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자료

< 부서명 : 하천관리과 >

세외수입의 체납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및 특별대책을 수립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세외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전망액	부과액 (B)	징수액 (C)	미수납액 (D)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3332	886	3307	154	3150	4.62	4.65
경상적 세외수입			2382	296	148	148	0	6.21	100
	사용료 수입		2382	296	148	148	0	6.21	100
		하천사용료	2305	240	120	120	0	5.20	100
		기타사용료(청계천사용료)	77	56	28	28	0	36.36	100
임시적세외수입			950	590	3159	6	3150	0.63	0.18
	기타수입		787	580	11	6	5	0.76	54.54
		변상금 및 위약금	185	185
		시.도비 반환금	383	383
		그 외수입(소송비용 등)	219	12	11	6	5	2.73	54.54
	지난년도수입		163	10	3,148	결손액 3	3145	0	0

※ 부서별 6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과목별 세입현황 분석

- 하천사용료 : 청계천에 SK텔레콤애 2건 부과 2건 납부완료

- 기타사용료 : 청계천 및 광장사용료료 6월부과 부과납입된 것임.

- 변상금 및 위약금: 실태조사 확인시 발생된 사항 부과 징수

- 시.도비 반환금 : 보조금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조치

- 그외수입 : 대체적으로 소송비용으로 2건 6백만원 부과 1건 미납.

-지난년도 수입 : 대체적으로 소송비용으로 2012년도 이전으로 고질체납자임.

▢ 세외수입 미수납 및 체납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부과년도	미수납액(D)		압류(E)		채권확보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38	3150	0	0	0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입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사업수입
		시립묘지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입비...
	기타수입
		소송비용...	2014.5월	1	5	0	0	0
		지난년도 수입	2004년~2013년	337	3,145	0	0	0

❍ 과목별 미압류 사유

- 대체적으로 소송비용회수로 소송종료후 1~2년 후에 부과하다보니 압류시기 일실(사망자 및 2014. 7월 현재 압류할 재산 파악이 않됨)

▢ ’14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14. 1 ～ 7월 현재)

❍ 압류 및 공매처분 실적 (없음)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D)		압류처분(E)		압류처분율(E/D)		공매처분(F)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합 계

-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결손처분 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D)		불납결손처분(E)		시효결손처분(F)		결손처분율(E＋F/D)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25	224			25	224	25	224
그외수입	25	224			25	224	25	224

-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체납고지서 발송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1	1			1	9

- 체납고지서 발송시 애로사항(고지서 우편발송으로 어려움이 줄어듬)

❍ 체납징수를 위한 그 외 추진사항

- 압류 및 징수독려공문 자치구 발송(하천사용료 3회발송)

-	무재산 및 행불,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

-	납부기피자의 재산사항 파악 및 압류준비

-	채권소멸에 따른 재산사항 조사후 결손처리

▢  세외수입 미납자 관리 상 애로사항(건의사항 포함)

❍ 하천사용료,변상금, 등은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다수가 납부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으로 징수독려.

❍ 소송비용액 회수는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고 나서 승소하지 못함에      대한 허탈감으로 원고들의 막가파식 납부거부.

❍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체납세 징수실적의 부진으로 사기저하.

▢  ’14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 고액 체납자 중점관리 및 38기동팀과의 업무협조

❍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압류확행

❍ 무재산 및 행불,사망자 결손처분 실시

❍ 납부기피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

❍ 자치구 위임 사무인 하천점용료 등은 자치구에 공문발송등으로 독려실시

작성자	과명 :하천관리과장 : 김용학(☎3860) 하천용지팀장 : 배남규(☎3895) 담당 : 류청 (☎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