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조사방법

(기초자료는 2020.01.31일 기준으로 작성)

〈제출서류 내역〉 : 반드시 제출

(붙임2) 2021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자료 조사 서식(엑셀)

대상자별 증빙자료 출력 제출

- (원대상 및 원대상 일시퇴거자)

가. 대상자(제1호) 주민등록표 초·등본(e하나로민원)

나.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유재산(토지,건물)(e하나로민원)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상속 및 상속 일시퇴거자)

가. 사망자(제1호, 피상속인) 및 대상자(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등본(e하나로민원)

나. 사망자와 대상자와의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빙서류(가능한 경우)

다.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유재산(토지,건물)(e하나로민원)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증여 및 증여 일시퇴거자)

가. 증여자(제1호) 및 대상자(수증자) 주민등록표 초·등본(e하나로민원)

나. 증여자와 대상자와의 관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빙서류(가능한 경우)

다.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유재산(토지,건물)(e하나로민원)

라. 증여자(제1호)의 증여시점의 재산전부 증빙서류(재산내역 등)(가능한 경우)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가. 대상자(보호구역 거주자) 주민등록표 초·등본(e하나로민원)

- (어로행위 등 포기자)

가. 대상자(어로행위 등 포기자) 주민등록표 초·등본(e하나로민원)

나. 어로행위 등 허가(시작) 증빙서류

다. 어로행위 등 포기 증빙서류

- (농업·수산업 등 생업종사자)

가. 대상자(생업종사자) 주민등록표 초·등본(e하나로민원)

나. 농업·수산업 등 생업종사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2020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자료 조사서식(붙임2-엑셀) 작성방법

* 서식 수정 불가, 서식 수정 시 기초자료에서 제외

〈기초자료 조사내역〉

1. 기준자료 : 2020년 주민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작성

상수원관리지역 및 하수처리구역 지번조서 작성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대상자 자료작성

- 제1호 : 원대상 및 원대상 일시퇴거

- 제2호 : 상속 및 상속 일시퇴거, 증여 및 증여 일시퇴거

- 제3호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 제4호 : 어로행위 등 포기자

- 제5호 :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생업종사자

〈기초자료 조사자료〉

◇ 대상자의 소유재산은 전체재산 조회 및 작성

◇ 대상자의 소유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순으로 작성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http://www.share.go.kr) 열람

② 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http://www.share.go.kr) 열람

③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①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② Ⅱ지역(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

- 수변구역<한강수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등

③ Ⅲ-1지역(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 수변구역<한강수계법>

④ Ⅲ-2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등

⑤ Ⅳ지역(특별대책지역 2권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등

④ 상속, 증여관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확인가능 서류 등(가능한 경우)

⑤ 한강수계법 시행령 [별표4] 비고1, 비고2 에 대한 내역 파악(직접지원비 지급시)

- (비고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법 제5조제1항제1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법 제5조제1항제3호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적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식박업·목용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비고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경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엑셀)

(단위 : ㎢)
일반현황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시군구	읍면동	통리	면적	합계	Ⅰ지역	Ⅱ지역	Ⅲ-1지역	Ⅲ-2지역	Ⅳ지역

① 면적은 ㎢단위로 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작성

② 면적은 리별로 작성

③ 상수원관리지역별 면적 증빙자료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Ⅱ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Ⅲ-1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Ⅲ-2지역(수변구역 및 Ⅰ지역·Ⅱ지역·Ⅳ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2. 상수원관리지역 및 하수처리구역 지번조서(엑셀)

예)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산137-1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88-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오전리 산72

시군구	읍면동	통리	일반/산	본번	부번	면적(㎡)	지역구분	하수처리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산	137	1	28441	Ⅰ지역	외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일반	88	1	368	Ⅰ지역	내
광주시	퇴촌면	오전리	산	72		15471	Ⅲ-2지역	외
							Ⅲ-1지역
							Ⅳ지역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특별대책지역은 동법 제4조제2항제4호(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산정

3. 2020년 대비 대상자 변동현황

① 전년도(2020년) 기준으로 2021년 기초자료 변동현황 내역 작성

②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수 : 2020년 사업비 배분 시 통보된 관리청별 대상자 수

③ 2021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수 : 2020년 대상자 수 + 변동 계

