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2017. 10.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설립목적	1

2. 비전 및 미션	1

3. 연혁	2

4. 조직 및 예산	3

Ⅱ. 2017년 주요 사업

1. 연구사업 총력 추진	4

2. 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사업	5

3. 자치단체 전문성 지원 강화	6

4. 자치단체 협력·소통	7

참고 : 2017년 연구과제 목록

Ⅰ. 현  황

1		설립목적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

※ 설립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2		비전 및 미션

비전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미션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솔루션 창출		지방세정, 지방세 현안해결						지적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IN-PUT						OUT-PUT
전략과제			· 전문화□특화된 싱크탱크 · 지방세□재정□경제 정보 허브 · 지방연구 네트워크의 중심 · 엄격한 성과 평가 ·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Ⅲ.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3		연 혁

□ 2011.02       창립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제1대 강병규 원장 취임

□ 2011.04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 2011~2013    시도연구원(7개)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대경,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

□ 2012.01      ‘지방세포럼’창간

□ 2014.02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창설

□ 2014.03      ‘Kilf Report’창간

□ 2014.04       제2대 허동훈 원장 취임

□ 2015.01       대외협력센터 및 OLTA센터 설치

□ 2015.05       과표연구센터 및 세외수입연구센터 설치

□ 2017.01       지방세교육센터 및 특례연구센터 설치

< 역대 이사장 및 원장 >

이 사 장		원 장
제1대 (11.2.28~14.2.27)	제2대 (14.3.28~17.3.27)	제1대 (11.2.28~14.2.27)	제2대 (14.4.15~17.4.14)
이 원 종	허 남 식	강 병 규	허 동 훈

4		조직 및 예산

□ 조직 및 인원

						이 사 회					이사: 지자체 추천 11, 행안부 1 감사: 지차체 추천 1, 행안부 1
												감 사
	연구자문위원회					원 장
						부 원 장
연구기획본부 : 2실 4센터 □ 본부, 세제․세정연구실 □ 대외협력․과표․특례․세외수입센터									경영지원본부 : 1실 2센터 □ 본부, 자치협력실 □ 지방세교육․OLTA(법령정보)센터

	< 인원 현황 >
◦ 정원(35명) : 원장 1, 부원장 1, 본부장 2, 연구직 19, 사무직 12 ◦ 현원(29명) : 원장 -, 부원장 -, 본부장 2, 연구직 15, 사무직 12 ※ 위촉연구원 및 행정원 24명, 파견공무원 5명 별도 (총 58명)

□ 예산 : 217.6억원 (2017년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대출금	기 타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청사이전	기 타
95.5 (43.9%)	112.1 (51.5%)	9.9 (4.6%)	33.8 (15.5%)	33.9 (15.6%)	13.8 (6.3%)	133.9 (61.6%)	2.2 (1.0%)

※ 2016년 : 84.1억원, 2017년(추경전) : 99.8억원

Ⅱ. 2017년 주요 사업

1		연구사업 총력 추진

□ 연구과제 연구수행 : 총 101건

□ (목표) 기본과제 11, 정책과제 54, 기타과제 36

□ (내용)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세 제도 및 발전에 관한 연구

- 정책과제의 정기 및 수시 수렴으로 자치단체 요구에 부응

※ 2016년도 : 104건(기본12, 정책64, 기타28)

□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운영

□ (상반기)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대선정책의제 제안

□ (하반기)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재정헌법 개정방안 마련

【 연구인력의 적정 운영】

< 운영 방향 >

- 연구 인력의 적정운영으로 최적의 연구결과 창출

- 일시적 충원 지양, 연차적으로 최적화된 인력 확보

- 전공분야별 채용인력의 안분배치로 연구시너지 효과 극대화

※ 세무학·행정학 등 전문가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 시행 등

< 충원 계획 >

- 연구직(박사) : 2018년 20명 충원 목표 (2017년 18명 목표)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비 고
연구직(박사) 인원 계		16명	20명	4명
전공별	경 제 학	10명	12명	2명
	경 영 학	1명	1명	-
	세법·세무학	4명	4 ~ 5명	1 ~ 2명
	행 정 학	1명	2 ~ 3명	1 ~ 2명

