고 및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거점시설 개요

□ 거점시설 개념

○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법 제2조)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역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

- 52개 활성화지역 내 59개소 조성·운영중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법 제2조)

- 국토계획법(2조)의 기반시설 :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등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 도시재생법 시행령(3조)의 공동이용시설 : 마을도서관 등 복지시설, 공동작업장 등 공동시설, 마을기업, 마을카페 등 공동체 활성화시설 등

□ 거점시설 운영현황

○ (조성시기)’15년 창신숭인 등 1단계 활성화지역 지정이후, 지역공동체 육성과 특화산(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확보

- 대부분이 ’17~’19년 집중 조성된 후 2~3년간 시범운영 진행중

분 류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59	2	18	15	13	7	4
경제기반형	24	1	11	1	6	3	2
중심시가지형	12	1	5	4	1	1	-
일반근린형	23	-	2	10	6	3	2

○ (사용용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일자리), 지역특화기능과 생활밀착형 SOC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시설로 활용

항 목	지역 활성화			공동체
	산업·일자리	지역특화	생활SOC
영향범위	서울, 권역		자치구, 행정동
개소수 (총59개소)	25	12	8	14
조성비용 (총973억원)	207억원	271억원	254억원	241억원
주용도	공동작업장, 창업지원	전시관, 박물관	노인복지, 육아지원센터	주민교류시설
내용	지역산업의 보존/육성, 창업/일자리 창출 등 고용기반 강화	지역특성(역사, 문화 등) 보존 및 강화, 전시, 홍보 시설	공공복지차원의 사회기반시설	다목적공간, 마을 카페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 (운영형태) 조성초기 시범운영 차원에서 사업부서 직영(8), 관리운영용역(21),
민간위탁(19), 사용허가(6), 기타(5) 형태로 운영

분 류	합계	직영	용역	민간위탁	사용허가	관리위탁	기타 (협약, 조성중)
합 계	59	8	21	19	6	3	2
산업·일자리	25	1	20	2	0	1	1
생활SOC	8	2	0	2	2	1	1
지역특화	12	2	0	9	1	0	0
공동체	14	3	1	6	3	1	0

○ (이용실태) 산업·일자리시설은 코워킹 스페이스 및 입주기업 사무공간으로 활용되며, 육아시설 등 생활 SOC시설은 일 평균 49명 내외 이용

분류	산업·일자리	생활SOC	지역특화	공동체
대상 개소수(총59개소)	25	8	12	14
평균 방문자 수(월)	216	1,473	2,309	379
평균 방문자 수(일)	7.2	49.1	77.0	12.6

Ⅱ		성과와 한계

□ 우수 운영사례

안암 창업 스튜디오

○ 산업·일자리 : 안암 창업 스튜디오 (창업 54팀)

-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기반 마련

- 사택 활용 및 임대료 지원 등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과 임대 형태 추진으로 인한 신속 조성

신촌 파랑고래

○ 지역특화 : 신촌 파랑고래 (월평균이용객 2,000명)

- 지역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 청년 문화
적극 활용

-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장위 행복누림센터

○ 생활SOC : 장위 행복누림센터 (월평균이용객 4,000명)

- 자치구 복합SOC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로 조성

- 도서관, 부모지원센터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암사 상상나루來

○ 공동체 : 암사 상상나루來 (월평균이용객 1,000명)

-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기업 및
조합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

※ 대관료, 주민 플리마켓 등으로 운영비용 충당해왔으나 코로나로 수익악화

• 공동체 시설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시설 미운영

• 운영 프로그램이 주민 공동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간 시설 활성화 편차가 매우 큼 (암사 상상나루來 월 1,000명, 서울역 빌라집 월 14명)

□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재

○ 물리적 사업부서에서 시설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시설 활성화에 한계

- 특히, 산업 및 일자리 등 경제 분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부서의 노하우 필요

※ 특히 창업 분야는 시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정책실에서 관련 시설의 집적화 추진 중

▷ (시장공약): 흩어져있는 창업관련시설 관리 주체를 정리하여, 시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도모

▷ (시 의 회): 창업시설 명칭이 다양하고 산만하여 시설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통합 운영 검토 필요
[제296회 임시 기획경제위원회, ’20.9.8.]

