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21년(’20년 실적) 평가

구   분

☑ 기존지표 목표제출   /   □ 지표신설 요청

지 표 명

인권경영

관련근거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년 제29차 상임위원회, ‘18. 8. 9.)

부 서 명

인권담당관

※ 주관부서 평가 후 평가결과 공기업담당관 통보 ⇒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

지표정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의 인권보호 및 기업의 존중책임,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인권경영 추진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

/

평가내용

- 목표 : ‘19년 구축된 인권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지조치 수립, 구제절차 제공 등 기관의 실질적인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

- 평가 내용

① 전 임직원 인권교육 실시(정량평가, 0.15점/-0.1점)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정성평가, 0.50점)

- 기관 인권영향평가 실시(0.25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0.25점)

③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정량평가, 0.10점)

④ 구제절차 제공(정량평가, 0.25점)

- 구제절차(시스템) 마련(0.25점)

1.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창구 운영

2.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3.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 기구 설치 및 담당자 지정

※3.은 인권경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개선(‘22년 평가 예정)

⑤ ‘인권경영 체계구축’ 보완 실적(정량평가, 감점)

- 점수산정 세부기준 참조

※ 2021년 신규 평가 기관[사회서비스원(’19년 신설), 미디어재단 TBS(’20년 신설)]은 인권경영 지표(1단계) 평가방식으로 점수를 산정

점수산정 세부기준

①

교육실시

- 인권교육 이수율(%, 0.15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현원 x 100

- 市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직원,간부교육) 최종 실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100% 이상	9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70% 미만
점수	0.15점	0.10점	0.05점	0.00점

※ 교육실적에 기관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점(-0.10점)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2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②

영향

평가

기관

평가

– 인권담당관에서 별도로 ‘기관 인권영향평가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0.2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항목 : 총 5항목

실시계획 수립

2. 관련 부서 체크리스트 교육

3.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4.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문청취

5. 최고경영진 승인 및 방지조치 수립

사업

평가

– 인권담당관에서 별도로 ‘사업 인권영향평가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0.2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평가항목 : 총 5항목

1. 실시계획 수립

2. 지표 선정 및 관련 부서 체크리스트 교육

3.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4.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문청취

5. 최고경영진 승인 및 방지조치 수립

③

실행

공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또는 방지조치 이행(0.05점)

- 인권경영 전 과정 대국민 공개여부(0.05점)

④

구제

절차

수립

시행

– 구제절차 마련(0.25점)

평가기준	3개 제도 모두 운영	2개 제도 운영	1개 제도 운영	운영하지 않음
점수	0.25점	0.15점	0.10점	0.00점

1.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구제창구 운영

2.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3.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 기구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

※3.은 인권경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평가

개선

※ 22년부터 평가(‘21년 성과바탕)

- 연1회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개선사항) 차기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여부

⑤

보완

실적

‘20년 평가(’19년 실적)에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미이행한 기관 대상

※ ‘20년 평가에서 만점(교육 점수 제외)을 받은 기관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20년 제출한 자료와 ’21년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보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0.10점씩 감점(아래표 참조)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2.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3.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4.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타사항

(가중치 등)

[붙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적용지표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정량평가, 1.00점)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마련(0.50점)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2.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3.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인권교육 및 훈련 실적 (0.25점)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0.25점)

② 점수산정 세부기준

①

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0.5점)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마련(0.5점)

평가기준	3개 제도 운영	2개 제도 운영	1개 제도 운영	운영하지않음
점수	0.5점	0.3점	0.15점	0점

※ 지침(규정)은 필수내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 점수의 50%만 인정

※필수내용 : 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실태조사, 구제

교육

훈련

(0.25점)

- 인권교육 이수율(%, 0.25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현원 x 100

- 市에서 실시하는 인권경영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

(자체교육실적 반영 요구시 추가자료 제출)

평가 기준	100% 이상	9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70% 미만
점수	0.25점	0.15점	0.10점	0.00점

※ 교육실적에 기관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점(-0.10점)

선언

공표

(0.25점)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내·외부 확산)여부(0.2점)

평가기준	2개 이행	선언 만 이행	2개 미 이행
점수	0.20점	0.10점	0.0점

- 선언문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0.05점)

평가기준	포함	미포함
점수	0.05점	0.0점

※필수내용

- 기관이 지지하는 인권 기준 및 비차별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

- 집회와 결사의 자유(노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등 노동권

- 반부패 및 투명경영, 실천·점검의무

-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주민 등 경영의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피해자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