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2015. 4

	보 건 복 지 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Ⅰ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99년~)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추진경과

ㅇ ’98. 8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평가 의무화)

ㅇ ’99~’01 : 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060개소)

ㅇ ’02~’04 : 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185개소)

ㅇ ’05~’07 : 3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297개소)

ㅇ ’08~’10 : 4차 사회복지시설 평가(1,454개소)

ㅇ ’11~’13 : 5차 사회복지시설 평가(2,190개소)

ㅇ ’14~’16 : 6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중

□ 평가기간 : ’15.5월~10월

ㅇ 시설 자체평가(5월) → 현장평가(6~7월)* → 확인평가(9월)

* 시·도 추천 현장평가위원(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3인 1팀)이 평가 실시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25조

□ 결과활용

ㅇ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에 인센티브 지원

ㅇ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 희망시설에 대해 품질개선 컨설팅 실시

Ⅱ		2015년도 평가 계획

□ 평가대상 시설

ㅇ 설치신고한지 3년 이상(’12.1.1.이전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288), 사회복지관(430), 양로시설(68),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 총 882개소

* 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개인시설은 제외

□ 평가대상 기간 : 2012.1.1. ~ 2014.12.31.

□ 평가실시

ㅇ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5월)

- 평가대상시설에서 시설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의 자체평가 입력프로그램을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는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현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 공통지표 중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회계의 투명성,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홍보』지표는 2015년 1년간의 자료로 평가(평가기간 단축 3년→1년)

* 자체평가 시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비, 경상보조금』등의 데이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적용하여 작성

※ 자체평가 방법

- 시설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에서 회원가입(설치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안 될 경우 공지사항 5번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 후 가입)

- 회원가입 → 로그인 → 시설평가 → 자체평가 → 영역별로 작성 후 → 인쇄 → 제출

* 단, 2015년도 자체평가 기간에만 입력 가능(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지표는 정성지표(안전관리 등)와 정량지표(법인전입금 비율 등)로 구성

* 정성지표는 각 지표에서 해당항목을 체크하면 점수는 자동입력되며, 정량지표는 각 입력란을 직접 입력해야 함

ㅇ 현장평가위원 교육(5~6월)

- 시설종별로 총 2회(서울 1회, 대전 1회) 실시 예정

- 각 시설종별로 현장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위원 자세, 일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교육

- 현장평가위원 교육시간 및 내용 강화

* 종전 4시간→5시간, 온라인 현장평가 방법, 자세, 평가지표 심화교육 등 교육 강화

ㅇ 현장평가 수행(6월~7월)

- (평가시설 방문일정 통보) 평가시설 방문일정은 평가팀내에서 협의하여 현장평가위원 교육 시 결정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하고, 각 평가대상시설에는 현장평가 7일전에 유선으로 통보(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은 현장평가위원교육 시 안내)

* 평가일정 수립 시 평가위원이 소속된 시설은 우선 평가

* 시설측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시설과 현장평가 팀간 협의하여 조정한 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함

- (평가대상시설 방문·평가 진행) 시·도별 현장평가위원(3인 1팀)은 평가대상시설에 방문하여 자체평가시트와 평가자료를 통해 평가 실시

- (점수 부여) 각 지표별로 평가위원 3인이 합의하여 평가점수 부여

- (점수 수정) 자체평가결과와 현장평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평가 홈페이지의 ‘현장평가’란에서 수정 점수 작성(점수 수정 사유를 반드시 시스템에 작성 및 시설 담당자에게 설명)

- (평가내용 설명) 평가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시설의 우수 및 미흡한 점 등을 포함하여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미래지향성 확보

- (이용자만족도 및 평가수행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은 각 시설의 현장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 현장평가팀장이 작성하여 제출

· 현장평가수행 확인서, 이용자(생활인)만족도, 우수프로그램 등은 각 팀에 배당된 모든 시설의 평가 종료 후 공무원이 취합 및 스캔하여 시설평가실 이메일(kncsw@hanmail.net)로 일괄 제출

* 제출 시 주의사항(파일로 제출하되 파일명은 『현장평가팀장명-평가시설명-관련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 스캔자료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시설평가실에 제출

-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천) 현장평가팀은 시설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프로그램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각 팀당 3개 이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제출

- (이의제기) 평가대상시설은 현장평가 시 평가점수 부여 및 현장평가위원의 평가자세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시설평가실 홈페이지의 『시설평가-현장평가위원만족도-이의제기』란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시 발생된 구체적인 이의제기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총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인평가 등 수행

ㅇ 확인평가 실시(9월)

-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무작위선정 및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포함)에서 확인평가를 실시

