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영화상영관)

1. 관련문서

가.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062호(2019.9.4.)호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777(2019.9.19.)호

2. 「아동복지법」제 29조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제 29조 3 제1항의 5호에 따라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의 종사자 현황을 취합,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세부내역을 붙임 4(점검양식)에 작성하여2019.10.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해 실시한 경우 재점검?확인 없이, 통합 실시 결과를 제출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참조(붙임2)

ㅇ 점검대상 :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 실시

붙임  1.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요청(공문) 1부.

2.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3. 청소년이용시설 유형별 소관과 현황 1부.

4. 점검양식(청소년이용시설)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산업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부산광역시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경기도지사(콘텐츠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
행정서기										행정사무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영상콘텐츠산업과-2973									(	2019.09.20.					)		접수			경제정책과-14040								(	2019.9.20.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430						/전송			044-203-3464					/	downl@korea.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