- 실제 일부 사업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담당부서로 이관 추진

‣ 음악·악기 산업지원시설 (창덕궁 앞, 서울생활문화센터) ⇒ 문화본부(’21.3)

‣ 예술·전시 문화시설 (창신숭인, 창신3동 주민공용이용시설) ⇒ 여성가족정책실(’21.3)

‣ 창업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용산, 용산전자상상가) ⇒ 경제정책실(’21.7)

○ 자치구, 행정동 단위 주민 밀착형 시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형 운영이 필요함에도 시 사업부서에서 운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체감 및 이용률 저하

- 자치구에서 담당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

‣ 청소년 문화누림센터(성북구) : 전용 카페 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 어울마당(동작구) : 노인복지시설과 육아지원을 위한 어린이블럭방을 함께 운영 중

‣ 상생지원센터(성동구) : 지역내 사회적경제지원사업 및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 중

➡ (기존시설) 전문적 운영 노하우와 수요자 맞춤형 시설 운영 위해 운영주체 재구조화

➡ (신규시설) 공간구성, 수요계층, 용도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후 조성

□ 운영·관리의 한계

○ 일부 공동체 시설이 코로나 및 지역별 주민 활성화 편차에 따라  운영의 질 저하 발생

- 시설의 운영을 주민 단체 등에 의존함에 따라 지역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활용이 일부 주민에게만 국한됨

- 공동체 시설은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시설의 관리비용 및 근로자 인건비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임

분 류	합계	생활SOC	지역특화	공동체
하루 방문자 수(명)	43.8명	49.1 명	77.0 명	12.6 명
3.3㎡당 운영비용(백만원)	1.3	1.5	2.2	0.6
평균 근로자 수(명)	4.8	8.3	5.3	2.6

※ 산업·일자리 시설은 주로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므로 방문자 수 비교 제외

○ 증가되는 운영비용과 지속가능 운영방안에 대한 방안 부재

- 거점시설 증가로 ’21년 기준 개소당 평균 1.7억원 예산 투입

분류	’16	’17	’18	’19	’20	’21
개소수(누적)	2	20	35	48	55	59
운영비용(백만원)	2,008	3,116	6,828	8,930	9,181	10,108

- 59개소 중 자립을 위한 방식(운영주체가 운영·관리 비용 충당)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13개소에 불과 (46개는 예산 지원 형태)

분류	자립 중심			지원 중심
	민간위탁 (수익)	관리위탁	사용허가	민간위탁 (지원)	직영	용역	기타 (협약, 조성)
개소수	4	3	6	19	8	21	2

※ 민간위탁(수익) 4: 서울역3(중림창고, 청파언덕, 계단집), 장위1(문화누림센터)

※ 관리위탁 3: 서울역1(코워킹팩토리), 암사1(상상나루來), 장위1(건강누림센터)

※ 사용허가 6: 창신숭인3(창신2동,숭인1동,채석장전망대), 성수1(나눔공유센터), 상도2(어울마당,열린스튜디오)

➡ (기존시설) 시설 활성화, 지속 운영 검토하여 용도변경 또는 운영 종료(자립)

➡ (신규시설) 과다조성 지양하고 조성시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용도별 비용 검토

Ⅲ		개선방향

분류		문제점			기조성				신규조성
운영 주체		운영 전문성 부재			전문부서 운영 • 대상:운영 전문성 필요시설 • 방식:분야 전문부서로 이관				시설 계획 단계에서 운영주체 명확화 필수(사전 협의)
					자치구 운영 • 대상:자치구 시설 • 방식:자치구 관리위임				운영주체는 시설 조성·운영 세부 계획 수립 (사전자문 필수)
운영관리		지속 운영 한계			저이용시설 용도변경 • 대상:저이용 공동체 시설 • 방식:생활SOC로 변경				운영주체는 ① 시설 운영·관리 업무 전반 책임 ② 시설 활성화 의무 (용도변경 등) ③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 일체 부담
					운영종료 및 자립화 • 대상:임차, 자립대상 시설 • 방식:임차시설 운영종료 자립위한 방식변경