2		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사업

□ 3개 연구센터(과표, 세외수입, 특례)의 연구

□ 해당 분야별 수탁과제 수행 (특별회계로 운영)

- (과세표준)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4.0억원)

- (세외수입)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사업 (1.1억원)

- (특례연구)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3.4억원)

□ 과표 및 세외수입 네트워크 포럼 운영으로 특화 연구

□ 통계DB 확충 등 연구지원

□ 지방세 및 지방재정, 자치단체 예․결산 통계 등 통계DB 확충

※ 지방세관련 지방재정연감, 지방세정연감,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데이터 적재

□ 조세 관련 전문도서 및 간행물 구입 등 학술 활동 지원

□ 국․내외 학술 DB 이용 등 연구능력 배양

□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학문적 발전 도모

□ 자치단체 및 유관학회 등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현안대응 정책토론회 및 개정지방세관련법 설명회(3회) 등

□ 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연구협력교류회의 등 개최

□ 간행물 발간으로 연구성과 등 안내 및 홍보

□ 지방세 포럼(격월), KILF Report,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 보도자료 배포, 홍보책자 등 제작 지방세홍보

3		자치단체 전문성 지원 강화

□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17년부터 교육센터 신설운영)

□ 교육과정 운영 : 16개과정 5,000명 (집합 19회/1,000, 순회 54회/4,000)

-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구분 설계

- 집합 및 순회교육 구분, 순회교육 확대로 원거리 참여기회 부여

- 법무사, 세무사 등에 대한 지방세 교육으로 지방세 홍보효과 제고

※ 연구원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사이버 교육으로 활용

□ 각 세목별 실무 매뉴얼 제작

□ 기타 표준 교육교재 제작보급 등 자치단체 자율교육 지원

※ 교육예산 확대 : (`14) 0.9억 → (`15)2.0억 → (`16) 2.5억→ (`17) 5.9억원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17년 신규사업)

□ (대상) 지방세 심판·심사·행정소송 등 5천만원 이상 사건

□ (내용)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요청사건에 대한 법률자료 및 대응논리 발굴·제공

※ 2017년 지원요청 현황 : 21개 자치단체 31건, 총 643.0억원(9월현재)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무공무원 연구 분위기조성 및 역량 강화

□ 연구동아리 선정(45팀) 및 우수동아리 포상, 연구논문집 발간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17년 신규사업)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 제공 (월간지)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직제 상 계 단위로 보급(2,000부/월)

※ 2017년 4월 초판 발행, 9월까지 통권 제6호 발행

4		자치단체 협력 ․ 소통

□ 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17회)

□ 지자체와 워크숍 등 공동연찬회로 지방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발표심사, 특강, 연구원 소개 등 협력기능 강화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OLTA)의 안정적 운영

□ 법령해석 정보 수록 및 검색기능 등 개선

□ 지방세공무원 전용코너 운영, 다양한 전문자료 수집 및 구축

□ 마일리지 쌓기 대회 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납부 4개 세목 6회 실시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쓰임새, 납부시기 등 홍보

※ 법인지방소득세(4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 지방자치단체 협력․소통 추진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 제도 운영 (총 41명)

□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공동개최(연 2회)

□ 세목별 ․ 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연 10회)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16년 발행본 현행화)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참고1		2017년 연구과제 목록 (2017. 9월 현재)

