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822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총괄팀장

2014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2014. 3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재정법 제48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2014년 제1차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예산절약(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서울창의상(예산절감 부문)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014. 2. 26 14:00 ~ 18:00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석위원 : 9명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8인

▸ 당연직(1) : 경영기획관

▸ 위촉직(7) : 이진화 위원, 정병순 위원, 정창수 위원, 하승수 위원,
김상철 위원, 손종필 위원, 임성일 위원

※ 예산담당관(간사), 기술심사담당관(기술자문)

□ 건의사항

□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고내용이 예산절감으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관심과 노력을 고려하여 성과금(사례금) 지급 필요

□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예산낭비신고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의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나 조직의 역할 필요

Ⅱ	심사결과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  심사대상 : 2013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사업

□  지급신청 : 127건, 6,756,208천원

□  지급결정 :   45건,   293,77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예산성과금		격려성과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안)	47	298,770	10	146,270	37	152,500
위원회 결정	45	293,770	10	146,270	35	147,500
증 감	△2	△5,000	-	-	△2	△5,000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  심사대상 : 127건('13.7.1~'13.12.31 신고접수분)

□  지급결정 :    19건, 7,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예산성과금		사례금(상품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안)	19	7,000	1	5,000	18	2,000
위원회 결정	19	7,500	1	5,000	18	2,500
증 감	-	500	-	-	-	500

□ 서울창의상(예산절감부분) 후보결정

연번	예산절약(수입증대) 성과 사업명	예산성과금
1	외환은행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및 개관	20,000천원
2	역사이폰 보수(준설) 방법 개선	10,000천원
3	노을공원 저수조(물탱크실) 재활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10,000천원

Ⅲ	향후 추진계획

□ 예산성과금 지급 : '14.3월 중

□  공 무 원 : 개인(개인계좌 입금), 팀·부서(대표계좌 입금)

□  시    민 : 성과금(개인계좌 입금)
사례금(개인 주소지로 온누리상품권 등기 발송)

□ 예산절감 사례집 “알뜰살림 성과” 발간 : '14.6월

□  행정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 조사·자료수집 : '14.3~4월

□ 예산절감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14.5~6월

□ 우수사례 횡단전개 등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도출된 우수사례는 전부서 횡단전개

-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성과금 지급대상 45건

□  201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의 30% 감액 편성

- 주요사업비 예산절감의 경우 : 절약액 전액 감액 편성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 붙   임 : 1. 2014년 예산성과금 심사 의결내역 및 의결서

2.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3. 시민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성과금(사례금)

4. 서울창의상(예산절감부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