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7-7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20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9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