④ 증가분 : 누락, 원대상 일시퇴거 후 재전입, 상속, 상속 일시퇴거 후 재전입, 증여, 증여 일시퇴거 후 재전입, 기타(사유기재)

⑤ 감소분 : 사망후 미상속, 사망후 상속, 전출(직권말소 포함), 증여, 재산매각, 기타(사유기재)

* 일시퇴거 후 재전입 : 전출 후 6개월이내(1회에 한함) 당초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으로 재전입

* 재산매각 : 재산(토지, 건물) 전부 매도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수 기재

3-1. 2020년 대비 대상자 세부변동내역

① 엑셀 시트 “3. 2020년 대비 대상자 변동현황” 증가분, 감소분과 일치해야 함

*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조사 예정

② 증가분과 감소분을 구분하여 작성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대상조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 또는 한강수계법 시행 이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산(토지, 건물)을 계속하여 소유 및 소유재산 관할 관리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그 관리청에 실제 거주하여 온 주민

* 한강수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482호, 2007.12.28.)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 1999-8-9(한강수계법 시행일) / 수변구역 : 1999-9-30

〈대상자 기본정보〉

① 2020년 대상여부 : 2020년 배분기초자료 포함여부 - 여/부 로 표시

② 현재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등·초본(참고1) 상 변경후 주민번호, 변경후 성명으로 작성, 변경내역이 없으면 열람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 주민번호 표시형식 : **************

③ 변경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등·초본(참고1) 상 변경전 주민번호, 변경전 성명으로 작성, 변경내역이 없으면 공란

④ 대상규정 : 원대상

〈대상자 거주지정보〉

① 주소 : 대상자의 현재 주소지 정보 입력(통리까지 입력하고, 도로명주소 입력), 엑셀에 작성할때는 “읍면동”, “통리”까지 구분하여 작성[참고1 ⓵]

예)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유역계획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2 남한산성면 행정복지센터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	도로명주소	기타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유역계획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2	행정복지센터

- “기타주소”는 건물 동/호수 입력

② 관리청 최초 전입일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으로의 전입일(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 또는 한강수계법 시행 이전의 주민등록일(변동일))

- [참고1 ⓶ 변동일] : 1999/01/02 – 엑셀 입력 시 날짜형식으로 입력 “1999-01-02”

③ 현주소주민등록일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일(주소이력 마지막 변동일로 작성)

- [참고1 ⓷ 변동일] : 2019/05/26 – 엑셀 입력 시 날짜형식으로 입력 “2019-05-26”

* 다른 관리청에 거주하다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또는 한강수계법 시행 이후” 해당 관리청으로 전입한  경우 비대상

④ 실제거주여부 : 대상자 거주지(현주소)에 실제거주여부 확인사항 작성(거주/비거주)

* 비거주인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자 소유재산 정보〉 : 전재산 작성, 지번주소로 반드시 작성

① 재산구분 : 토지, 건축으로 구분하여 작성

② 지역구분 : 토지이용계획활용(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열람)

-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Ⅱ지역(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 : 수변구역<한강수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등

- Ⅲ-1지역(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 수변구역<한강수계법>

- Ⅲ-2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등

- Ⅳ지역(특별대책지역 2권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등

③ 하수처리구역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로 작성

* 특별대책지역(Ⅲ-2지역 및 Ⅳ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은 주민지원대상 재산에서 제외

④ 표제부(토지, 건축의 표시)

❶ 부동산 고유번호 :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고유번호 작성

- [참고1 ❶ ] : 1511-1996-000000

❷ 시도(재산) ~ 기타(재산) : 재산소재지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작성, 기타는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 “동”, “호수” 상세 작성[참고1 ❷]

❸ 면적 : 토지는 면적, 건물은 본건물 연면적으로 작성[참고1 ❸]

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❶ 등기원인, 등기원인일 : 매매, 소유권보전, 상속, 증여 등 등기부 등본상 원인 및 원인날짜  [참고1 ❹]

❷ 등기접수일 : 등기원인에 대한 등기소 접수일[참고1 ❺]

* 상속 및 증여 원인일자가 “한강수계법” 시행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인 경우 제1호 대상

❸ 소유구분 : 개인, 공유 중 택1

❹ 소유지분율 : 개인소유인 경우 100%, 나머지는 등기 표시상의 지분율로 작성

❺ 소유면적(㎡) : 전체 면적 * 지분율

4-2.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일시퇴거)

