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2015년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교부하고자 함

□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및 제13조~제16조(교부신청,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서)

□ 예산편성 및 교부액
○ 예산편성액 : 11개소 7,855백만원

○ 교부 대상 : 10개소 7,705백만원

-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 4개소 6,655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6개소 1,050백만원

○ 교부 보류 : 1건 150백만원

- 보류대상 : 의원발의로 편성된 “자양유수지 문화 복합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 보류사유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1자치구 2체육센터 지원원칙 등 관련 법규 등 검토 필요

⇒ 자치구의 구체적 사업계획 제출 및 검토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하여 최종 교부여부 판단

자치구 체육센터 지원 법규 및 방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자치구 고유 업무임

○ 다만 시에서는 1자치구 2체육센터 지원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근거로 자치구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시비보조금 지급

- 1자치구 1체육센터 지원 기준 : ‘97.8월 예산편성 기준자료 활용을 위한 자치구 재정재원제도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자치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시 건축비만 지원

- 위 근거에 따라 1자치구 2체육센터 내 시비 지원 시에도 타당성조사용역비 등 건축비를 벗어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비지원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91.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 2,500천원/㎡

□ 교부기간 : ’15년 1월 ~ ’15년 10월

□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지속적 확충 및 운영효율화, 시민체육공간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방법

○ 다목적체육관 : 해당 자치구의 교부 신청에 의거 공사 공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주민참여예산 : 해당 자치구의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교부신청에 의거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 착공보고 및 반기 및 수시보고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후 집행 잔액 반납 등

□ 교부 세부 내역

○ 다목적체육관 : 은평구 다목적체육관 등 4개소 6,6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원총액	기지원액	‘15년도 지원액	향후 지원액	교부 계획
합 계		22,688	10,000	6,655	6,033
1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5,603	500	1,000	4,103	7月 이후
2	노원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6,930	3,000	2,000	1,930	7月 이후
3	마포구 구민 체육센터 건립	5,733	3,000	2,733	완료	2月
4	가양유수지 복합문화 센터 건립 (체육센터)	4,422	3,500	922	완료	1月

○ 주민참여예산 : 강북구 문화체육시설 등 6개소 1,0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원총액	기지원액	‘15년도 지원액	향후 지원액	교부 계획
합 계		1,050	0	1,050	0
1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방음벽 및 냉.난방기 설치	50	-	50	-	3月
2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누수 공사	60	-	60	-	3月
3	동대문구 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140	-	140	-	3月
4	동대문구체육관 소체육관 마루설치공사	30	-	30	-	3月
5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환기시설 개선	270	-	270	-	3月
6	영등포구 대림운동장 잔디 교체 및 농구장 바닥보수	500	-	500	-	3月

붙  임 : 1. 201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양식)

2.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양식)

3. 2015년 월별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4. 주민참여 예산사업(체육시설) 보조금 편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