* 이의제기 시설,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점수가 낮은 시설, 동일지역 내 2개 이상의 현장평가팀이 평가한 지역에서 팀 간 점수 차이가 현저히 나는 시설, 전차평가 결과 대비 평균이 크게 향상된 지역의 시설 등

□ 평가결과 확인 및 공개

ㅇ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를 통하여 개별시설별 평가결과(등급)를 열람한 후 공개 및 통보

- 2015년부터 평가결과 통지서에는 해당시설, 해당지역, 전국의 영역별 총점 등급 및 해당시설의 강점‧취약지표, 평가단 총평 등으로 구성하여 개별 시설에 통보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ㅇ 평가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대상 시설 : 평가 우수시설 및 품질개선시설

- 지원 시기 : 평가 차기년도(’16년도)

* 최근 3년간 후원금품․보조금 횡령, 인권유린, 성폭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사실이 있는 시설은 제외

ㅇ 평가 하위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09년부터 매년 실시)

- 대상 시설：평가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시설

- 주요 내용 : 대상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우수시설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 지원 시기 : 평가 차기년도(’16년도)

※ ’15년도 평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상세 방안은 ’16년도 상반기에 통보 예정

Ⅲ		행정사항

□ 현장평가위원 추천․선발

ㅇ (추천 대상) 현장평가를 수행할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ㅇ (추천 방법) 시·도→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추천자에 대해 기존 현장평가 및 교육 참여 여부, 만족도 등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확인 후 추천

ㅇ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계 전문가	○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전임강사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15.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재직 중인 시·도, 시·군·구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15.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시설업무 담당과
현장 전문가	○ 현재 직급이 사무국장급 이상인 자로서 동종 시설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동종 시설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고, 2015.1.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중 관련시설협회 관계자는 제외

※ 현장평가위원 교육에 불참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자격 박탈(교육 불참 시 해당 시․도에서 평가위원 재추천 및 교육 실시 후 현장평가 참여 가능)

ㅇ (추천 규모)  <붙임2> 참조

- 1개 팀(3인 1조)당 최소 10개 시설이상 평가하되*, 가능한 1개 팀이 해당지역의 평가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평가

* 현장평가팀 규모 산정 예시

지역내 평가대상시설 수	평가팀 구성(안)
20개 시설인 경우	· 2개팀이 각 10개 시설씩 평가 또는 1개팀이 20개 시설 평가 가능
15개 시설인 경우	· 1개팀이 15개 시설 평가

☞ 명단 제출 기한 : 2015년 4월 24일(목)까지

☞ 명단 제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전화 : 노인복지관 강진아 팀장 02-2077-3916 / 사회복지관 이승준 팀장 02-2077-3915

양로시설 정미용 팀장 02-2077-3929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은정 팀장02-2077-3925

- 이메일 : kncsw@hanmail.net

☞ 제출 자료 : 현장평가위원 추천자 명단

※ 학계 전문가와 현장실무자의 경우 명단과 함께 반드시 이력서 별첨하여 송부

※ <붙임1> 현장평가위원 추천자 명단 제출 양식 참조

※ <붙임2> 현장평가위원 선발 추천 인원 참조

□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시·도→현장평가위원)

ㅇ 현장평가위원 교육 참여 및 평가수행 수당, 교통비 지급

- 교육 참여 수당 : 평가위원 1인당 15만원(1일 기준)

- 평가 수행 수당 : 평가위원 1인당 15만원(1일 1시설 평가 기준)

- 교통비는 실비 지급

붙임1		현장평가위원 추천 명단 제출 양식

□ 시·도명 : 세종특별자치시

□ 평가대상 시설종류 : 사회복지관

□ 학계 전문가(개인별 이력서 반드시 첨부)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주요 경력
예)이평가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50.1.1	*************	o@daum.net	-(현)oo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2012년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 공무원(공무원은 붙임2의 현장평가위원 추천 인원의 2배수 추천 가능)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주요 경력
예)김평가	oo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급	1970.12.31	*************	oo@daum.net	-
					-

□ 현장전문가(개인별 이력서 반드시 첨부)

성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주요경력
예)박평가	00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968.5.5		*************	ooo@daum.net	-(현)oo사회복지관 부장 -(전)2009년도 사회복지관 현장평가위원