〈대상조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 또는 한강수계법 시행 이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산(토지, 건물)을 계속하여 소유 및 소유재산 관할 관리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그 관리청에 실제 거주하여 온 주민이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

* 한강수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482호, 2007.12.28.)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650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1999년 8월 9일)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은 이를 "1999년 8월 9일 전"으로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 1999-8-9(한강수계법 시행일) / 수변구역 : 1999-9-30

〈대상자 기본정보〉

① “4-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기본정보” 작성 방법 참고

〈대상자 거주지정보〉

① 주소, 관리청 최초전입일, 현주소주민등록일, 실제거주는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의 대상자 거주 정보" 작성 방법 참고

② 일시퇴거

❶ 전출일 : 현 관리청에서 타 지자체로의 전출일 [참고2 ⓵] ”2011-11-01”

❷ 재전입일 : 타 지자체에서 당초 관리청의로의 재전입일 [참고2 ⓶] ”2012-02-01”

❸ 일시퇴거기간(일수) : “2011-11-01” - “2012-02-01” = 92일

*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일시퇴거는 비대상

〈대상자 소유재산 정보〉

① “3-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소유재산 정보” 작성 방법 참고

4-3.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

〈대상조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 및 증여)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호, 2015.2.12.)을 반영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정보(사망자 정보)〉

① 이름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피상속인) 이름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이름으로 작성

② 주민등록번호 : ①의 주민등록번호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로 작성

③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최종 주소지

③ 사망일 : 최종 전입일(사망일) 작성 / 상속 재산의 등기원인일과 일치됨
[참고3 ⓵] ”2019-02-13”

④ 상속인 관계 :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용, 상속인의 (배우자, 부, 모 등)

〈대상자 기본정보(상속인 정보)〉

①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기본정보” 작성 방법 참고

- 대상규정 : 상속

〈대상자 거주지정보〉

① 주소 :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거주지 정보”의 주소 작성 방법 참고

② 관리청 최초 전입일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으로의 전입일(변동일)

- [참고3 ⓵ 변동일] : 2019/02/12 – 엑셀 입력 시 날짜형식으로 입력 “2019-02-12”

* 상속(제1호의 대상자 사망일) 이전 전입해야 대상자

③ 현주소주민등록일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일(주소이력 마지막 변동일로 작성)

- [참고3 ⓶ 변동일] : 2020/01/25 – 엑셀 입력 시 날짜형식으로 입력 “2020-01-25”

④ 실제거주여부 : 대상자 거주지(현주소)에 실제거주여부 확인사항 작성(거주/비거주)

* 비거주인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자 상속재산 정보〉

① “재산구분”, “지역구분”, “하수처리구역”, “표제부(토지, 건물의 표시)“는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정보" 작성 방법 참고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❶ 등기원인 : [참고3 ❶] 상속

*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재산상속, 협의분할로인한 상속 등 상속의 여러 형태로 작성되어도 엑셀에는 “상속”으로 작성

❷ 등기원인일 : [참고3 ❶] 2019년2월13일 – 엑셀입력시 날짜형식으로 입력 2019-02-13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대상자(사망자) 정보“의 사망일과 일치해야 함

4-4.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 일시퇴거)

〈대상조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 및 증여)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호, 2015.2.12.)을 반영

① ”2번“ 및 ”3번“ 작성방법 참고

4-5.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증여)

〈대상조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 및 증여)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호, 2015.2.12.)을 반영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정보(증여자 정보)〉

① 이름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증여인) 이름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이름으로 작성

② 주민등록번호 : ①의 주민등록번호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로 작성

③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증여 시점 주소지

* 증여 후 해당관리청에서 다른관리청으로의 전출은 가능, 증여전 다른관리청으로의 전출은 불가능

③ 증여일 : 최종 전입일(사망일) 작성 / 증여 재산의 등기원인일과 일치됨
[참고3 ⓵] ”2019-02-13”

④ 상속인 관계 :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용, 상속인의 (배우자, 부, 모 등)

〈대상자 기본정보(수증인 정보)〉

①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기본정보”작성방법 참고

- 대상규정 : 증여

〈대상자 거주지정보〉

① 주소 :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거주지정보”의 주소 작성 방법 참고

② 관리청 최초 전입일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으로의 전입일(변동일)