연번	과제명
1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2	체제전환국 재정분권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3	재정분권 개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4	지방세 납세순응도 결정요인 연구
5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세 전환 방안 연구
6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개편효과 분석
7	재산세 자본화효과와 시사점
8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방안
9	가구구조 변화가 주택관련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10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자주권 활성화 방안
11	저출산 대응 지자체 재정·조세정책 현황과 시사점
12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정형평화 분석 -조정률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1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적정성 분석
14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 측정에 관한 연구 : 재정지출부문을 중심으로
15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해석론
16	지방세 세수추계 방식의 타당성 검토 : 경기도세 추계를 중심으로
17	지방세환급금 충당방법의 개선방안
18	2017년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19	경상북도의 체납징수 전담조직 도입방안
20	면세담배 용도 외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연구
21	관광세 도입 방안과 세수효과분석 연구
22	2014년 이후 지방세 감면정비의 세수효과 분석
23	대전광역시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24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유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25	체납차량 자진말소등록제도의 개선방안
26	2018년 경기도 도세 전망
27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방안 : 재산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28	채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29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동네자치세 도입방안
30	인천시 공공시설물 유형별 사용료 산정방안 모색 2
31	지방세 시가표준액관련 법령제정방안
32	지방세 시가표준액관련 운영기준 제정방안
33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개선
34	자치구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35	시세징수교부금 지급 요건 개선 방안 연구
36	세외수입 계약에 대한 심사절차 도입 방안 연구
37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한 신탁원부를 근거로 한 조세채무 부담과 관련 쟁점사항 연구
3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합리적 개선
39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 도입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40	사회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41	4차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선제적 지방세제 대응책
42	배당요구 종기에 따른 당해세 징수 방안
43	지방세법상 가산세율은 과연 적정한가?
44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45	고향납세제도의 쟁점과 도입방안
46	도 수입증지를 통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47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재산세, 종부세 중심으로)
48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49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 사후 심층평가(시범)
50	「지방세외수입법」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법률적 검토
51	지방세외수입 예산 분류체계 개선방안
5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에 따른 취득세 신고체계 개선연구
53	공공기관 대상으로 학술단체등에 대한 감면 기준 및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54	보통교부세율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변화분석
55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국세 수탁징수방안
56	오피스텔 일원화 재산세 부과
57	지방세외수입의 입장료‧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방안
58	인도네시아 재산세(취득세)제도 조사
59	스리랑카 재산세(취득세)제도 조사
60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시 취득 개념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 과세의 합리화 방안
61	전자담배의 지방세 과세에 관한 연구
6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63	일본의 지방세제 운영 및 정보화 조직 실태조사
64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산정 및 영향분석
65	2017년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66	2017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67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68	국가세외수입 위임징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원 확충방안 연구
69	표준수수료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70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신설
71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72	기업 구조‧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73	토지지원리츠의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74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
75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76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77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안)
78	프랑스 재정헌법의 배경 및 내용
79	스페인·독일 재정헌법의 배경 및 내용
80	영국·미국·일본 재정헌법의 배경 및 내용

참고2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 명단

구 분	성 명	직 함	임 기
이 사 장	공 석
부이사장	송 광 운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 사	최 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종 효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신 상 열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우 미 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이 중 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이 범 석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박 진 두	전라북도 임실군 부군수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이 재 승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2017. 2. 28. ~ 2018. 2. 27.
이 사	손 희 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 2. 28. ~ 2019. 2. 27.
감 사	김 성 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조 욱 형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6. 2. 28 ~ 2018. 2. 27

참고3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직 현황

구 분	성 명	사진	학 력	경 력	담당 자치단체	비고
선임 연구 위원	최원구		·메이지대 경제학박사 (明治大)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
	김태호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세제정책팀장	대전 충남
	하능식		·퍼듀대 경제학박사 (Purdue Uni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경남
	이상훈		·사우스햄튼대 경제학 박사 (Southampton Univ.)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경기
연구 위원	김필헌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Ohio State Univ.)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북
	박상수		·서강대 경영학 박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충북
	이선화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박사 (Univ. of California-Davis)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
	김홍환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전국시도지자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전북
	허원제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울산
	구균철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Univ. of Missouri-Kansas City)	·Mcc Longview College 경제학과 겸임교수	부산
	마정화		·연세대 법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원
부 연구 위원	정승영		·성균관대 법학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광주
	박지현		·럿거스대 경제학박사 (Rutgers Univ.)	·Rutgers University 경제학과 강사	세종
	허등용		·아이오와주립대 경제학 박사 (Iowa State Univ.)	·아이오와주립대 TA	인천
	류지민		·이화여대 법학박사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임기제 서기관)	전남
	김미림		·세르지국립대 경제학박사 (Universite de Cergy-Pontoise, THEMA)	·Université de Cergy- Pontoise 시간강사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