붙임2		현장평가위원 추천 인원

시·도명	시설종류	시설수	현장평가위원 선발·추천 인원수
			공무원 (선발)	학계전문가 (추천)	현장실무자 (추천)
서울	노인복지관	60	4	4	4
	사회복지관	96	7	7	7
	양로시설	5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	1	1	1
부산	노인복지관	16	1	1	1
	사회복지관	52	4	4	4
	양로시설	3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1	1	1
대구	노인복지관	11	1	1	1
	사회복지관	25	2	2	2
	양로시설	5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1	1	1
인천	노인복지관	10	1	1	1
	사회복지관	19	2	2	2
	양로시설	2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1	1	1
광주	노인복지관	9	1	1	1
	사회복지관	18	2	2	2
	양로시설	2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1	1	1
대전	노인복지관	6	1	1	1
	사회복지관	21	2	2	2
	양로시설	1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1	1	1
울산	노인복지관	8	1	1	1
	사회복지관	8	1	1	1
	양로시설	1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1	1	1
경기	노인복지관	47	3	3	3
	사회복지관	58	4	4	4
	양로시설	12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1	1	1
강원	노인복지관	9	1	1	1
	사회복지관	16	2	2	2
	양로시설	3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1	1	1
충북	노인복지관	16	1	1	1
	사회복지관	12	1	1	1
	양로시설	2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1	1	1
충남	노인복지관	12	1	1	1
	사회복지관	16	2	2	2
	양로시설	1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1	1	1
전북	노인복지관	19	2	2	2
	사회복지관	17	2	2	2
	양로시설	6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1	1	1
전남	노인복지관	28	2	2	2
	사회복지관	16	2	2	2
	양로시설	7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1	1	1
경북	노인복지관	13	1	1	1
	사회복지관	15	2	2	2
	양로시설	11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1	1	1
경남	노인복지관	16	1	1	1
	사회복지관	31	3	3	3
	양로시설	5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1	1	1
제주	노인복지관	6	1	1	1
	사회복지관	9	1	1	1
	양로시설	2	1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1	1	1
세종	노인복지관	0	0	0	0
	사회복지관	1	대전위원평가	대전위원평가	대전위원평가
	양로시설	0	0	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0	0	0

붙임2		사회복지시설 평가 FAQ

주 요 질 의	답 변
현장평가위원의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현장평가위원의 수당은 시․도별로 평가위원에게 공지하여 추진하시되, 가능하면 현장평가가 종료되고 1주일 이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행 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평가위원 1인당 15만원(1일 1시설 평가 기준)이 기준이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도 수당 지급 되나요	☞ 평가를 주관하는 시·도 공무원이 자기가 속한 시·도 내 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수당 지급 제한 (시․군․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수당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9호 ‘12.12.26)에서는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또는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1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준 인원에 추가로 평가위원을 더 선발하여 평가에 투입해도 되나요	☞ 가능하며, 추가로 선발된 공무원도 반드시 현장평가교육을 이수해야 현장평가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팀(3인 1팀)의 팀장이 별도로 지정 되나요	☞ 보통 각 팀의 교수님이 팀장이 되어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팀내 또는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현장평가위원은 어떠한 과정으로 선발 하나요	☞ 시·도에서는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및 필수고려사항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종별 현장평가위원을 각각 선정합니다.(선정시 지역내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협회 등에 사전 의견을 참고) ☞ 1차로 선정된 현장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시설평가단의 확인을 거친 현장평가위원에 대하여 현장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현장평가위원이 현장평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평가위원 교육은 평가위원 의무사항입니다. ☞ 이에 현장평가위원 추천과정에서 현장평가위원 교육 일정(5월~6월초경)을 미리 공지하시고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 불참시에는 시·도에서 즉시 재추천하여 모든 평가위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주어야 합니다.
평가팀 당 몇 개의 시설을 평가할 수 있나요	☞ 1개 팀당 10개~15개 시설 이내, 또는 시·도내 평가대상시설 전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의 기관을 평가해야 하나요	☞ 이전 평가시 1개 평가팀이 1일 2개 시설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 동안 시설 현장평가를 위하여 시설당 최소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1일 1개 시설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일정을 수립·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위원이 속한 시설은 누가 평가 하나요	☞ 평가위원 중 현장 실무자가 속한 시설에 대한 평가는 타 지역 또는 다른 팀의 평가위원과 협의하여 교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를 진행 중 시설과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설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즉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단)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후에 평가관련 자료는 누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평가 종료 후 제출할 서류는 현장평가수행 확인서, 이용자(생활인) 만족도 15부, 우수프로그램(일부 시설) 총 3가지입니다. ☞ 각 시설의 평가 종료 후 시․도 업무 담당자가 시설별로 취합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실)로 송부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을 경우, 현장평가시트를 시․도로 송부하시고 최종적으로 시․도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실)로 송부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설평가실)으로 문의 바랍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분석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수당 등 시․도별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해당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집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www.cswe.c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