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관리 지침

Ⅰ				목적 및 추진근거

□ 결식아동 발생 방지 및 집단감염·식중독 예방

○ 여름방학기간 학교급식 중단 등에 따른 저소득층 결식아동 발생 방지

* 현재 308천명의 저소득층 아동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원 중이나,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급식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 발생 가능성

○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여름철 건강 위협요인 증가에 대비, 급식제공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 위생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 지원

□ 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Ⅱ				지원·관리 사항

□ 지자체별「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 지원계획」수립·시행

○ (계획수립)「아동복지법」제35조에 따라 급식지원 기준․유형․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여름방학 전, 결식우려 아동 집중 발굴

○ (발굴)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이 누락 없이 급식을 지원*받도록 대상자 적극 발굴

* 학기 중에는 학교, 방학 중에는 지자체 급식 전달체계(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급식카드, 도시락배달, 식권 등)를 통해 지원

- (대상자) 취학아동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통해, 미취학 아동은 가족·이웃주민·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발굴

○ (신청안내) 보호자 신청 및 이웃주민·단체 등의 추천, 전화·우편·온라인, 시·군·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

- 방학 시작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관, 이·통·반장, 시군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급식 신청방법 등을 홍보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 (결정) 방학 전에 신규 신청 또는 추천된 아동급식 대상 아동의 급식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여름방학 전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을 포함한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심의

□ 아동급식 전달체계 정비․확충

○ (급식 가맹점 확대) 급식 유형 다양화,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 대형마트 푸드코트, 공공·민간 구내식당 등을 확보·지정하며, 편의점 지정은 최소화

* 단체급식소의 경우 코로나19 집단시설 방역지침 등 철저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지속

*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급식가맹점 지정,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급식방법 다양화) 코로나19로 단체급식소 지원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락, 부식배달 등 접촉빈도가 낮은 급식지원 방법으로 변경 및 도시락 제작 전문업체 등 신규 가맹점 발굴

○ (외부자원 활용) 도시락배달, 부식배달에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재료구입·조리 및 배달 등 아동급식 지원에 적극 활용

- (일반음식점)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의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등)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반음식점 참여 적극 유도

□ 아동급식 방역·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철저

○ 코로나19 집단시설 방역관리 등 방역점검 추진

-  -

- 단체급식소 등 집단감염 취약 급식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시설 방역수칙안내·방역관리 여부 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소독안내 참고

- 급식시설 내 감염 발생 또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자 동선 포함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 보고

-  -

○ ’21년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과 연계하여 단체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관리

- 위생관리 취약 단체급식소․음식점 등은 식재료 구입부터 보관·세척·조리까지 위생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기간 중 급식 제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보건소, 위생담당) 실시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급식제공 중단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체급식 지원대책 마련

- 기온·습도·강수(기상청), 소셜정보(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중독 발생 위험도(관심, 주의, 경고, 위험) 및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식중독 예측지도)’ 활용(연중, 건강보험공단)

* 과거 5년 식중독 통계를 분석(시설․원인균 등)하여 유사한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주의 정보 제공(매월 식중독 주의정보, 지역별 등)

○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운영

- 지자체는 급식지원 아동의 식중독 증상 발생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아동급식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 운영>

아동	➡	급식단체(업체)	➡	시군구(읍면동)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환자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링

- 급식 대상자에게 제공된 음식물 이상 등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 유선보고(수시)

* (보고내용) 사건 개요(5W1H 원칙에 따라 작성), 조치사항(시군구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및 일정

** 아동급식 관련 비상연락체계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3438

□ 아동급식위원회 적시 개최 및 현장점검 실시

○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정기-연 2회 이상, 수시-필요시)

○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강화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의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 급식의 질, 영양, 위생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 이․통․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Ⅲ				행정사항

□ 여름방학 아동급식 관련

○ 지자체(시군구)는 「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 지원 및 점검계획」을 수립·시행(∼’21.7.6.)

