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5044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협조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운영 기준 운영 방안

2021. 1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운영 기준 운영 방안

거점시설을 계획단계부터 특화된 산(상)업지원시설 및 생활SOC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조성·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 제123호, ’21.6.29)

○ 2021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행정2부시장 제223호, ’21.11.11)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균형발전정책과-4620, ’21.11.19)

□ 추진 목적

○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 및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실행체계 마련

- 개편된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활성화계획수립 및
거점시설의 조성·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절차 및 협의체계 도입

○ 기획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시행

- 조성 계획단계부터 필요성에 대한 수요분석 및 입지, 용도, 타 정책
시설과의 중복여부, 규모 적정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 목적·유형별로 차별화된 특화시설의 조성 및 효율적 운영 유도

- 특화된 산(상)업지원시설 및 생활SOC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운영관리 예산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유도

➡ 거점시설 조성·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거점시설의 필요성 검증, 세부적
운영계획 수립 및 특화시설로의 조성, 효율적 운영을 유도

Ⅱ		거점시설 조성·운영 기준 운영방안

□ 운영방안 개요

○ 적용 대상 : 계획수립 중 또는 조성 진행 중, 향후 조성 예정 시설

○ 적용 범위 :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거점시설의 조성·운영 계획 전반

① 운영주체 협의      ② 거점시설 사전자문 및 계획수립

거점시설			운영 협의		▶		자문 회의	▶	조성·운영 계획수립
			·시 전문부서 이관 협의 또는 자치구 운영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사전 자문 필수		·거점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확정·승인

▼                               ▲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활성화계획(안) 수립	▶	공청회 등 사전절차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③ 사전검토 진행 ▲           △

국가지원 포함시 국토부장관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추진 단계별 운영방안

○ (활성화계획 수립중) 계획상 거점시설이 포함된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련사항 협의

- 거점시설의 운영주체 협의 및 수립된 조성·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자문 결과로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관련사항 협의를 추진해야 함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시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의 반영여부 사전검토 필수

○ (활성화계획 기수립) 시설의 조성·운영 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결과반영

- 계획이 수립되어 도재위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 거점시설의
조성·운영 계획에 대해 균형발전정책과와 사전검토 필요

- 사전검토 및 검토결과를 개별 거점시설의 조성·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함

Ⅲ		주요 검토 항목

□ 중심지형 거점시설의 조성·운영계획 수립시 주요 검토항목

○ 조성 관련

- 창업 및 일자리 시설,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등 산(상)업활성화 용도

- 경제가치 창출시설 복합을 유도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한 건축계획 수립

○ 운영 관련

- 전문성있는 시 부서가 운영관리하되, 자립적 유지관리 원칙으로
관리위탁 등 민간참여방식 적극 유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계획 체크리스트(중심지)
구분			항목	검토내용	진단	비고
①	조성 관련	조성 타당성	입지	• 주요 산(상)업거점 및 연계산(상)업과의 거리 등 • 예상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등	해당	00p
			수요	• 산(상)업거점 조성에 대한 지역 종사자의 호응도, 수요 등 거점시설을 통한 산(상)업 활성화의 당위성
			중복 여부	• 인근 지역내 관련 시부서 및 자치구 등 유사사업 추진현황 • 다른 산(상)업 활성화 정책과의 정합성 여부
		사업 타당성	사업 주체	• 사업부서의 시설 조성 용도에 대한 경험 및 역량 확보 여부 • 사업부서에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관련부서 협조 및 협의 여부
			사업비	• 부지매입 등 과다한 사업지가 투입되지 않는지 • 마중물사업대비 비중이 과다한지 여부
			시설의 규모	• 산(상)업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규모인지 • 예상 이용자수에 적합한 규모인지
②	운영 관련	운영 주체	운영부서 협의	• 시 운영부서와의 협의 여부, 협의 수준
			운영부서 적합성	• 운영부서의 관련분야 전문성 여부
			운영방식	• 민간위탁 등 향후 운영방식의 적합성 검토
		운영 관리	운영방안	• 공간별 운영 용도 및 예상 이용자 수 • 공간별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예산	• 세부적 운영 예산 • 연차별 운영 비용 조달계획
			지속가능성	• 시설의 장기적 유지·보수 계획 • 향후 자립 운영 가능성 검토

□ 주거지형 거점시설의 조성·운영계획 수립시 주요 검토항목

○ 조성 관련

-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 또는 자립 가능한 공동체 시설

○ 운영 관련

- 자치구, 행정동 단위 생활밀착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는
자치구 책임운영이 원칙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계획 체크리스트(주거지)
구분			항목	검토내용	진단	비고
①	조성 관련	조성 타당성	입지	• 주요 주거지 및 주민과의 거리, 재생지역내 위치 등 • 예상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등	해당	00p
			수요	• 지역내 생활SOC 공급 현황 •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중복 여부	• 인근 지역내 유사 기능을 하는 생활SOC 시설 존재 여부
		사업 타당성	사업 주체	• 사업부서의 시설 조성 용도에 대한 경험 및 역량 확보 여부 • 사업부서에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관련부서 협조 및 협의 여부
			사업비	• 부지매입 등 과다한 사업지가 투입되지 않는지 • 마중물사업대비 비중이 과다한지 여부
			시설의 규모	• 지역 주민수 대비 적정한 규모인지 • 생활SOC 등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모인지
②	운영 관련	운영 주체	운영부서 협의	• 운영부서와의 협의 여부, 협의 수준
			운영부서 적합성	• 운영부서의 관련분야 전문성 여부
			운영방식	• 민간위탁 등 향후 운영방식의 적합성 검토
		운영 관리	운영방안	• 공간별 운영 용도 및 예상 이용자 수 • 공간별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예산	• 세부적 운영 예산 • 연차별 운영 비용 조달계획
			지속가능성	• 시설의 장기적 유지·보수 계획 • 향후 자립 운영 가능성 검토

Ⅳ		행정사항

○ 적용대상 : 모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내 거점시설

○ 적 용 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방침에 의거하여
활성화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거점시설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붙임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