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자료

< 부서명 : 남부도로사업소 >

▢ 세외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전망액	부과액 (B)	징수액 (C)	미수납액 (D)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389	229	160		59
경상적 세외수입					1	1	0		100
	사업수입				1	1	0		100
		주차요금수입			1	1	0		100
임시적세외수입					388	228	160		58.8
	기타수입				246	225	21		91.3
		과태료(차량운행제한위반)			93	72	21		77.1
		그외수입(소송비용)			5	5	0		100
		그외수입(기타잡수입)			148	148	0		100
	지난년도수입				141	3	138		2.2
		과태료(차량운행제한위반)			132	3	129		2.4
		기타잡수입			9	0	9		-

※ 2014년 6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과목별 세입현황 분석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는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과목으로, 부과대상자가 주로 영세한 운전자들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잡수입은 주로 맨홀정비비, 공사환수금 등으로 맨홀정비비는 사업소 전체 세입 중 과태로 외에 비중이 가장 크고, 최근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세외수입 미수납 및 체납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부과년도	미수납액(D)		압류(E)		채권확보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31	170	73	53	31.6
		과태료 (차량운행제한위반)	2010	9	9	5	5	55.6
			2011	68	53	35	28	51.5
			2012	56	34	20	13	35.7
			2013	69	42	12	6	17.4
			2014	18	9
		기타잡수입 (맨홀복구비)	2005	1	2			-
			2006	3	5			-
			2007	1	2			-
		기타잡수입 (공사환수금)	2010	1	8			-
			2012	3	3			-
		기타잡수입(위약금)	2012	1	2			-
		기타잡수입 (직원수당환수금)	2012	1	1	1	1	100

※ 세목별/부과 년도별 붙임 엑셀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자료와 상이할 경우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과목별 미압류 사유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재산조회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음. 추후 수시 재산조회 실시하여 소유재산 확인 시 압류조치 할 예정임.

-기타잡수입(맨홀복구비) : 체납자가 공공기관(자치구,사업소)임

-기타잡수입(공사환수금) : ’10년 8백만원은 최초 부과금액 10백만원으로 업체의 요청으로 분납하여 1회 2백만원 납부되었고, 2차 2백만원을 부과고지한 상태임. ’12년 3건은 업체가 부도 및 무재산으로 미압류.

-기타잡수입(위약금)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해당업체 부도.

▢ ’14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14. 1 ～ 7월 현재)

❍ 압류 및 공매처분 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D)		압류처분(E)		압류처분율(E/D)		공매처분(F)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합 계	221	148	73	53	33.0	35.8	-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220	147	72	52	32.8	35.4	-	-
기타잡수입(직원수당환수금)	1	1	1	1	100	100	-	-

-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 결손처분 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D)		불납결손처분(E)		시효결손처분(F)		결손처분율(E＋F/D)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해당사항 없음

-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 체납고지서 발송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1	2	1	187	1	2	1	31	1	3	1	193	1	4

- 체납고지서 발송시 애로사항

․거주자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많음.

▢  세외수입 미납자 관리 상 애로사항(건의사항 포함)

❍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절차 등 전문적인 지식 미흡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전문인력이 필요함

▢  ’14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송

❍ 무재산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소유재산 확인 시 압류조치

작성자	남부도로사업소 과장 : 송재우(☎3284-5416) 담당 : 배은하 (☎3284-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