* 증여(제1호의 대상자의 증여 원인일) 이전 전입해야 대상자

③ 현주소주민등록일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일(주소이력 마지막 변동일로 작성)

④ 실제거주여부 : 대상자 거주지(현주소)에 실제거주여부 확인사항 작성(거주/비거주)

* 비거주인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자 수증재산 정보〉

① “재산구분”, “지역구분”, “하수처리구역”, “표제부(토지, 건물의 표시)“는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정보 작성 방법 참고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❶ 등기원인 : [참고4 ❶] 증여

*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재산상속, 협의분할로인한 상속 등 상속의 여러 형태로 작성되어도 엑셀에는 “상속”으로 작성

❷ 등기원인일 : [참고4 ❶] 2019년2월13일 – 엑셀입력시 날짜형식으로 입력 2019-02-13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대상자(증여자) 정보“의 증여일과 일치해야 함

4-6.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증여 일시퇴거)

〈대상조건〉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상속 및 증여)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호, 2015.2.12.)을 반영

① ”2번“ 및 ”5번“ 작성방법 참고

4-7.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대상조건〉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75.7.9.

-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95.3.20.

〈대상자 기본정보(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①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기본정보” 작성 방법 참고

- 대상규정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대상자 거주지정보〉

① 주소 :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거주지정보”의 주소 작성 방법 참고

② 관리청 최초 전입일 :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입일(변동일)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 전입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소변동만 가능

③ 현주소주민등록일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일(주소이력 마지막 변동일로 작성)

④ 실제거주여부 : 대상자 거주지(현주소)에 실제거주여부 확인사항 작성(거주/비거주)

* 비거주인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4-8.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어로행위 등 포기)

〈대상조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일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75.7.9.

-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95.3.20.

- 수변구역 지정 : 1999.9.30.

〈대상자 기본정보(어로행위 포기 등)〉

①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기본정보” 작성 방법 참고

- 대상규정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대상자 거주지정보〉

① 주소 :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거주지정보”의 주소 작성 방법 참고

② 관리청 최초 전입일 : 등초본상의 최초 전입일(변동일)

③ 현주소주민등록일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일(주소이력 마지막 변동일로 작성)

⑥ 실제거주여부 : 대상자 거주지(현주소)에 실제거주여부 확인사항 작성(거주/비거주)

* 비거주인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어로행위 등〉

① 어로행위 등 허가일(시작일)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서의 어로행위 등 허가일

※ 어로행위 등 허가(시작) 증빙서류 제출

② 어로행위 등 포기일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서의 어로행위 등 포기일

※ 어로행위 등 포기 증빙서류 제출

4-9.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생업종사자)

〈대상조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75.7.9.

-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95.3.20.

〈대상자 기본정보(어로행위 포기 등)〉

① “4-1.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원대상) 의 대상자 기본정보” 작성 방법 참고

- 대상규정 :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② 관리청 최초 전입일 : 등초본상의 최초 전입일(변동일)

③ 현주소주민등록일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일(주소이력 마지막 변동일로 작성)

⑥ 실제거주여부 : 대상자 거주지(현주소)에 실제거주여부 확인사항 작성(거주/비거주)

* 비거주인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생업 현황〉

① 생업구분 : 농림·수산업 등 생업종류

※ 생업종사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생업 시작일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농림·수산업 등 생업 시작일

붙임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 5. 9.],   [제목개정 2014. 7. 28.]

[시행일:2016. 1.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일시적 전출자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일시적 전출자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전출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공동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유역총량과-309(2015.2.12.)

1.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이하 ‘재상속자’)도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유권해석을 계속 적용하여 재상속자를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한강 유역-3373(2014.12.16.) 질의

환경부 유역(2015.2.12.) 회신

◉ 질의요지

-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446(2010.2.17)호, 1166(2009.6.16)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이하 ‘재상속자’)도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유권해석을 계속 적용하여 재상속자를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에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되므로 제2호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상속자의 경우는 주민지원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음

- 즉, 제2호의 요건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로 한번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2호의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아울러, 기존 주민지원사업대상자로 인정한 재상속자의 경우 동 유권해석 이후 주민지원사업분 부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한강수계법」시행일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토지 제외)을 동법 시행일 이후 동 보호구역내 새로운 토지에 이축한 경우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 질의

