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업무 처리 관련

(`16.7.7(木), 서민금융과)

1. 검토배경

□ 개정 대부업법(7.25일 시행 예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이 신설·강화되고, 대부업 등록기관이 지자체 및 금융위로 이원화

ㅇ 금감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대하여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할 필요

<개정법상 신설·강화된 등록요건>

① 신설요건 : 최소 자기자본,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가입)

② 강화요건 : 고정사업장 관련, 사용권 확보 기간 연장(3월→6월) 및 주택 제외

2. 등록업무 관련 안내사항

가. 기존 대부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부업 등록을 완료한 자는 해당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일까지 유효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나,

ㅇ 최소 자기자본 요건 및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포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7.1.25일까지 위 요건을 모두 보완하여야 함*

* 위반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나. 등록요건 판단시점

□ 개정법상 신설·강화된 등록요건의 적용시점은 대부업 등록 신청시가 아닌 대부업 등록증 발급시가 기준이 되므로,

ㅇ 개정법 시행 전 대부업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개정법 시행일까지 등록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강화된 등록요건을 적용

3. 등록업무 관련 협조사항(지자체, 금감원)

가. 등록기관 변경 관련

□ 개정법 시행 당시 금융위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자체는 개정법 시행 후 3개월 이내(‘16.10.25일)에 해당  대부업체에 관한 모든 서류를 금감원으로 이관하여야 함

□ 개정법 시행 이후 금융위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자체는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15일 이내에 금감원으로 등록기관 변경절차를 완료하여야 함(사실 조사를 위해 30일 이내 기한 연장 가능)

나. 손해배상 보험 지급 관련 업무

□ 지자체 및 금감원은 인허가 보증보험 지급절차와 관련한 제반업무(배상신청접수→사실관계 확인→서울보증 통보 등, 별첨1)를 담당할 예정으로서 담당인력 확충 및 사전 교육 이행 필요

*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서울보증보험 출시 인허가 보증보험(별첨 2)에 가입할 수 있음

다. 분쟁조정절차 활성화

□ 개정법에 따라 대부이용자는 손해배상 보증금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 마련*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및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시･도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문이 필요

<참고> 시･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시･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기)에 설치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5월
신청건수	-	-	58	343	127	22

별첨 1		대부업 분쟁조정 절차

별첨 2		인허가 보증보험 안내

1. 개요

인・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등 자격관련 영업보증의 형태로 업무관련 특정 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 자격에 기초하여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

2. 보험상품 내용

구분	내용
상품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피보험자	시·도지사, 금융위원회
최소보장금액	1천만원(시ㆍ도지사에 등록한 자) 5천만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보험기간	3년 (1년 갱신가능)
보증내용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손해배상지급보증

3. 보험가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