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3233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2016년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2016. 2.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노후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환경부고시 제2015-5호,2015.1.21.)

□ 초미세먼지 20% 줄이기(시장방침 제266호, ‘14.10.08)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본부장방침,‘15.3.24)

2		현 황

□ 보일러 설치 경과연수별 현황

○ 5~10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 미만, 10~15년 순

(가스안전공사 2011년)

구 분	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	미확인
설치대수	3,587,123	1,037,132	1,300,658	726,226	371,600	151,507
점유율(%)	100	28.9	36.3	20.2	10.4	4.2

□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

○ 서울의 가정용 LNG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비율이 17%로 인천(5.4%), 경기(5.5%)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CAPSS(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총배출량(톤/연)	265,075	62,080	45,421	157,574
가정용 LNG보일러 (톤/연)	21,669	10,549	2,457	8,663
		(17.0%)	(5.4%)	(5.5%)

□ 보일러 가격 및 성능 비교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NOx가 적게 배출되나 가격이 약 20만원 더 비싸 보급 저조

○ 특히, 세입자를 둔 건물주의 경우 가격 부담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피

구분	가격	NOx 배출	열효율
일반보일러	약 60만원	173ppm	80%~85%
친환경보일러	약 80만원	40ppm이하	91%이상

3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추진기간: 2016. 3. ~ 12.

○ 보급대수: 1,000대

○ 소요예산: 160백만원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16만원

- 친환경콘덴싱보일러와 일반보일러 구입 차액(약 20만원)의 80%

○ 지원기준: 1가구 당 보일러 1대 지원

○ 지원대상

-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서울시 거주 가구주(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 가구주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원

- 저소득층 가구주,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자는 우선보급(100대)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말한다.

※ 10월 말까지 우선보급이 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등 이외 가구 보급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인증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심사 중이며, 2016. 5월 이후는 강화된 기준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교체비 지원(인증시기 및 모델명 별도 통보)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비 지원 제품 >

인증결과 발표 전	인증결과 발표 후
기존의 환경표지대상제품	강화된 기준 인증받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만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효과

- 일반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배출량 51%(대당 연간 3.156kg) 저감

- 보일러 1대당 연간 에너지 0.1TOE 저감, 13만원 상당의 연료비 절약

□ 추진방법

○ 자치구에 보급대수에 비례하여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세대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보급대수 배분

- 자치구별 보급 상황에 따라 추후 배분물량 및 우선보급 할당량 조정 가능

○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접수(서울시, 자치구)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1호 서식]

○ 지원대상 여부 판단하여 지급대상 결정 통보(자치구)

- 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2호 서식]

○ 신청자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자치구)

- 지급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요청서[제3호 서식]

※ 입금통장 사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완료 및 인증모델 표시 사진 포함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확인서[제4호 서식]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사진(설치후 전면사진, 제조명판 사진) 포함

○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교체비 지원(자치구)

- 지원금 지급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우선보급 할당량에 한해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자에게 우선 보급

- 친환경보일러의 현장 설치 유무를 확인 후 교체비 지원

○ 추진상황 분기보고(자치구 → 서울시)

- 3월(4.10일한), 4~6월(7.10일한), 7~9월(10.10일한), 10~12월(1.10일한)

- 지급대상자 확정내역, 친환경보일러 설치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지원금 지급 실적 등 보고

-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5호 서식]

○ 추진완료보고(자치구 → 서울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회계연도종료 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제6호 서식]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포함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고지(즉시)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자치구 예산배정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차등교부)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구청장)	➡	□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 심사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 고지(구청장→신청자)
서울시		신청자		자치구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30일)		지원금 지급(30일)
➡	□보일러 교체(신청자) □지원금 지급 요청서 및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 (신청자→구청장)	➡	□보일러 설치 현장 확인 □지원금 지급(구청장→신청자)	➡
	신청자		자치구

수행상황 보고(분기별)		지원금 집행 정산(사업종료시)		사후관리
□지원금 지급 수행상황 보고(구청장→서울시장)	➡	□실적보고(구청장→서울시장) □보고된 및 지원금 집행 내역 정산(서울시장)	➡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설치여부 자료 확보(서울시장) □2년 의무사용 표본조사실시 (구청장)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16. 3. ~ 11.

○ 보조금 집행 : ´16. 3 ~ 12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10일(4월, 7월, 10월)

○ 추진완료 보고 : ´17. 1.10까지

추진사항	2016년																																							2017년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금 신청 및 집행
추진상황 보고

붙임  1. 제작사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인증 현황(2015.12월 말 기준) 1부.

2. 자치구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배분수량 및 재배정액 1부.

3.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업무처리 지침 1부.

4.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