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236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협 조	주무관
	주무관

’16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계획

2016. 10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결과보고시 區 등 건의사항 (의견) 수렴 추진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국민안전처 정책기조 적극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관리책임자 등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안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유사시 사회적 약자 최우선 대피 (보호) 방안 지속 강구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서 등과 협의 예정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상반기 결과보고시 국민안전처에 건의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와 향후 협력 추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점검결과 주요사항 홈페이지 게재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변경)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시민공개

’16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점검·정비를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 (점검 등)

제15조의 2 (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년 민방위 업무지침 (국민안전처)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계획 (민방위과-3872, ’16. 10. 6)

Ⅱ		추진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안내표지판 정리 등을 통한 주민 인지도 강화

- 실효성 없는 시설 (시설노후, 안전관리 문제시설 등) 지정해제 등 정비

- 화생방 장비·물자의 효율적인 정비·관리 등 (방독면 포함)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행정시스템 정비 등 시설장비 현황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

- 최근 언론에 안전디딤돌 앱 등이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가 엉터리라는 지적 발생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10. 10. ~ 10. 28. ※ 조사기준일 : ’16. 10. 10.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

-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등

▢ 점검내용 : 세부 점검 및 정비 내용 참조

▢ 점검방법 : 필요시 자치구 표본 현장점검 및 지도 실시

- 자치구는 동별 현장 점검 및 정비 실시

※ ’16. 11월 중 국민안전처 표본점검 (안전감찰관실 합동) 실시 예정

□ 표본점검 장소 (자치구)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Ⅳ		세부 점검·정비 내용

① 주민대피시설

	주요 점검사항
○ 실효성 없는 대피시설 합리적 정비 (지정해제 등) ○ 대피소 안내·유도 표지판 점검·정비 및 정확한 위치정보 현행화 ○ 대피시설 점검 책임자 지정 및 시설관리 실태 (내부환경, 즉시개방) 등

- 대피시설의 적정규모로 조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 적극 해제 검토 및 신규 대체시설 지정 등

- 시설 안내·유도 표지판 정비 및 새올행정시스템 등 위치정보 현행화

□위치 부적합 표지판 위치 재선정, 노후 표지판 교체, 해제시설 표지판 제거

□새올행정시스템 등 위치정보 현행화 (안전디딤돌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 시설 내  방송 청취시설 및 청결상태 확인, 대피시설 홍보 등

□시설내부 관리실태, 방송청취 가능여부, 자체 정기점검 현황, 대피시설 홍보

□24시간 개방, 운영책임자 지정,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 , 물건 적재 여부 등

② 비상급수시설

	주요 점검사항
○ 급수시설 확충 및 지정·관리실태 (수질별 확보현황, 책임자 지정 등) ○ 시설 유지관리 (비상발전기 가동, 수질 및 시설점검 등),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 시설활용 및 홍보여부 (안내판 설치, 공공개방 등)

- 자치구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율 저조지역은 자치구별 수립된 비상급수계획과 연계 및 대책방안 수립하여 확보 추진

- 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새올행정시스템 내 주소정보 확인 및 정비 (현행화)

□주민이용에 적합한 환경 유지 (음수대 청결, 불량수도꼭지 교체 등)

- 노후배관, 수중모터 교체 및 자가발전설비 등 부대시설 확보·정비

□발전기 미보유 (고정식 설치불가시 이동식 비상발전기 설치 가능) 또는 작동불능시 대체방안 마련

- 수원 고갈 및 수질오염 등 부적합시설 지정해제 및 폐공

□수질검사결과 주기적 (3회이상) 불합격 등 개선 여지없는 시설 해제 등

- 수질과 수량이 적합하고 민원발생 소지 없는 민간시설 신규 지정 추진

- 비상급수시설 정기점검 (분기1회) 실시 및 조치 여부

□비상사태시 바로 음용이 가능한 수질상태 유지

	【 정기점검시 주요점검 내용 】
· 월별 1회이상 관리책임자 (담당과장, 동장) 점검 · 모터펌프 등 월1회 이상 최소 15분 이상 작동 (수질오염 방지) · 비상발전기 등 부대시설 작동여부 수시 확인 및 기록 유지 · 법정 주기에 의한 수질검사 실시 여부

※ 區 물관리담당부서와 민방위부서의 비상급수시설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오니, 자료대조 및 일치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후 제출

③ 민방위 장비

	주요 점검사항
○ 확보기준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 / 부족시 확보계획 ○ 보관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표시 등 현황판 정비 현황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 불가품 교체 추진 실적 등

- 장비 확보기준 (필수 6종) 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민방위대별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필수장비 6종에 대한 종류별 100%이상 확보 여부

□확보기준 미충족시 추가 확보계획 수립 여부 등

- 보관 장소 적정성 및 수량 등 현황 정비 현황

□각종 기자재 등 일반용품과 구분 여부 등 보관 장소 적정성 확인

□장비별 수량 등 현황 관리 현행화 실적 (새올행정시스템, 현황판 등) 등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교체 추진 여부

□장비·물품의 유효기간 및 마모·훼손 (밧데리 방전 등) 여부 확인 후 교체 등 정비

- 지역 및 직장대 장비보유율 제고를 위한 추진 노력 등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독려 및 협조공문 발송 여부 등

※ 내구연한 (3 ~ 10년)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비축 관리

※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이 현재 타 장비에 비해 비축율이 낮으나, 전시 등 비상사태 대비 100% 확보 추진

④ 화생방 장비

	주요 점검사항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보관 관리 상태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품 (’03 ~ ’05년 생산분) 폐기여부 ○ 확보기준 대비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보 실적 등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

□전용창고 확보 및 보관환경 (온도, 습도, 직사광선 등) 의 적합성

□현황판 및 장비 확보계획 등 작성 (최신화) 여부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여부

□일반·한국형 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탐지지, 제독용액, 피부제독제, 해독제 : ’10년 생산품까지 폐기

- ’16년 지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실적

□지역민방위대 : 상반기 내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여부 (집행률 및 구매수량 등)

□직장민방위대 : 일반방독면 구매 실적

- 자치구별 화생방 장비·물자 보유현황 등

	【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기준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80% 확보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100% 확보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 편제 대비 100% 확보

⑤ ’16년 시설장비 확충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국고보조)

	주요 점검사항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지침 내 시설기준 주수 등 확인 ○ 조기집행 실적 ○ 집행 부진시 사유 등 파악 후 개선 조치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 여부

-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계획 대비 예산 집행실적 확인

□방독면 계약 및 구매 여부, 예산집행 실적, 집행부진 사유 파악 및 개선 등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지침 내 시설기준 준수 (화생방장비 국가인증제품 구입 등)

-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철저 등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 (정비) 실시

※ 관리책임자 등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점검 (정비) 결과 제출 (붙임 1, 2)	’16. 10. 31 (월) 限

※ 자료 제출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토록 작성 제출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17년 민방위장비 예산 반영 예정

▢ 국민안전처·市 표본점검시 현장확인 및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표본점검 시 사전 통보 예정 (자치구는 동별 현장 점검 및 정비 실시)

Ⅵ		향후 추진일정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정비) 계획 수립	’16. 10. 10 (월) 限

▢ 점검(정비) 계획 수립 통보 (市 → 區)	’16. 10. 10 (월) 限

▢ 자치구 점검(정비) 추진	’16. 10. 10 (월) ~ 10. 28 (금)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市 → 국민안전처)  ’16. 11. 3 (목) 限

붙  임 : 1.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1부.

2.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