Ⅲ		기조성 거점시설 개선 방안

1		운영 주체 개편

□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부서로 이관 (25개소)

유형		운영 목적		운영 주체
산업·일자리		제조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		경제정책실
		창업 기업 육성		경제정책실
생활SOC 지역특화		문화·예술·전시 등		서울시립미술관 문화본부 등

○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시설 이관 완료 (6개소)

- 창업, 산업 활성화, 문화·예술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부서로 이관하여 효과적인 운영 추진

연번	시설명	사업지	분류	세부용도	이관 내용
1	용산전자 상상가	용산전자상가	산업·일자리	창업	도시계획과	⇨	경제정책실
2	서울생활문화센터	창덕궁 앞	지역특화	음악	도심권사업과	⇨	문화본부
3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창신숭인		여성도서관	주거재생과	⇨	여성가족정책실
4	봉제 역사관			산업전시	주거재생과	⇨	경제정책실
5	백남준 기념관			예술전시	주거재생과	⇨	서울시립미술관
6	플랫폼 창동61	창동상계		음악	동북권사업과	⇨	SH공사

○ 마중물사업기간 이후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시설 이관 추진 (7개소)

- 거점시설의 초기 조성 및 육성 단계에서 지역 재생사업과의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마중물사업 기간동안 사업부서에서 운영

- 전문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마중물기간 종료 이후 부서 이관

연번	시설명	사업지	분류	세부용도	이관 내용
7	M.Y.Factory	영등포·경인로	산업·일자리	산업활성화	도시활성화과	⇨	경제정책실 (협의완료)
8	자동차산업정보센터	장안평			도시활성화과	⇨	협의진행
9	메이커스큐브 39동	세운상가	산업·일자리	창업 육성	도심권사업과	⇨	협의진행
10	세운홀
11	세운인 라운지
12	세운베이스먼트
13	소통방(인현지하상가)

※ M.Y.Factory(영등포)는 마중물 사업기간인 ’23년까지 사업부서에서 지역 제조업 활성화 용도로 운영 후 이관 예정

※ 자동차산업정보센터(장안평)는 전문부서 이관과 지역 산업종사자 중심 자립운영을 함께 검토 중

※ 세운 5개소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창업 시설로 기존 입주업체와 계약된 ’24년까지 사업부서 운영 후 이관 추진
(세운베이스먼트는 자립운영도 함께 검토)

○ 추진부서에서 자체적인 특화 운영이 가능한 경우 운영 지속 (12개소)

- 안암 도시재생은 캠퍼스 타운과 연계하여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의 특화부서에서 통합 추진 중

연번	시설명	사업지	분류	세부용도	담당부서
14	캠퍼스타운지원센터	안암 캠퍼스타운	산업·일자리	창업 육성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5	창업카페
16~25	창업스튜디오1~10

➡ 운영목적에 적합한 부서 이관으로 정책효과 및 운영 효율 제고

□ 주민 맞춤형 신속 대응을 위해 자치구 운영 (31개소)

유형		운영 목적		운영 주체
지역특화 생활SOC 공동체		주거환경개선 지역자산특화 공동체 지원		자치구 (관리위임) ※ 유지·관리비 자치구 부담

○ 자치구 사업으로 조성되어 이미 자치구에서 운영 (10개소)

- 지역내 주민 수요 및 지역과제 해소를 위한 용도로 조성·운영되고 있음

연번	시설명	사업지	분류	세부 용도	자치구 이관 현황
1	나눔공유센터	성수	생활SOC	노인복지	성동구 운영
2	상도어울마당	상도		육아지원	동작구 운영
3	행복누림복합센터	장위		육아지원	성북구 운영
4	청소년문화누림센터			청소년
5	건강누림센터			건강
6	파랑고래	신촌	지역특화	음악문화	서대문구 운영
7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장위	지역특화	지역전시	성북구 운영
8	상상나루來	암사	공동체		강동구 운영
9	열린 스튜디오	상도	공동체		동작구 운영
10	해보고가게	사근동	공동체		성동구 운영

