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장마철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계획

'15. 6. 26

환   경   부

〔자원순환국〕

1		추진배경

○ 장마철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 기상청 3개월 전망('15.7～9월)에 의하면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7～8월에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며 지역적인 차이가 크겠음

2		기본방향

○ (소각시설) 폐기물 보관･저장 및 소각시설 침수, 붕괴 등 사전 예방

○ (매립시설) 제방･사면 붕괴, 침수 및 침출수 부적정 처리 사전 예방

○ (공통사항)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종사원 안전교육 강화

3		세부추진 방안

◈ 장마철 대비 소각･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 사전 안전관리대책 집중추진 및 취약시설･지역 개선･보완

- 사고발생 업체, 시설 등은 철저한 사후점검 등을 통해 ｢정상화｣  이행

○ 추진기간 : '15. 6 ～ 7월(약 2개월)

○ 대상시설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소각･매립시설(재난관리 : B~D급), 수집･운반업체 중심

- 특히 부도･방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안전순찰 집중 실시

○ 대상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및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추진방법 : 현장점검 또는 자율점검 등

- 관련조합 및 협회는 회원사 대상 홍보･계도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중점 추진내용
소각 시설	◦소각시설 훼손 방치 등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이행여부, 안전 관련시설 적정 관리실태 -소각대상 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소각시설 '운전관리자' 선임 및 ‘운전지침서’ 확보, 준수실태 등
매립 시설	◦매립장 사면, 제방,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유지･관리 등 '매립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 매립표시판 설치여부 및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 관리실태 - 매립대상 폐기물 적정성 및 적정 복토여부 -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 등
공통 사항	◦취약시기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복구･정비계획 구축여부 확인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종사원 대상 장마철 대비 자체 안전교육 실시여부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4		행정사항

○ 대상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동 안전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알맞은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수립･시행

※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은 ｢'15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참조

○ 침수, 붕괴 등 안전사고 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피해 최소화방안 추진

- 안전사고 및 재난 유발업체(지자체)는 반드시 사후점검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 폐기물처리업체 재난대응 표준매뉴얼('14.12.16.) 및 ｢지자체별 재난대응행동매뉴얼｣ 참조

○ 동 계획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대상 기관별 추진실적 제출('15.8.7일까지)

-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장마철 대비 추진실적은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15년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추진실적 작성 서식 1부.

2. 사고상황 보고서식 각 1부.  끝.

(서식 1)

'15년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결과

(시･도        )

□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점검 대상	점검 업체	위반 건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처리 기준	보관 기준	기타	계	순수 고발	과태료	기타
계
시･군 (구)

○ 위반업체 조치내역

업체명	소재지	점검일	위반내역	처분일	조치내역

□ 홍보･계도 추진사항

구 분	간담회 (회/명)	안내문발송 (회/업체수)	취약시설 순찰(회수)
			계	소각업체	매립업체	운반업체	임시 보관시설
계
시･군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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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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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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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사고상황 보고서(최초, 중간, 최종)

(00년 00월 00일, 00:00현재)

수 신 : 시행일시 :	접수일시 : 발 신 :
제 목 :
1. 사고개요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요일) ○ 장 소 : (주소지 포함) ○ 상황개요･내용 - 2.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피해면적 등) - 3. 응급조치 사항 ○ 조치사항 - ○ 동원사항 - 인 력 : 명(자체인력 : , 공무원: , 소방서 : , 기타: ) - 장 비 : 대(명칭×수량) ･ 4. 향후전망 및 대책 ○ - 5. 보고･전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