환경부 유역(2010.3.4.) 회신

◉ 질의요지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합니다)」시행일(1999.8.9.)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이 건축물을 소유(토지 제외)하다가

- 한강수계법 시행일 이후에 「수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을 이축한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연속성을 인정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제13조제1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 답변

- 「한강수계법」시행일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축물(토지 제외)을 동법 시행일 이후 동 보호구역내 새로운 토지에 이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소유의 계속성이 단절되므로「한강수계법 시행령」제13조제1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결과, 한강수계법 시행일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을 소유(토지 제외)하고 있고,

- '02.9.4.~'03.11.20.까지 이축 전의 건축물과 이축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다 건축물을 이축한 것으로 종전 유권해석(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인 토지 등의 계속 소유 조건 중 수변구역 등에서의 대토 등 인정) 기간('02.11.30.~'09.5.12.)에 해당되어 「한강수계법 시행령」제13조제1호에 따른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지원비 차등지원을 위한 재산액 파악 시, 수변구역 행위 제한 시설 포함 여부

낙동강 지협-670(2010.4.19.) 질의

환경부 유역(2010.4.21.) 회신

◉ 질의요지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합니다.)」제2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원비 차등지원 반영을 위해 대상자별 재산액 파악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비고의 1에 해당하는 시설(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을 제외․산정하여야 하는지

- 상기 시설을 제외․산정한다면 시설물(주택, 건축물)만 제외하는지 아니면 동 시설물이 있는 토지도 제외․산정하여야 하는지

▣ 답변

-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제23조제2항 [별표 4] 비고의 1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직접지원 대상자 소유재산 파악 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영업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원대상)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개인	주민등록상태	거주자	세대주의	본인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

⓵

세대			세대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세대	구성일				1995/07/24	구성사유			이전세대주사망	등록상태	거주
				전입일				2018/10/15	변동일			2018/10/15	변동사유	전입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					홍길동			본인			1995/07/24	1995/07/24	세대주변경
2	**************					홍길순			배우자			1995/07/24	1995/7/24	전입
순번		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주민번호				변경일자		변경사유
		**************					**************				1993/01/20		착오기재정정
변경전성명					변경후성명					변경일자			변경사유
홍무명					홍길동					20120525			개명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홍길동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2/05/25	2012/05/25	세대주성명정정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9/05/26	2019/05/26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⓶

⓷

(열람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

❶

고유번호 1511-1996-000000

[토지]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6년1월8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대	40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9월 10일 전산이기
2	2007년6월8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대	395㎡	분할로 인하여 대 5㎡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6에 이기

❷

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홍무명지분전부이전	1996년1월8일 제956호	1995년11월2일 공유물 분할	소유자 홍길동 ************** 하남시 배알미동 999-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9월 10일 전산이기

❺

❹

(열람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 -

고유번호 1357-2007-000000

❶

[건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7년4월9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7.25 ㎡ 2층 73.22 ㎡ 부속사 1층 54.75㎡
2	2019년3월21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❷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아랫배알미길 00-0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6.16 ㎡ 2층 69.34 ㎡ 부속건물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부속사 1층 10.85㎡ 1층 54.75㎡	증축

❸

❷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7년4월9일 제7861호		소유자 홍길동 ************** 하남시 배알미동 999-1

참고 2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원대상 일시퇴거)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개인	주민등록상태	거주자	세대주의	본인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

세대			세대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세대	구성일				1995/07/24	구성사유			이전세대주사망	등록상태	거주
				전입일				2018/10/15	변동일			2018/10/15	변동사유	전입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					홍길동			본인			1995/07/24	1995/07/24	세대주변경
2	**************					홍길순			배우자			1995/07/24	1995/7/24	전입
순번		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주민번호				변경일자		변경사유
		**************					**************				1993/01/20		착오기재정정
변경전성명					변경후성명					변경일자			변경사유
홍무명					홍길동					20120525			개명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홍길동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1/11/01	2011/11/01	전입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1길 00
	홍길동	2012/02/01	2012/02/01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9/05/26	2019/05/26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⓶

