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1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2021. 1.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1	운영 개요

□ 운영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및 효율적 유해야생동물 구제

□ 추진경위

○ 2005.8.26 : 야생동물 피해실태 관계기관･전문가 합동조사

○ 2005.9.20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 마련(환경부･농림부 합동)

- 환경부 : 수렵장 운영,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 농림부 : FTA 기금을 통한 과수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 시·도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

연도별	운영기간	시･도(시･군･구)	연도별	운영기간	시･도(시･군･구)
2005	10.1 ~ 10.31	- 7개 시･도 (10개시･군)	2013	8.1 ~ 11.30	- 14개 시･도 (138개 시･군･구)
2006	8.1 ~ 10.31	- 8개 시･도 (25개 시･군)	2014	8.1 ~ 11.30	- 15개 시･도 (156개 시･군･구)
2007	“	- 8개 시･도 (46개 시･군･구)	2015	8.1 ~ 11.30	- 16개 시･도 (168개 시･군･구)
2008	“	- 10개 시･도 (69개 시･군･구)	2016	8.1 ~ 11.30	- 16개 시･도 (164개 시･군･구)
2009	“	- 10개 시･도 (82개 시･군･구)	2017	8.1 ~ 11.30	- 16개 시･도 (161개 시･군･구)
2010	8.1 ~ 10.23	- 10개 시･도 (104개 시･군･구)	2018	4.1 ~ 11.30	- 16개 시·도 (159개 시·군·구)
2011	7.1 ~ 11.18	- 12개 시･도 (115개 시･군･구)	2019	4.1 ~ 11.30	- 16개 시·도 (192개 시·군·구)
2012	7.1 ~ 11.30	- 12개 시･도 (128개 시･군･구)	2020	4.1 ~ 11.30	- 16개 시·도 (192개 시·군·구)

2	'21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 운영기간 및 대상

○ (운영기간) ’21.04.01. ~ ‘21.11.30.(8개월)

- 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되,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운영기간을 탄력적 운영

○ (대상지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

○ (포획대상) 최근 5년간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를 공통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까마귀, 꿩, 직박구리, 오리류 등 추가

- 지자체별 포획대상 동물 선정 시 피해정도가 미미한 종은 제외

- 그 이외의 유해야생동물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제도 활용

< 최근 5년간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금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15	10,672	4,701	2,055	300	1,588	138	353	1,537
`16	10,911	5,648	2,460	259	1,263	79	276	926
`17	12,676	7,850	2,269	259	1,276	62	260	700
`18	11,767	6,509	2,593	404	1,021	59	394	787
`19	13,746	8,910	2,158	297	1,279	47	140	915

* ’20년 실적은 취합 중

○ (포획도구) 총기, 포획틀, 포획장으로 한정

- 총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지역 및 그 주변 출몰(서식)지로 포획지역을 한정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

- 포획틀, 포획장을 사용할 경우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지급하고,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토록 조치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1.1월) 참조

□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 방지단 구성

-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이 방지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준수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유해야생동물의 신속한 포획 등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사람을 우선 선발

- 소음에 민감한 축사 인근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공기총 사용자를 가급적 포함

-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방지단에서 즉시 제외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모자(주황색 권장) 등 착용

○ 피해방지단 운영

- 피해방지단 구성 후 일괄적으로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 출동

※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없이 야생동물포획 시 방지단에서 제외(포획허가 취소)

- 포획시간은 주‧야 24시간으로 하되, 총기의 사용은 경찰청의 총기 입․출고 시간 내에서 사용

- 피해신고를 직접 받은 피해방지단은 신고내용 및 출동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포획결과 포함)

- 인접한 시·군·구는 경계지역에 대해 피해 방지 활동을 추진시 공동으로 같은 일시에 실시하여 피해방지단 활동 효과 제고

※ 경계지역 읍·면·동은 담당 공무원과 해당지역 방지단원의 연락 체계를 갖추고 출몰 또는 피해 신고를 공동으로 접수하여 처리

○ 피해방지단 평가

- 피해방지단원에 대하여는 포획 실적, 피해주민 만족도, 신고 대비 출동비율 등을 평가하여 하위 실적자는 방지단에서 제외하거나 차기 선발시 감점 부여 등 포획활동 의지 제고방안 시행

- 평가시기 및 방법, 하위 실적에 따른 피해방지단 제외 범위 등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실시

○ 포획동물의 처리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별표 7]의 처리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

- 총기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등의 총기관련 지침을 준수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 제한

- 기타 피해방지단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 과도한 포획활동으로 멧돼지 서식지 이탈, 농작물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포획활동 시 수렵견 사용 금지

- 특히, 야간 수렵 시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식별이 쉬운 의복 착용(야광조끼, 야광모자 등)

-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수칙 알림문자 발송

□ 행정사항

○ 피해방지단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제출(시･도 → 환경부) : '21.3.15.(월)까지

○ 피해방지단 운영 전 시‧군‧구는 관할 경찰관서와 사전협의

- 야간 총기소지 허가 및 피해방지단원 부적격자 선발 방지 등

○ 피해방지단 운영대상지역 제한(시‧군‧구)

-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국립공원) 등은 피해방지단 운영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사전 포획허가 시 총포사용 안전교육 등 조치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제도 홍보(시‧군‧구)

- 지역 주민의 총소리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운영효과 제고(적극적인 신고)를 위하여 케이블 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 기타 사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1.1월)｣ 준용

□ 향후 추진계획

○ ‘21년 지자체 피해방지단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제출(~‘21.3.15, 시·도 → 환경부)

○ ‘20년 피해방지단 운영실적 취합 제출(~’21.2.26, 시･도 → 환경부)

붙임  1. ’21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세부 운영 및 구성현황(제출서식) 1부.

2. ’20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실적(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