○ 전문성을 갖춘 자치구 해당 부서에서 시설 운영 (2개소)

- 지역 특화 산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

연번	시설명	사업지	담당부서	용도	자치구	운영부서
11	성동상생지원센터	성수	주거재생과	산업·일자리 (사회적경제육성)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12	산업혁신공간

○ 시 소유 시설이지만 주민 맞춤형 운영을 위해 자치구로 이관 추진 (19개소)

- 소유권은 시에 있지만, 지역내 필요시설로서 자치구에서 책임 운영

◆ 유지·관리 : 자치구 부담

◆ 시설보수 : 자치구 부담(중대한 경우 서울시 지원 검토)

◆ 사 용 료 : 자치구 사용료 면제(공유재산법 제24조, 도시재생법 제30조의2)

연번	시설명	사업지	분 류	세부용도	자치구 이관 현황
13	은행나무집	서울역	지역특화	지역전시	도심권사업과	⇨	협의진행
14	중림동창고					⇨	중구(완료)
15	애니통집		생활SOC	주차장		⇨	중구(완료)
16~18	회현사랑채, 검벽돌집, 계단집		공동체			⇨	중구(완료)
19~21	빌라집, 청파언덕집 감나무집					⇨	협의진행
22~23	이음(音), 공음(音)	창동상계	지역특화	음악문화	동북권사업과	⇨	도봉구(완료)
24	채석장전망대	창신숭인	지역특화	지역경관	주거재생과	⇨	협의진행
25	창신1동		생활SOC	노인복지		⇨	종로구(완료)
26	산마루놀이터		생활SOC	육아지원		⇨	종로구(완료)
27	창신2동		공동체			⇨	협의진행
28	숭인1동					⇨	협의진행
29	행복마루	가리봉				⇨	구로구(완료)
30	윙윙센터					⇨	구로구(완료)
31	해방촌시설	해방촌				⇨	용산구(완료)

※ 용산구 거점시설(서울역)은 재개발 예정지로 자치구 이관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에서 3년간 운영 후 이관추진

※ 중구로 이관되는 서울역 5개소는 러닝러닝센터와 함께 이관 협의 완료

※ 창신숭인 3개소는 종로구와 세부적인 이관조건 논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이후 이관 추진

➡ 자치구의 주민맞춤형 운영으로 지역내 시설 만족도 제고

2		운영 방식 개편

□ 소규모 저이용 시설은 생활SOC로 용도변경하여 주민 체감도 제고 (11개소)

유형		운영 현황		용도 변경
공동체		시설 유휴화 (코로나, 프로그램 부재 등)		생활SOC (자치구 필요 반영)

○ 자치구 요청에 따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SOC로 변경 완료 (1개소)

- 노인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22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시설로 변경

연번	시설명	사업지	담당부서	용도변경 현황
1	윙윙센터	가리봉	주거재생과	공동체	⇨	생활SOC (완료)

○ 변경은 협의되었으나, 지역 과제 및 수요를 반영한 세부 용도 검토 (10개소)

- 용도변경될 시설을 관리할 자치구 부서와 이관 시기 등 협의 진행

연번	시설명	사업지	담당부서	용도변경 현황
2~7	빌라집, 회현사랑채, 청파언덕집, 감나무집 검벽돌집, 계단집	서울역	도심권사업과	공동체	⇨	생활SOC (협의진행)
8	행복마루	가리봉	주거재생과	공동체	⇨	생활SOC (협의진행)
9	해방촌시설	해방촌	주거재생과	공동체	⇨	생활SOC (협의완료)
10~11	창신2동, 숭인1동	창신숭인	주거재생과	공동체	⇨	생활SOC (협의진행)

➡ 생활SOC 공급으로 지역내 실제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 지속 운영 효과를 검토하여 운영종료 및 자립 추진 (19개소)

