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822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  설>

제34조(감면) ① -----------------------------------------------------------------.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 지하수	㎥당	330	360	400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삭제>	<삭 제>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부칙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