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2019년 2분기 평가 결과 및 3분기 제출 안내

□ 2019년 2분기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19. 7. 15. ~ 8. 9.

❍ (평가위원) 전문가 3명 + 행안부 공무원 2명

❍ (평가대상) 각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제출한 규제해소 사례 총 180건

❍ (평가기준) 적정성(10점), 노력도(40점), 효과성(30점), 연계·파급성(20점)

□ 2019년 2분기 평가결과

❍ (최종결과) 총 48건

- (우수사례)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5건 선정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127	13	9	5	6	3	3	3	1	16	10	6	8	8	12	12	10	2
최종	48	3	5	2	2	1	3	2	-	18	3	3	2	-	1	1	1	1
1차	55	4	8	2	2	2	4	2	-	19	3	3	2	-	1	1	1	1
제출	180	12	11	4	4	6	11	5	-	64	14	15	8	4	7	4	9	2

❍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에 시․도별 최종결과 입력 : ’19. 9. 10.

❍ 우수사례 카드뉴스 전 지자체 공유 등 :  ’19. 9. 10. ~

□ 2019년 2분기 평가기준과 내용

○ (평가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경우 인정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적정성(10%)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적정한지의 여부
노력도(40%)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평가
효과성(30%)	적극행정에 따른 기업·주민의 애로해소 효과, 경제파급 정도
연계‧파급성(20%)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내용) ’17~’19년 3년간 적극행정을 통해 ’19년에 실제 기업·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

* 사전컨설팅감사 실적 및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사항의 단순 반영,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등은 제외

**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다른 합동평가지표에 제출·반영된 사례 제외

※ ‘규제애로 해소실적’ 미선정 사례 유형: ’19년 규제애로 해소실적이 없는 경우, 통상적 행정·복지업무 및 행정 업무 개선 등

□ 2019년 3분기 자료제출 및 제출기한

○ 작성서식(붙임2) 한글파일 제출   * 시․도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증빙자료 : 적극행정·행태개선 사항(중앙부처 건의문서, 내부 보고서 등), 추진 실적자료(결과보고서, 언론보도 등)  * 가급적 1개 파일로 제출 요망

○ 제출기한 : ’19. 10. 1.(화)

□ 향후 추진일정

○ 적극행정 분기별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11월, ’20.2월)

※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에 반영(분기별)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분기별)

※ 우수사례집,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붙임  1. 2019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선정사례 목록

2. 실적자료 작성서식

붙임1		2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선정사례 목록

〇 유형별 분류 : 총 48건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14건,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23건,
③유연한 법령해석 3건,  ④협업·갈등 조정 4건, ⑤절차 간소화 4건

※ 우수사례는 파란색으로 표시

연번	지자체명		제 목	유형
	시도	시군구
	계		48건
1	서울 (3)	서대문구	역사 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	④
2		마포구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MH마포하우징	②
3		강남구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국유지 관련 규제애로 해소	③
4	부산 (5)	영도구	주민의 염원을 담은 깡깡이유람선 역점 추진	①
5		동래구	슬럼화된 고가도로 하부를 힐링공간 숲도서관으로 개선	④
6		북구	BTL 화명도서관 1층 희망터 지역 자활센터 청년나무 café 창업에 성공	③
7		금정구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 금샘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②
8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①
9	대구 (2)	본청	구·군 지역별로 사용하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대구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도록 지역제한 규제 개선	②
10		본청	사장되기 쉬운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으로 기업애로 해소	②
11	인천 (2)	미추홀구	제도개선 동아리 활동을 통한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규제 개선	②
12		옹진군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 및 조업시간 확대	①
13	광주 (1)	북구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분야 드론 도입	②
14	대전 (3)	본청	비행금지구역 규제 해소로 드론업체 산업 활성화	①
15		동구	그림자조명광고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②
16		동구	주유소 등록요건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③
17	울산 (2)	본청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여가와 주차해결)	②
18		남구	소상공인 자금지원 온라인 신청으로!(줄서서 접수하는 불편 해소)	⑤
19	경기 (18) 경기 (18)	포천시	공원 내 군사시설(군관사) 신속한 이전협의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	①
20		성남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통한 헬스케어 융·복합클러스터조성	②
21		의왕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사당 신축 허용	①
22		양주시	임시 공업용수 확보로 기업애로 해소	②
23		고양시	군・관 협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①
24		수원시	첨단업종 확대 개편	①
25		파주시	폐수처리 가능 공장, 저수지 상류에도 허용하도록 규제개선	①
26		안산시	그린벨트 내 주차장 설치로 안산테콤단지 주차난 해결	①
27		이천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민원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부담 경감	⑤
28		김포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통한 공공편의시설 확충 및 기업활동 규제 완화	②
29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	①
30		남양주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②
31		오산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적극적 변경	②
32		구리시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탄력적 운영	②
33		구리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 도모	②
34		안양시	자율주행AI 테스팅용 수입차량이 일반도로를 주행규제개선	①
35		안양시	의약품주입펌프관련 신산업 행태규제 및 제도 개선(혁신성장 마중물 규제혁신은 생명)	①
36		안양시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밀착지원을 통한 안양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성과사례	①
37	강원 (3)	강릉시	강릉시 택시요금 복합할증 체계 개선	②
38		동해시	고객 중심의 버스터미널 통합 운영	④
39		동해시	택시요금 할증제 폐지 및 시간·거리병산제 도입	②
40	충북 (3)	본청	전기(발전)사업 민원 처리절차 개선	②
41		청주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과태료 부과 감축	⑤
42		보은군	개인택시면서 자격기준 완화를 통한 택시업계 애로 해소	②
43	충남 (2)	천안시	공장건축허가팀 설치로 공장 인・허가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⑤
44		보령시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②
45	전남 (1)	함평군	자동차대여업 유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으로 대여업체 유치	④
46	경북 (1)	포항시	자투리시간 거래소 운영을 통한 지역특화 일자리 플랫폼 구축	②
47	경남 (1)	창원시	반월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로 공장용지 확장 조성	②
48	제주 (1)	본청	판유리 가공품 공장의 입지애로 해소로 재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②

붙임2		실적자료 제출서식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회

출전여부

○ 제목

관련 사진

•

기존

•

추진과정

•

개선

•

효과

□ 추진배경

○

○

□ 현황 및 문제점

○

○

□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

< 실적자료 제출서식 예시 >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으로 소외지역 주민생활 불편 해소(부산 기장군)

기존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어 대다수 주민이 대중교통으로 40분을 이동하여야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음

- 주민들은 목욕탕 건립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인·민간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추진 과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의 서영미 주무관은 월평마을의 어려움을 듣고 환경위생과·휴먼도시과와 협업하여 ‘17년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함 -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주민탄원서(343명)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을 개정(‘18년 12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 조례를 제정하여 목욕장 건립중

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소외받는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불편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7.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

8.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9. 분량 : 사례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사례_△△도)

10. 반드시 관련 사진·증빙자료·언론보도자료를 포함해 주시고, 용량이 큰 사진 및 증빙자료는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11.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인정·불인정 예시

1. ’17~’18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7~’18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7~’18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