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84
결재일자	2016.3.2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상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상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201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계획(’16.2.15.)에 따라 ’16년 상반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모집현황

○ 모집인원 : 500명(’16년 모집인원 : 총 1,000명)

○ 신청기간 : ’16.3.25(금) 〜 4.14.(목) <20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16.3.25) 기준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 소득       : 월 2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 제외 :「희망키움통장」신청 안내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운영계획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	근로장려금
5만원·10만원·15만원	적립금액의 50%	810만원+이자	근로장려금 : 시비 60%, 민간후원 40%

○ 적용금리 : 24개월(2.7%), 36개월(2.9%)

○ 매칭비율 : 1:0.5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저축해지 : 저축만기 불입시

	< 약정 중도해지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 최대 6개월 일시중지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 시(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 □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 저축액+이자 지급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이자 지급

Ⅱ		선발절차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①~③ 요건충족(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충족)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소득·재산 기준 : 청년 본인·부모소득(부양의무자) 별도 분리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③ 공고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총 72일 이상) 또는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희망키움통장」신청안내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16년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신청가구

○ 제출서류

－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면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행복e음’에 정보가 없는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접수

－ 공적조회 실시(자치구 통합조사팀 협조)

□ 선발절차

○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1차〉서류심사

－ 심사방법 : 생활보장위원회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후 적격자 추천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배점 : 객관적 기준 + 주관적 기준

□ 객관적 기준 : 자산현황, 저축가능성, 근무경력, 시 거주기간 등

□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 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정보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선정(자치구별 2인 1조)

－ 면접 장소    : 자치구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서울시·자치구·복지시설 부장급 실무자 등 관련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추천

－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 1:1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및 등급 부여

⇒ 약정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5%를 포함하여 선정

－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기타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 자치구별 배정인원

○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배정함(’15.12.31기준)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1	종로	38,483	9	14	마포	105,055	21
2	중	30,854	7	15	양천	114,415	22
3	용산	56,360	11	16	강서	152,892	30
4	성동	76,333	15	17	구로	104,064	20
5	광진	102,055	20	18	금천	59,652	12
6	동대문	91,790	18	19	영등포	98,391	19
7	중랑	102,876	20	20	동작	108,973	21
8	성북	111,133	22	21	관악	159,630	31
9	강북	75,843	15	22	서초	108,380	21
10	도봉	82,335	16	23	강남	151,610	30
11	노원	134,824	26	24	송파	168,904	33
12	은평	116,937	23	25	강동	113,870	22
13	서대문	78,921	16	총 모집인원		2,544,580	500

※ 모집결과 통장사업 지원 적격자 모집인원 초과 경우에 추가선발 가능있음

Ⅲ		추진 일정

○ 자치구 교육 통합 교육	: ’16.3.23.(수)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16.3.25.(금)〜4.14.(목)
○ 공적조회 및 면접대상자 선정 통보(자치구)	: ’16.4.14.(목)〜5.20.(금)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구→시)	: ’16.4.18.(월)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구)	: ’16.5.13.(수)까지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16.5.20.(월)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6. 6.11.(토)〜6.13.(월)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면접 합격자 명단 통보(자치구→시·재단)	: ’16.6.20.(월)
○ 최종 선발자 발표	: ’16.6.24.(금)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16.7.9.(토)〜7.10.(일)
※ 하반기 모집공고	: ’16. 7월〜

Ⅳ		홍보계획

□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시·서울시복지재단, 복지관련 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 게재

○ 온라인 인터넷 언론사 무료 배너 광고, 서울시 대표 트위터

○ 홍보 포스터(2,500매)·전단지(75,000매) 제작

－ 자치구,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배부

○ tbs 교통방송,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보도자료 제공(연 2회 이상), 지역방송,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 게시

○ ‘청년허브’, ‘민달팽이 유니온’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참여자 통한 홍보

○ 현재 참여자 성공적인 모습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등 모집효과 기대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본 계획 일정에 맞추어 각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홍보

○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통상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명단 취합 후 바로 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심사위원 및 면접장소 등 각종 자료는 제출기한 엄수

－ 심사위원 추천인원 및 면접장소 추천은 추후 별도 요청 예정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예방

－ 신청서식은 모집계획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업로드하여 홍보 요망

－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시행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별 각종 접수서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신청접수시, 신청자가 사업공고문 등 내용 숙지여부 확인·상담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기관별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 필수

○ 면접대상자 서울시 송부시, 지방세 체납 일괄조회 후 제출

□ 서울시 복지재단

○ 자치구와 함께 면접 및 약정체결 진행, 사례관리 등

○ 모집안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배부

붙 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서식 1부

2. Q&A(질의응답 : 별도 보고) 1부. 끝.

참고자료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가입 심사절차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사업 가입 신청
							↓
					주 민 센 터 접수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재단)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
신용정보조회결과 통보 (우리은행→시,자치구)
													↓
											→	소득인정액 산정
													↓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 통보
													↓
												신청자 면접 (자치구, 재단)
													↓
												합격자 결정 통보 (자치구 →시, 재단)
													↓
												통장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
													↓
												통장 개설 (재단, 우리은행)

※ 소득인정액 확인결과 차상위 이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유도 하고 미접수

참고자료 2

부양의무자 심사시 종류별 재산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어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 토지· 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