⓵

※ 6개월이내라 하더라도 2회이상 일시퇴거는 비대상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홍길동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1/11/01	2011/11/01	전입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1길 00
	홍길동	2012/02/01	2012/02/01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2/02/20	2012/02/20	전입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1길 00
	홍길동	2012/02/25	2012/02/25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9/05/26	2019/05/26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 (해당관리청에서) 전출 후 (해당관리청으로) 재전입전까지는 전입지역, 전입횟수 상관없이 6개월이내 재전입이면 대상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홍길동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1/11/01	2011/11/01	전입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1길 00
	홍길동	2012/02/01	2012/02/01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길동	2012/02/20	2012/02/20	전입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1길 00
	홍길동	2012/02/25	2012/02/25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9/05/26	2019/05/26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참고 3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

■ 사망자(피상속인) :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개인	주민등록상태	사망말소자	세대주의	본인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세대			세대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세대	구성일				1995/07/24	구성사유			전입	등록상태	사망말소
				전입일				2019/02/13	변동일			2019/02/18	변동사유	11호통보의거 사망말소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					홍길동			본인			1995/07/24	1995/07/24	전입
순번		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주민번호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변경전성명					변경후성명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홍길동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2/05/25	2012/05/25	세대주성명정정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9/02/13	2019/02/18	전입1호통보의거사망말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⓵

■ 대상자(상속인) : 사망전 해당 관리청으로 전입해야 대상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	성명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1**************
개인	주민등록상태	거주자	세대주의	본인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⓵

세대			세대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세대	구성일				1995/07/24	구성사유			이전세대주사망	등록상태	거주
				전입일				2018/10/15	변동일			2018/10/15	변동사유	전입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					홍길동			본인			1995/07/24	1995/07/24	세대주변경
순번		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주민번호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변경전성명					변경후성명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1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2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3
	홍길순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길 229
	홍길순	2019/02/11	2019/02/1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홍길순	2020/01/25	2020/01/25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⓵

⓶

(열람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

고유번호 1511-1996-000000

[토지]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6년1월8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대	40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9월 10일 전산이기
2	2007년6월8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대	395㎡	분할로 인하여 대 5㎡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6에 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홍무명지분전부이전	1996년1월8일 제956호	1995년11월2일 공유물 분할	소유자 홍길동 ************** 하남시 배알미동 999-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9월 10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9년10월21일 제3857호	2019년2월13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홍길순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1258번길 64-11(배알미동)

❶

참고 4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증여)

■ 증여자 :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개인	주민등록상태	거주자	세대주의	본인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

세대			세대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세대	구성일				1995/07/24	구성사유			전입	등록상태	사망말소
				전입일				2019/02/13	변동일			2019/02/18	변동사유	11호통보의거 사망말소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					홍길동			본인			1995/07/24	1995/07/24	전입
순번		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주민번호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변경전성명					변경후성명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00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홍길동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2/05/25	2012/05/25	세대주성명정정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홍길동	2019/05/26	2019/05/26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⓵

■ 대상자(수증자) : 증여전 해당 관리청으로 전입해야 대상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	성명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1**************
개인	주민등록상태	거주자	세대주의	본인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⓵

세대			세대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세대	구성일				1995/07/24	구성사유			이전세대주사망	등록상태	거주
				전입일				2018/10/15	변동일			2018/10/15	변동사유	전입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1	**************					홍길동			본인			1995/07/24	1995/07/24	세대주변경
순번		변경전주민번호					변경후주민번호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변경전성명					변경후성명					변경일자			변경사유
													정정내역 없음

주소이력(아래 내용은 열람대상자에 대한 주소이력 입니다.)
변호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홍무명	1968/10/20	1968/10/20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1
	홍무명	1998/11/03	1998/11/03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2
	홍무명	1999/01/02	1999/01/02	전입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00-3
	홍길순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길 229
	홍길순	2019/02/11	2019/02/12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5(망월동)
	홍길순	2020/01/25	2020/01/25	전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⓵

⓶

(열람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

고유번호 1511-1996-000000

[토지]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6년1월8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대	40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9월 10일 전산이기
2	2007년6월8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1	대	395㎡	분할로 인하여 대 5㎡를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000-6에 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홍무명지분전부이전	1996년1월8일 제956호	1995년11월2일 공유물 분할	소유자 홍길동 ************** 하남시 배알미동 999-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9월 10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9년10월21일 제3857호	2019년2월13일 증여	소유자 홍길순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1258번길 64-11(배알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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