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점검과 연계한

2015「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추진계획

2015. 1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

Ⅰ.  캠페인 개요	1

Ⅱ.  그간 추진경과	2

Ⅲ.  캠페인 추진방향	2

Ⅳ.  UN ISDR 캠페인 세부 추진계획	3

Ⅴ.   향후 추진계획	5

붙임 : 1. UN ISDR 동북아사무소 및 UN방재연수원 소개

2. UN ISDR 캠페인 가입 승인 현황

3.  UN ISDR 캠페인 점검항목

4. UN ISDR 캠페인 가입 및 승인절차

5. UN ISDR 롤모델 도시 현황

6. 유사사례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목     차

2015「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추진계획

‣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2015년도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추진계획 보고임

Ⅰ		캠페인 개요

□ 개  념 :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자체 자율기반의 UN ISDR(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운동

※ UN ISDR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UN ISDR과 국민안전처 공동으로 추진 중

※ UN ISDR 동북아사무소(인천 송도 위치, 붙임 1 참조)에서 실무담당

□ 목  적

○ 도시 재해위험 경감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및 시민의 인식제고

○ 지자체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재해예방 투자 유도

○ 각종 도시개발 계획에 재해위험경감을 반영,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촉진

□ 가입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학계 등은 캠페인의 파트너로 참여

□ 가입현황

○ 세계 : 116개국 2,507개 도시 참여(‘15. 2월 현재 기준)

- 미국(4개 도시), 중국(7개 도시), 일본(5개 도시), 인도(133개 도시) 등

○ 한국 가입현황 : 113개 지자체(광역 13, 시군구 100)

- ‘13년 가입 광역지자체 : 서울,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14년 가입 광역지자체 : 광주,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전남

Ⅱ		그간 추진경과

□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해경감 협력 강화를 위한 소방방재청과 UN ISDR 간 협약체결(‘13.1.11)

□ UN ISDR 캠페인과 지자체 실태점검 연계방안 시달(‘14.3.12)

□ 2014년도 캠페인 워크숍 참여(‘14.12.16~17)

○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담당 72명 등 참여로 국내 가입도시의 캠페인 추진 역량 제고 및 방재 경험 공유, 네트워크 구축

□ 2015년도 UN ISDR 캠페인 추진방향 설명회의 개최(‘15.1.22)

Ⅲ		캠페인 추진방향

□ 지자체 가입 확대를 통한 캠페인 활성화

○ 미가입 대상 지자체에 가입관련 의견수렴 및 캠페인 가입 독려

□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과 연계 강화

○ 캠페인 진단항목*을 국내 점검지표**에 반영, 지자체 중복업무 지양 및 업무부담 최소화를 통해 양 제도의 상생발전

* UN ISDR 캠페인 이행 평가 가이드(LGSAT)(붙임3) : 10개 필수지표, 41개 세부지표

** 지자체 실태점검 지표 : 5개 분야 75개 세부지표

□ 캠페인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캠페인 운영 내실화

○ 캠페인 가입 지자체의 활동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에 이행수준별로 반영

Ⅳ		UN ISDR 캠페인 세부 추진계획

가입신청		캠페인 추진		캠페인 교육․워크숍		추진사항 점검		점검 결과 환류
수시		1∼12월		7월, 12월		11월		12월

□ 캠페인 가입

① UN ISDR 캠페인 가입

- 신청과 인증은 수시로 가능하나, 이행사항 추진 및 재난관리 실태점검 연계를 위해 ‘15.5월 까지 가입 권장

- 기관장 서명 이행서약 등 신청서한문을 홈페이지에 등록 ⇒ UN ISDR검토 ⇒ 가입인증서 교부

※ 캠페인 가입절차 홈페이지(www.unisdr.org/campaign) : 붙임 4

② UN ISDR 캠페인 가입현황 제출

- 가입 지자체(가입인증서 사본) → 국민안전처

□ 캠페인 가입 지자체 이행사항 추진

① 캠페인 이행사항 추진계획 수립

○ UN ISDR 캠페인 핵심사항(LG-SAT*) 이행

- 캠페인 관련 제도(조례, 규정, 지침 등)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재해경감 및 추진계획

- 재해경감활동에 참여할 학계 활동 지원 등 행정절차 수립

② 지자체 소관 재해위험 진단 및 평가

○ 진단 및 평가결과 재해경감 분석, 평가보고서 작성

③ 재해경감대상(재해위험) 계획 실행

○ 경감활동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및 실행

④ 캠페인 추진사항, 재해경감 활동 공유 및 홍보

□ 캠페인 워크숍 및 추진사항 점검

① UN ISDR, 국민안전처 공동주관 워크숍

○ 일정 : ’15.7.18.∼7.20 1회, ’15.12.10.∼12.12 2회

○ 장소 : UN 방재연수원(인천 송도, GETI)

○ 참석대상 : 캠페인 가입 시도 및 시군구(113개 지자체)

○ 주요내용

- 신규 캠페인 가입 도시 세레모니 및 도시 간 회의

- 지자체 대상 캠페인 기본교육, 도시 간 상호학습 등

②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과 연계하여 점검

○ 일정 :  2015.10∼11월(예정)

○ 점검방향 및 방법

- 미가입 지자체의 가입 독려 및 가입 지자체 운영실태 점검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 실태점검과 연계하여 평가

- 재난관리실태 자체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

○ 점검내용

- UN ISDR 캠페인 운영 및 경감계획 수립, 민간협력체 구축, 예산확보 및 집행, 도시 간 학습참여 등

- 캠페인 진단항목을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와 연계 추진

□ 캠페인 추진사항 점검 결과 후속조치

① (가칭) 방재안전도시 인증

○ 선정기준 : UN ISDR 캠페인 가입기관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계속 3년간 선정 기관

○ 적용시기 : 2014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부터 적용

※ 2013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시 전년도 우수기관 현지 점검 제외

○ 인증방법 : UN ISDR·국민안전처 공동 인증패 수여

○ 기대효과 : 지자체 캠페인 가입 독려 및 방재안전도시 홍보

② UN ISDR 캠페인 롤모델 도시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UN ISDR 가입지자체 중 재난관리실태 점검 결과 우수기관 중 희망도시

○ 지원 : 롤모델 도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등록 추천

○ 효과 : 롤모델 도시의 재난관리 사례는 UN에서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내 우수사례를 해외소개를 통해 국제사회 內 도시위상 제고

※ 롤모델 도시 : 캠페인 참여 우수도시로 25개국 45개 도시 UN ISDR 지정(미국 1, 일본 2, 붙임 5)

③ 재해경감 우수사례 정보 공유

○ 정보 공유 : UN ISDR 홈페이지

○ 대상 : UN ISDR 가입지자체 중 재난관리실태 점검 우수기관

○ 내용 : 2015년도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주요내용

Ⅴ		향후 추진계획

○ UN ISDR 도시 간 학습 워크숍 개최(7월, 12월)

○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과 연계한 캠페인 추진사항 평가(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