○ 재정 자립이 가능한 경우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 운영 (13개소)

- 마중물 사업 기간동안 지원 받은 단체 또는 입주 기업 등에서 해당
시설을 인계받아 재정적으로 자립된 지속 운영 추진

연번	시설명	사업지	용도	자립화 방안
1	코워킹 팩토리	서울역	산업·일자리	’22년부터 한국봉제패션협회에서 자립운영(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2	캠퍼스타운지원센터	안암 캠퍼스타운	산업·일자리	마중물사업 기간 이후 (~’25년) 시설별 자립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3	창업카페
4~13	창업스튜디오1~10

○ 목적을 완료한 임차시설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운영 종료 (2개소)

- 마중물 산업과 연계한 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임차형태로 조성되어
운영하던 시설은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종료

연번	시설명	사업지	용도	향후 방안
14~15	메이커스교육장 지붕없는 인쇄소	세운상가	산업·일자리	임차기간후 임차종료

○ 운영비용의 단순지원을 지양하고 자립운영을 위한 방식 변경검토 (4개소)

- 지역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3자 전대가 가능한 관리위탁
형태로 운영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 유도

연번	시설명	사업지	용도	운영방식 변경
16	나눔공유센터	성수	생활SOC	사용수익허가	⇨	관리위탁
17	어울마당	상도	생활SOC
18	열린스튜디오		공동체
19	해보고가게	사근동	공동체	용역	⇨	관리위탁

➡ 운영 종료(자립)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운영 강화

3		기대 효과

□ 운영주체 개편

○ 전문성이 확보된 운영으로 시설의 효율성 및 주민체감 제고

- 관련분야 전문부서에서 통합적인 운영으로 지역 재생효과 극대화

운영 부서		효율화 이전	⇨	효율화 이후
서울·권역 시설	사업부서	10		-(자립·운영종료3개소)
	전문부서	18		25

※ 사업부서 자립·종료 3개소 : 서울역 코워킹팩토리(자립), 세운 메이커스 교육장(종료), 지붕없는 인쇄소(종료)

- 지역 중심 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주민 체감 및 주거환경 개선

운영 부서		효율화 이전	⇨	효율화 이후
지역·마을 시설	시 운영	19		-
	구 운영	12		31

□ 운영방식 개편

○ 생활SOC 공급 확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개선 효과

- 공동체 시설이 생활SOC로 변경됨에 따라 월 12,034명 방문자 증가

※ 생활SOC와 공동체 용도의 방문자 차이(월 1,094명) × 증가되는 시설 수(11개소) = 12,034 명

유 형		전체		지역기반 지원			공동체
				산업·일자리	생활SOC	지역특화
효율화 이전		59		25	9	11	14
					▼		▼
효율화 이후		59		25	20	11	3

※ 공동체 3개소 : 암사 상상나루來, 상도 어울마당, 사근 해보고가게

○ 시설의 재정적 자립과 운영비용 절감

- 59개소 중 46개소 운영비용 절감 예정(자치구 이관, 재정자립, 운영종료 등)

- 향후 운영비용을 연 101억→57억원으로 44억원 절감 예상(구이관36억, 자립·종료8억)

※ 재정자립 18개소 : 안암12(창업스튜디오12), 서울역1(코워킹팩토리), 성수1(나눔공유센터), 상도2(어울마당, 열린스튜디오), 사근1(해보고가게), 암사1(상상나루래)

※ 운영종료  2개소 : 세운2(세운 메이커스교육장, 지붕없는 인쇄소)

Ⅳ		거점시설 조성·운영 개선 방안

□ 시설 조성 원칙

• 현재 계획 수립 중이거나 조성 진행 중인 시설 일체

• 향후 신규로 조성 검토 시설 일체

< 거점시설 조성 단계 개편안 >

① 운영주체 협의      ② 거점시설 사전자문 및 계획수립

거점시설			운영 협의		▶		자문 회의	▶	조성·운영 계획수립
			·시 전문부서 이관 협의 또는 자치구 운영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사전 자문 필수		·거점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확정·승인

