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지침

1. 이월제도 개요

○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써,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임

2. 관계법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30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4조

○ 지방재정법 제5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3. 이월 요구 대상 및 제한

(1) 대  상

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써 2015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건설개량이월

나) 2015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2) 제  외

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의 재사고 이월

- 2014년도 사고이월비는 2015년 재사고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나) 채무부담행위액

-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

다)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의 사고이월

4. 이월의 조건 및 금액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써 2015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2) 2015년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15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 세출예산의 집행에 의거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여 구체적으로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 회계연도 종료 전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필한 것

부득이한 사유

-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 제조 등이 연도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로써

-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

(3) 지출하지 아니한 (2)와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

부대경비의 금액

-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2)의 사고이월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로서, 主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함

※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이 불가함

5. 이월 요구서식 및 작성요령

반드시 관련회계장부(예산배정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월 명세표(서식 2) 경유시 사업주관 과장 및 사업소장은 이를 확인 후 날인할 것

(1) 이월 사업별 명세서 (별첨 서식1)

○ 사 업 명 : 이월사업 건명을 기재

○ 공사기간 : 최초계약서상의 일자와 일치(공사시작일 ～ 최초준공연월일)

○ 예산과목 : 2015 세출예산 배정과목 및 사업명 기재

○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세출결산조서(재무회계과 작성)와 일치 되어야함.

○ 이월액 : (지출원인행위액 - 지출액) + (지출원인행위미필액한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액(부대경비)은 이월액란에 (  )안에 별도 명기.

○ 이월사유 :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발주지연, 보상지연, 기타 공사진행 중 장애요인의 발생 등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기  타 : 서식말미의 작성요령에 의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

- 공  사 : 계약서 및 준공연기 각서 사본

※ 관급자재 구매액 일자별 현황 (별첨양식) 제출

- 이월 방침서 : 본부→부장 결재, 사업소→사업소장 결재

- 보상비 : 감정평가서, 지번별 사정액조서, 계약서

∙보상협의중인 경우 : 보상협의통지문 또는 중토위 재감정 의뢰서류 추가

∙보상협의 불성립(수용) : 중토위 재결통지서 첨부

- 지출원인행위미필 부대경비 이월액 : 미필사유 및 부대경비 산출내역서 별도 첨부(별첨양식) 제출

(2) 이월 명세표 (별첨 서식2)

○ 2015년도 예산란 :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의거 기재

- 예산현액 : 당해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액 (전용, 예비비 포함)

- 배 정 액 : 당해사업 시행을 위해 실제 배정된 예산액

○ 2015년도 이월예산란 : 이월되는 예산 과목, 금액 및 사업의 준공예정일

○ 불 용 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3) 행정사항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이월 예산은, 이월시키겠다는 내용의 부장, 사업소장 방침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본부 각 부장 및 사업소장은 사고이월 요구 누락분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기획예산과에 반드시 원본 1부를 2015년 12월 24일(목)까지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