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1. 목  적

ㅇ 여름철 물놀이시설 이용객 급증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자와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

ㅇ 지진, 화재 등 대형재난을 대비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2. 추진방침

ㅇ 시․도 주관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 담당공무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검사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점검실시

-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업체 지도․감독 철저

- 유원시설업 미허가 등 관광진흥법 위반여부 중점 확인점검 실시

ㅇ 여름 성수기(7~8월) 이전 물놀이형 종합 유원시설업체 대상 전수 점검 실시하며, 물놀이형 일반 유원시설업체는 지자체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특히, 물놀이업체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의 10. 사고발생 시 등록관청 즉시 보고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 당부 철저

ㅇ 또한 ‘실태점검’과는 별도로 연구원에서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안전성검사’시에도 시․군․구 담당관 입회 동참

ㅇ 운행정지 후 재운행 기구 보유업체, 2015년 물놀이형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 부적합 지적업체, 사고경력이 있는 업체 등에 대해 중점점검 실시

ㅇ 실태점검 시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현황(최근 법령개정 사항)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안내

ㅇ 동 점검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이 일부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별도 점검 실시

3. 관련 규정

ㅇ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시행규칙 제40조(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ㅇ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4.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사항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대진단 결과를 입력하여 민관 합동점검 결과의 기록․관리 공유

* 국민안전처 개발, 지자체에서 대진단 결과를 직접 입력

ㅇ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점검기간 중 유원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지원 및 합동점검 실시 등 제반사항

5. 세부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016. 5. 16.(월) ～ 6. 22.(수), 6주간

ㅇ 점검대상

-  KTC 등 합동점검 : 물놀이형 종합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 및 시설(24개 업체, 305개 시설 * 붙임 세부일정 참조)

- 지자체 자체점검 : 물놀이형 일반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 및 시설 전체

ㅇ 점검반 편성․운영

- 시․도 주관하에 시․도 및 시․군․구의 관광 및 재난관리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실시(관광 및 재난부서 업무역할 분담)

ㅇ 주관(협조)부서 및 주요 점검사항

주관(협조)부서	주 요 점 검 사 항
관 광	①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②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3)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④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여부(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⑤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여부(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 안전관리자 자격 및 안전관리자 임무숙지, 교육수료 여부 확인 ⑥ 보험가입여부(같은법 제9조 관련) ⑦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⑧ 유기기구(시설)의 타인경영 여부(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재난관리	⑨ 제반 시설의 안전성 유무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관련 시설
연구원 검사전문가	⑩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기구의 주요부위

ㅇ 점검방법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표(붙임 3 양식)를 활용

- 검사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031-428-8476, *************, 임경환 팀장)과 협의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개선사항 이행 및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 조치

6. 행정사항

ㅇ 안전관리 실태점검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안전점검 업무역할 분담 및 점검사항 주지

-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업체의 영업 지장 등 최소화 방안 강구

ㅇ 효율적인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 및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

ㅇ 점검결과 제출 : 2016 6. 24(금)까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붙임 4 양식)를 작성하여 우리 부(관광산업과)로 공문 제출

*「업체별 안전관리 실태점검표」(양식1)는 시․도에서 3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