- 시·도는 시·군·구에서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21.7.9.(금)까지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로 제출

○ 시·군·구별 「아동급식 세부지원 및 점검계획」수립․이행실태 및 식중독 예방 등에 대한 복지부·지자체 합동 점검* 예정

* 현장점검 계획 안내(’21.7월, 별도 통보)

□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 등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추진사항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대상자 결정, 변동 등) 철저

* 아동급식카드 이용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변동, 제외 시 카드발급 아동 인원과  행복e음 시스템상의 등록 인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할 것

- 아동급식 지원현황(지원대상, 유형, 방법 등) 보고는 지자체가 입력한 행복e음 시스템의 아동급식 통계보고서 활용

○ 전년도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절차 금년 6월까지 이행 완료

- 급식대상자 적정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재판정 기간 이내에 전년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기한 내(6월말) 조치 완료

*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상 재판정 시기는 5월∼6월까지임

붙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양식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작성 시 삭제)

202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지원 및 점검계획(양식)

(목적)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예방과 아동급식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계획임

Ⅰ		추진방향

□ 결식아동 적극발굴

○

□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

○

Ⅱ		지원개요

□ (추진근거) ○○법, ○○령, ○○조례 제0조, ...

□ (지원기간) 여름방학 기간 중(0. 00. ~ 0. 00., 00일간)

□ (지원대상) 총 000명

□ (지원단가) 000원/1식(단체급식소 000원/1식)

□ (지원내용) 중식 1인 1식, 중·석식 1인 2식 등

□ (지원방법)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구분	계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부식지원	식품권	기타
대상아동(명)
시설* 수
예산(천원)

* 단체급식소는 시설 수,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 부식, 식품권 등은 가맹점 수 작성

※ 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부식지원>식품권>기타 순으로 중복제거하여 작성할 것

※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 : 000명 / 아동급식카드 총예산 000천원

□ 소요예산 : 000,000천원

○ (단체급식) 000명×단가(원)×일수 = 000천원

○ (단체급식 외) 000명×단가(원)×일수 = 00000천원

※ 초등학교(평균 00일), 중학교(평균 00일), 고등학교(평균 00일)

Ⅲ		세부추진계획

1.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1.00.00.~00.00.(00일간)

□ (집중신청기간) 2021.00.00.~00.00.(00일간)

□ (조사방법)

□ (발굴·홍보)

2. 아동급식 신규대상자 선정

□ 신규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 (대상자 발굴경로)

○ (후속조치)

□ 대상자 신규선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조사인원(a+b)	지원적합(a)	지원제외(b)
계

3.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

□ 재판정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 000명

□ 재판정 대상자 조사 및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

○ (조사기간) 2021. 00. 00. ∼ 2021. 00. 00.

○ 선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재판정 대상인원(a+b)	지원적합(a)	지원제외(b)
계

4. 급식지원 방법 및 업체 현황

□ 지원방법

○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구체적 지원내용

□ 급식업체 현황 : 총 000개소

○ 일반음식점 00개소, 편의점 000개소, 도시락 배달 00개소, 단체급식소 00개소(지역아동센터 00개소)

5. 아동급식업체 방역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계획

□ 코로나19 방역관리 계획

○ 방역관리 현황(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안내, 보건소 등 타 기관 협력체계 작성)

-

○ 감염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붙임 자료로 작성)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위생관리 현황(시군구 위생과와 협력체계 등의 내용 작성)

-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붙임 자료로 작성)

□ 여름방학기간 급식업체 지도점검(자체점검) 실시계획

○ (점검대상)

○ (점검일정)

○ (점검내용)

- 위생관리, 방역관리 등

○ (점검자) 성명 / 직급 / 연락처

Ⅳ		행정사항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21. 00. 00.(0요일) 00:00~00:00

○ (참석자)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00명(위원장 ㅇㅇㅇ)

○ (주요내용)

□ 기타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