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4906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03/10
협조	인사팀장
	주임

- 소방재난본부 각 소방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

2023년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등 건강진단 계획

2023년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등 건강진단 계획

2023. 3.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소방재난본부 각 소방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

2023년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등 건강진단 계획

각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의 일반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Ⅱ		추진개요

❍ 건강진단 종류·대상·인원

구 분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 관련 질환 조기 발견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직업성 질환 예방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원	402명 (‘23.3월 기준)	135명	대상자 발생시 (ex. 구급대체인력 등)

❍ 검진방법 : 개인별 사전 예약 후 검진기관 내원 건강진단 실시

❍ 복무사항 : 건강진단 당일 0.5일 공가

※ 인력개발과-37915(2022.12.30.)호「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의 종합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일 공가

❍ 소요예산 : ***************************

※ 인원변동 및 정밀검사(2차 재검) 발생 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일반 + 특수 건강진단 동시 or 일반 + 특수 건강진단 + 종합건강검진 동시에 할 경우 비용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조성 / 사무관리비(201-01)

Ⅲ		세부계획

□ 일반건강진단(국가건강진단)

❍ 검진기간 : 2023. 1. 1. ~ 12. 31. / 연중 실시

❍ 검진대상 : 현업업무종사자 402명

※ 현업업무종사자 :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안전관, 조리원 등

❍ 검진주기 : (사무직) 2년 1회 / (비사무직) 1년 1회

❍ 검진절차 : 개인별 자유롭게 검진기관 선택 후 내원

❍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소요비용 : 별도 비용 없음

□ 특수건강진단

❍ 검진기간 : 2023. 6. 1.(목) ~ 6. 30.(금) / 1달 간

❍ 검진대상 : 총 135명        ※ [붙임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참조

※ 현업업무종사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분진(7종) 물리적인자(8종) 야간작업(2종)

□ 야간작업(2종) 구분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검진주기 : 1년 1회

❍ 검사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진기관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	*************	*********************
*	*************	*******************
*	******	*******************

※ (특수건강진단 검진기관 선정) 서울시의 공무직·촉탁직 등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중「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으로 선정

❍ 검진절차

검진의뢰		사전예약		준비물품 발송		건강검진 실시		검진결과 송부
대상명단 송부	⇨	검진기관 선택 후 유선예약	⇨	문진표·소변통 등 발송	⇨	문진표 등 지참 후 내원	⇨	건강진단 결과표
<사업주>		<근로자>		<검진기관>		<근로자>		<검진기관>

□ 배치전 건강진단

❍ 검진대상 : 구급상황관리사, 구급대체인력, 시설정비, 시설경비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예정자

※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검진기간 : 신규채용 및 업무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연중 수시

❍ 검진시기 :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 이후 특수건강진단 주기 따름

예시		야간작업 배치전 건강진단	←(6개월 후)→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주 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베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 목재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위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소요예산 : 1인당 5~10만원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름)

❍ 검진기관 : *******************

❍ 검진절차

검진의뢰		사전예약		준비물품 발송		건강검진 실시		검진결과 송부
대상명단 송부	⇨	검진기관 선택 후 유선예약	⇨	문진표·소변통 등 발송	⇨	문진표 등 지참 후 내원	⇨	결과표 (사업주·개인)
<사업주>		<근로자>		<검진기관>		<근로자>		<검진기관>

Ⅳ		사후관리

□ 직업환경의학적 평가(판정)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건강진단기관 의사 판단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판정,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사후관리 판정의 순차적 조치

		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 구분 판정		이상소견 없음 건강자(A)		이상소견 있음 요관찰자(C1, C2, CN), 유소견자(D1, D2, DN)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현재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일정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일정기간 현재업무 불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
사후관리 판정		사후관리 필요없음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근무		병가·휴직·치료 후 현재업무 복귀		타업무로 전환조치
				추적검사를 받으면서 근무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
				작업장소 변경
				근무시간 단축 하면서 근무
				야간작업 제한

□ 보건지도 :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의 개별상담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에 의한 개인별 보건지도 실시

	< 보건지도 내용 >
▹ 생활습관 지도(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 건강정보 제공 ▹ 정밀검사 또는 기초질환 관리를 위한 수진 장려 ▹ 기초검사 등

Ⅴ		기타 추진사항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안내(사전예약 등) : 3월

❍ 건강진단 수검확인 및 독려 : 6월(특수검진) / 12월(일반검진)

❍ 사후관리 및 보건지도(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 매월 1회

Ⅵ		행정사항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소속 소방기관 및 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가처리 등 복무관리 및 시기별 건강진단 사전 안내와 수검 확인·독려하여 주시고

❍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표(사업주 보관용),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5년간 보존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①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 ② 허가대상 유해물질 ③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는 30년간 보존하기 바람

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1부.

2. 위반시 벌칙사항(과태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