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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전략사업팀장	재정사업단장		재무국장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세외수입팀장

’14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3회 특별징수대책회의 개최계획

2014. 12. 11(목)

재  무  국

(재정사업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3회 특별징수대책회의 개최계획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처분실적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코자 함

□ 회의개요

○ 시간/장소 : ’14.12.22(월)14:00~16:00/신청사 기획상황실

○ 주     재 : 재정사업단장

○ 참석부서 : 복지정책과 등 14개 부서(본청 8, 사업소 6)

○ 참 석 자 : 참석대상부서 담당팀장(사업소는 과장)

- 본  청(8) : 복지정책과, 도로시설과, 하천관리과,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투자유치과, 어르신복지과, 공동주택과

- 사업소(6)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북병원, 서울시립대학교

○ 보고부서 : 6개 부서내외(시 4, 사업소 2)

보고안건	부 서	비 고
진도율 저조사유 및 향후계획	복지정책과	시비보조금반환금(예산 138억원), 그외수입(예산 94억원)
	도로시설과	기타사업수입(공동구관리비수입 예산 78억원), 과태료(예산 18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타수입(공사사업비 정산금 예산 21억원)
징수율 제고방안 및 체납처분 대책	하천관리과	징수율 36.3%
	소상공인지원과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압류비율 2.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징수율 31.2%

‣ 보고부서 이외는 특별징수대책 회의시 세외수입관련 토론 참여

※ 참석부서 선정기준(’14.9월 징수보고서 기준)

• ’14년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액 10억원 이상인 부서 중

- 세외수입 진도율 50%이하

- 세외수입 징수율 60%이하

- 과년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고 압류처분율이 60%이하

※ 과년도 체납액(’14.11.30 기준)중 시비보조반환금, 행정기관 미납된 과목, 38세금징수과 이관자료는 부서별 체납금액에서 제외

<진도율과 징수율 부진부서에 해당되지만 참석 제외부서> : 5개부서

- 아동청소년담당관 : 시비보조금반환금(예산 12억원, 징수 4억원)

- 출산육아담당관 : 시비보조금반환금(예산 36억원, 징수 4억원)

- 공원녹지정책과 :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리위탁료 체납(10월 부과취소)

- 자산관리과 : 서울의료원 매각 연기(예산 3000억원) 등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부과․징수액이 포함되어 징수율 저조

- 세무과 : 비징수관부서에서 발생한 지난년도 수입 총괄관리

□ 주요 회의안건

○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실적 보고

- ’14년도 부서별(기관)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

- 진도율․징수율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 압류 등 체납처분실적과 미압류 사유 및 압류 현황

- 결손처분 실적 및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 ’14 회계연도 폐쇄(’15.2월)이전까지 현년도 체납금 최소화 대책

○ 세외수입 체납처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 체납처분 절차, 결손처분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부서별 체납처분시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안 의견개진 등

□ 세부 진행계획

구 분		내 용	진행자/발표자
14:00~ 14:15	5분	회의개시 및 인사말씀	전략사업팀장/재정사업단장
	10분	세외수입 일반현황 보고	전략사업팀장
14:16~ 15:45	90분	부서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보고(8개이내) 및 토론	업무담당 팀장(과장)
15:46~ 16:00	15분	총 평	재정사업단장

□ 행정사항

○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회의 참석부서 통보 : ’14.12.11.

