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   호

2020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공고

성북구에서는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 모 명 : 2020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2. 신청기간 : 2020. 4. 14.(화) ~ 5. 1.(금), 18일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년 12월

3.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구 분	분 야	지원금액 (예산범위내)	자부담금
자유 분야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건당 최대1천만원	최소 지원금의 10%이상 현금확보 (자부담 비율 높을수록 심사시 가산점 부여)

자유분야 사업예시

공간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빈집, 빈점포, 빈주차장, 빈창고 등을 활용한 공유사업)
물품공유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정장, 육아용품, 파티용품, 캠핑용품 등 공유사업)
지식·재능·경험 공유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다양한 지역의 퀘스트(미션)를 공유·연계하는 사업 등)
교육·문화·예술, 서비스 공유		지역의 교육·문화·예술 자원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 (교육자격이 있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놀이 및 육아 연계사업,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양강좌 공유사업, 현지인과 여행자를 연계하는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보관)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4. 신청자격

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1)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2)

	사회문제의 범위 및 기업·단체·법인 설립요건
1)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기업·단체·법인 설립요건(접수 마감일 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2019년 성북구 공유경제 해커톤에 참여한 단체(해당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참가)

나. 신청단체, 기업의 주소(지점포함) 및 사업의 주 활동영역이 성북구에 소재	하거나 또는 사업 수혜(참여) 대상이 성북구민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5. 신청방법 : 전자우편(2009051327@sb.go.kr) 제출

※ 제출기간 : 4. 14.(화) ~ 5. 1.(금) 18:00한

※ 접수 후 반드시 유선(주민공동체과 ☎ 02.2241.3894) 확인 요망

6. 제출서류【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붙임참조】

가. 공통서류 :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확약서, 단체·기업 소개서(공유관련                   사업 추진 실적포함), 집행계획서(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각1부

나.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유단체	<필수서류>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결산서 각1부 <해당사항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공유기업	<필수서류>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해당사항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        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7. 사업 심사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위원회 :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나. 심사기간 : 2020. 5. 4(월) ~ 5. 18(월)

다.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서류검토 및 중복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사업 타당성 심사

- 심사위원회 본 심사 : 사업PT발표 및 질의응답, 각5분 내·외(개별연락)

라.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지표	배점
①공유 촉진 효과	공유사업으로 타당성,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	35
②지역특화성	지역자원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	25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등	20
④사업수행능력	재정자립도, 운영인력 확보, 유사사업 수행경험	20
총 점 (자부담 비율: 가산 15점)		100(~115)

마. 보조금액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 결정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기업과 성북구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효력발생

※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나. 사업비는 협약 후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규정에 의거 지급(월별지급원칙)

다. 사업 중간 결산(2020.9월말) 및 최종정산 시(2020.12월말) 15일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9. 선정발표 : 2020. 6. 5. 예정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성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나.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다. 성북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11. 문의처 :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 (☎ 02.2241.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