▼                               ▲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활성화계획(안) 수립	▶	공청회 등 사전절차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국가지원 포함시 국토부장관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① 조성 추진 이전에 운영주체와 사전협의

- (시 운영) 정책목적을 가진 시설을 조성할 경우 전문부서와 사전 협의

· 운영주체의 정책목적을 고려한 공간 조성과 시설 활용 계획 수립

· 관리, 민원 등 운영 업무 전반과 재산 이관에 대한 사항 협의

- (구 운영) 마을단위 거점시설은 조성 단계부터 자치구 중심 운영 체계 수립

· 주민수요 대응에 적합한 입지 및 용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 시설 관리 및 보수 등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정책목적을 가진 시설	마을단위 시설
① 운영주체	시 전문부서	자치구
② 협의내용	관련 업무 일체 및 재산 이관	시설(토지포함) 관리 및 운영
세부사항	- 업무(관리, 민원 등 운영 전반) - 재산이관 (물품 포함)	- 관리비용, 시설보수 자치구 부담 ※중대한 시설보수의 경우 시 지원 검토
③ 운영용도	정책 목적	생활SOC
④ 변경사항	-	용도, 운영주체 변경시 협의필요

② 거점시설 조성·운영에 대한 사전 자문 및 계획 수립 절차 추가

- 활성화계획 심의 시 거점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부 심의가 어려우므로
사전 자문(도재위 위원 포함)을 통한 별도의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 수립

▹ (조성 관련) 수요를 고려한 조성 필요성, 입지, 규모 등 조성 관련 사항의 타당성 검토

▹ (운영 관련) 운영 주체, 공간별 운영방안, 운영 예산 등 운영 세부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거점시설 조성·운영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 항목(안)>

분류	조성 관련	운영 관련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항목	① 조성 필요성(수요, 입지) ② 활성화계획,단위사업과의 연계성 ③ 사업 주체 ④ 사업비 ⑤ 시설의 규모	① 운영 주체 ② 공간별 용도 및 운영 방안 ③ 운영 예산 및 계획 ④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 시설 운영 원칙

① 운영 주체는 조성시설의 운영·관리 업무 전반 책임

- 운영주체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뿐 아니라 정책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의무가 있음

② 운영 주체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권한을 가짐

- 주민 수요 및 지역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 운영이 어려운 경우 거점시설 변경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 변경 추진 가능

· 변경계획 수립 주체 : 운영 부서 또는 자치구

③ 조성비용 외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 일체는 운영주체 부담

- 사업추진부서는 조성비용 외 운영·관리 비용은 운영주체 부담 원칙

- 시설에서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부과가 원칙

· 특정 단체 등에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 지양

Ⅴ		행정 사항

○ 적용대상 : 모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내 거점시설

○ 적 용 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 효율화 방침에 의거하여 활성화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거점시설의 조성 및 운영 관리

○ 부서별 추진사항 (총괄 : 균형발전정책과)

연번	분류	추진 사항	추진 부서
< 총괄 대책 >
1	조성 관리	거점시설 조성·운영 계획수립 컨설팅	균형발전정책과
2	운영 관리	거점시설 효율화 방침 관련 컨설팅	균형발전정책과
< 부서별 추진 사항 >
1	운영 주체 개편	산업·일자리 관련 전문부서로 시설 이관	도시활성화과
2			도심권사업과
3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자치구 관리위임	도심권사업과
4			주거재생과
5		마을 단위 시설의 자치구 관리 위임	도심권사업과
6			주거재생과
7			해당 자치구
8	지속 운영 위한 개편	저이용 시설의 생활SOC 용도 변경	도심권사업과
9			주거재생과
10		운영 완료된 시설의 임차 종료	도심권사업과
11		창업 시설의 자립 운영 추진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2		자립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 변경	주거재생과
< 부서이관 추진 사항 >
※ 전문부서로의 이관 협의가 지연되는 부서에서는 개별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

붙임 : 서울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