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5952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2015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2015. 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2015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예산절약(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서울창의상(예산절감 부문)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5. 5. 8(금) 14:00~17:00

○ 장    소 : 간담회장Ⅱ(신청사 본관 8층)

○ 참석위원 : 5명(8명 위원 중 5명 참석)

- 위원장(참석위원 중 호선) : 임성일 위원

- 위 원 : 박운기 위원, 정병순 위원, 김상철 위원, 손종필 위원

※ 예산담당관(간사), 기술심사담당관(기술자문)

	※ 예산성과금심사위원 현황
․당초 위원현황: 11명(위원장단 2명, 위원 9명), 예산성과금심사위원 위촉계획(`13.4.15) - 위촉기간 : `13.5.10~`15.5.9(2년) ․현 재적위원 : 8명(위원장단 2명, 위원 6명) - 해촉(2명) : 이진화 위원(시의원 임기만료), 정창수 위원(주민참여센터장<임기제공무원> 선임) - 당연직 공석 : 재정기획관

□ 건의사항

□ 공무원 분야의 경우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나 민간협력(기부)을 통한 사업 신청 건의 경우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최초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한 판단 필요

□  시민 분야의 경우 활성화 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 판단시에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지급대상(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특히 서울시 민자사업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급범위 등)

Ⅱ	심사결과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  심사대상 : 2014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사업

□  지급신청 : 102건, 6,773,647천원

□  지급결정 :   30건,   174,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예산성과금		격려성과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안)	33	176,500	6	90,000	27	86,500
위원회 결정	30	174,000	5	90,000	25	84,000
증감	△3	△2,500	△1	-	△2	△2,500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  심사대상 : 133건('14.1.1~'14.12.31 신고접수분)

□  지급결정 :    12건,   5,43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성과금		격려성과금		사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안)	13	13,008	3	11,808	-	-	10	1,200
위원회 결정	12	5,432	1	532	2	4,000	9	900
증감	△1	△7,576	△2	△11,276	2	4,000	△1	△300

□ 서울창의상(예산절감부분) 후보결정

연번	예산절약(수입증대) 성과 사업명	예산성과금
1	당산 3 노외 주차장 토지소유권 회복	30,000천원
2	공금이율(연2.0%) 비적용 계좌의 지속적인 이율조정 노력으로 약 33억원 세입 증대	20,000천원
3	허위채권 추적조사를 통한 세입증대	20,000천원

Ⅲ	향후 추진계획

□ 예산성과금 지급 : '15.5월 중

□  공 무 원 : 개인(개인계좌 입금), 팀·부서(대표계좌 입금)

□  시    민 : 성과금(개인계좌 입금)
사례금(개인 주소지로 온누리상품권 등기 발송)

□ 우수사례 횡단전개 등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도출된 우수사례는 전부서 횡단전개

□  2016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의 30% 감액 편성

- 주요사업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 전액 감액 편성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