○ 체납처분, 결손처분 관련 질의응답 : 38세금징수과

※ 붙임 1. 세외수입 10억원 이상 부서별 부과․징수․체납 현황

※ 붙임 2. 부서별 보고서식 1부

예산 10억원이상 부서별 부과․징수․체납 현황

붙임 1

□ 참석대상 : 14개 부서                                    <단위 : 억원, %>

부 서 명	예산액	부과액	수납액	진도율	징수율	과년도(백만원)			비고
						체납액	압류액	압류율
전체부서합계	12,399	6,765	5,118	41.5	75.7	46,440	12,268	26.4
10억원이상부서합계	12,230	5,131	3,819	31.2	74.4	25,560	8,033	31.4
도로시설과	106	47	43	40.7	92.5	112	62	55.5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6	8	7	24.8	86.1	89	1	1.4	보고
복지정책과	233	60	33	14.0	54.9	552	550	99.7	보고
하천관리과	33	64	23	69.7	36.3	1,950	0	0.0	보고
동부공원녹지(사)	19	34	11	55.3	31.2	471	417	88.7	보고
체육시설관리(사)	444	360	275	61.9	76.3	8,696	4,537	52.2	참석
서울시립대학교	90	61	60	67.2	99.4	11	4	41.5	참석
소상공인지원과	13	25	17	133.6	70.9	349	9	2.6	보고
한강사업본부	241	241	111	46.3	46.3	10,303	187	1.8	참석
투자유치과	1,462	261	260	17.8	100.0	12	0	0.0	참석
공동주택과	243	397	360	148.1	90.5	10	0	0.0	참석
어르신복지과	131	147	105	80.0	71.2	12	0	0.0	참석
서북병원	125	91	88	70.0	95.7	386	0	0.0	참석
민생경제과	20	66	47	232.0	71.5	22	0	0.0	참석
자산관리과	4,245	309	206	4.9	66.7	98	98	100.0
보도환경개선과	1,178	1,199	1,081	91.8	90.1	0	0	0.0
세무과	864	213	85	9.9	40.1	11	0	0.0
자원순환과	671	531	483	72.0	91.1	2	1	33.3
재무과	612	574	574	93.7	100.0	5	0	0.0
환경정책과	199	123	123	61.6	99.7	1	0	0.0
서울대공원	185	138	123	66.6	88.9	1,522	1,475	96.9
어린이병원	179	165	95	53.1	57.5	0	0
체육진흥과	174	165	159	91.2	96.5	0	0	0.0
문화정책과	117	81	79	67.5	98.1	3	2	56.8
은평병원	87	51	51	59.0	100.0	1	0	0.0
공공디자인과	79	69	69	86.9	100.0	0	0	0.0
공원녹지정책과	73	80	47	64.7	58.3	19		0.0
시민봉사담당관	70	70	70	100.1	100.0	0	0
서부공원녹지(사)	46	41	40	87.0	97.4	10	9	93.4
도로관리과	40	61	32	78.7	51.7	12	0	0.0
출산육아담당관	36	437	10	27.9	2.3	0	0
차량정비센터	35	21	21	59.6	97.9	0	0
중부공원녹지(사)	25	26	18	71.0	69.6	761	545	71.7
인재개발원	20	13	13	65.2	100.0	0	0
경제정책과	18	18	17	96.1	99.1	1	1	100.0
아동청소년담당관	17	24	7	41.7	29.8	134	134	100.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7	12	12	70.1	95.8	1	1	100.0
소방재난본부	16	11	10	63.0	92.7
사회혁신담당관	16	8	8	48.6	96.0	0	0
국제교류담당관	14	17	16	113.8	98.0	0	0	0.0
서울역사박물관	11	11	11	106.3	99.4	4	0	0.0

※ ’14.11.30.기준 과년도 체납액은 시비보조금반환금․기타잡수입중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 부과되어 체납되었거나,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는 체납금은 부서별 체납액에서 제외

부서별 보고서식

붙임 2

ㅇ ㅇ ㅇ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 ㅇㅇ과 >

▢ 연도별 예산/과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A)	부 과 (B)	징 수 (C)	체납 (D)	징 수 전망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합 계
경상적 수 입	소계
	과목1
	과목2
	…
임시적 수 입	소계
	과목1
	과목2
	…

○ '14년 과목별 진도율, 징수율 부진사유, 문제점

-

-

○ 향후 추진계획(개선대책)

-

-

▢ ’14년도 체납금 징수 및 압류처분실적(’14.1.1～12월 현재)

가. 부서별 체납금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납금액① (’14.10월 현계기준)		징수실적② (’14.1.1～12월)		결손처분실적③ (’14.1.1～12월)		체납액(①-②-③) ('14.12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나. 체납금 압류처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납금액① (’14.10월 현계기준)		압 류 실 적(a) (’14.1.1～12월 현재)				비 고
	체납건수	금 액	압류건수		압류금액
			건 수	압류율(%)	금 액	압류율(%)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다. 체납자에 대한 미압류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압류 합계		유형별 미압류 사유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폐업		기 타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현년도
과년도

※ 기타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향후 추진계획

-

작성자	과명 : ㅇㅇ과 담당 : ㅇㅇㅇ(☎1111) 팀장 : ㅇㅇㅇ(☎1111) 과장 : ㅇㅇㅇ(☎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