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2015년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계상신청 기준

1		지원 기본방향

□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 반영

□ 관계법령* 위반 사항 개선에 대해 우선 지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하수도법」등

□ 최근 3년간('11∼'13년) 지원 받은 시설 제외

*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오수처리 및 소방시설 지원은 가능

□ 최근 3년간 횡령, 인권침해 등의 사실로 적발된 시설 지원 제외

□ 차량, 비품 구입 등 기능 보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지원 제외

□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노후 또는 보수필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생활관을 우선 지원하고, 부대시설은 차순위 지원)

* 안전진단결과 참조(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신축 우선 지원

2		지원내역 및 지원단가

□ 지원내역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설비·장비보강

*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대상인 소방설비 및 오수시설 우선 지원

□ 지원단가

○ 신축, 증·개축 : 1,270,000원*50%(㎡당)

○ 개·보수 : 635,000원*50%(㎡당)

* 2014년 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단가수준으로 인상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자인 시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단,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자인 시설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신청가능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자(보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법인설립 예정인 경우 포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소방설비의 경우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신청 가능(단,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치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

3		시·도 협조요청사항

○ 시·도단위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평가 후 신청할 것

-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사업 확정 후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내용, 지방비·자부담액 확보계획(능력) 등 확인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ㅇ 노유자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ㅇ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4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ㅇ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ㅇ 면적에 관계없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ㅇ 기존 대상은 이 영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설치토록 함(‘14. 2월)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