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2015. 7.

환    경    부

자 연 정 책 과

1	운영 개요

□ 운영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및 효율적 유해야생동물 구제

□ 추진경위

○ 2005.8.26 : 야생동물 피해실태 관계기관･전문가 합동조사

○ 2005.9.20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 마련(환경부･농림부 합동)

- 환경부 : 수렵장 운영,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 농림부 : FTA 기금을 통한 과수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 2015.3.25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등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명시(제31조의3)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실적 >

연도별	운영기간	시･도(시･군･구)	비 고
2005	10.1 ~ 10.31	- 7개 시･도 (10개시･군)	- 경기(2), 강원(2), 충북(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2)
2006	8.1 ~ 10.31	- 8개 시･도 (25개 시･군)	- 경기(5), 강원(3), 충북(2)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7), 경남(5)
2007	“	- 8개 시･도 (46개 시･군･구)	- 울산(1), 경기(9), 강원(11), 충북(2), 전남(2), 전북(1), 경북(12), 경남(8)
2008	“	- 10개 시･도 (69개 시･군･구)	- 울산(1), 대전(1) 경기(11), 강원(13), 충북(7), 충남(5), 전남(8), 전북(2), 경북(14), 경남(7)
2009	“	- 10개 시･도 (82개 시･군･구)	-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2), 충북(10), 충남(7), 전북(7), 전남(9), 경북(15), 경남(8)
2010	8.1 ~ 10.23	- 10개 시･도 (104개 시･군･구)	- 대전(4), 울산(2), 경기(13), 강원(18), 충북(11), 충남(13), 전북(8), 전남(10), 경북(17), 경남(8)
2011	7.1 ~ 11.18	- 12개 시･도 (115개 시･군･구)	- 대구(1), 인천(2), 대전(5), 울산(2), 경기(10), 강원(17), 충북(12), 충남(11), 전북(9), 전남(14), 경북(18), 경남(14)
2012	7.1 ~ 11.30	- 12개 시･도 (128개 시･군･구)	- 대구(2), 인천(1), 대전(5), 울산(3), 경기(9), 강원(17), 충북(12), 충남(15), 전북(10), 전남(17), 경북(20), 경남(17)
2013	8.1 ~ 11.30	- 14개 시･도 (138개 시･군･구)	- 대구(3), 광주(4), 대전(5), 울산(3), 세종(1), 경기(13), 강원(16), 충북(13), 충남(15), 전북(12), 전남(16), 경북(20), 경남(17)
2014	8.1 ~ 11.30	- 15개 시･도 (156개 시･군･구)	- 부산(3), 대구(4), 인천(2), 대전(5), 울산(3), 광주(5), 세종(1), 경기(13), 강원(18), 충북(11), 충남(15), 전북(14), 전남(18), 경북(22), 경남(22)

2	'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 운영기간 및 대상

○ (운영기간) ’15. 8. 1 ~ 11. 30(4개월)

- 동 기간 중에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탄력적 운영

* 시‧군‧구별로 수확시기 등을 감안 조기시행 가능

○ (대상지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민원, 피해규모 및 피해액 등이 많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 (포획대상) 최근 3년간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를 공통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까마귀, 꿩, 직박구리, 오리류 등 추가

- 지자체별 포획대상 동물 선정 시 피해정도가 미미한 종은 제외

- 그 이외의 유해야생동물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제도 활용

< 최근 3년간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금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멧돼지	고라니	까 치	오리류	꿩	청설모	기 타
'11	35,693	15,140	7,964	5,121	1,634	1,099	314	4,281
'12	12,149	5,752	3,051	1,647	380	281	127	911
'13	12,661	5,186	2,604	1,764	778	360	93	1,876
‘14	10,883	4,202	2,309	1,710	476	458	94	1,494

○ (포획도구) 총기 또는 생포용 덫으로 한정

- 총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지역 및 그 주변 출몰(서식)지로 포획지역을 한정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

- 생포용 덫을 사용할 경우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지급하고,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토록 조치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5.7월 개정 예정) 참조

□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 방지단 구성

-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이 방지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을 준수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남획방지, 유해야생동물의 신속한 포획 등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에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

- 소음에 민감한 축사 인근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공기총 사용자를 가급적 포함

-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방지단에서 즉시 제외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 등 착용

○ (피해방지단 운영) 해당 시‧군‧구

- 피해방지단 구성 후 일괄적으로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 출동

*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없이 야생동물포획 시 방지단에서 제외(포획허가 취소)

- 포획시간은 주‧야 24시간으로 하되, 총기의 사용은 경찰청의 총기 입․출고 시간 내에서 사용

- 피해신고를 직접 받은 피해방지단은 신고내용 및 출동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포획결과 포함)

○ 포획동물의 처리

- 야생동물 포획자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자체 처리하되 상업적 목적의 거래․유통을 금지

*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처리 등

○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 제한

- 기타 피해방지단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 과도한 포획활동으로 멧돼지 서식지 이탈, 농작물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포획활동 시 수렵견 사용 금지

□ 행정사항

○ 피해방지단 세부 운영계획 및 구성현황 제출(시･도 → 환경부) : '15.7.24(금)까지

○ 피해방지단 운영 전 시‧군‧구는 관할 경찰관서와 사전협의

- 야간 총기소지 허가 및 피해방지단원 부적격자 선발 방지 등

○ 피해방지단 운영대상지역 제한(시‧군‧구)

-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국립공원) 등은 피해방지단 운영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사전 포획허가 시 총포사용 안전교육 등 조치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제도 홍보(시‧군‧구)

- 지역 주민의 총소리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운영효과 제고(적극적인 신고)를 위하여 케이블 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 기타 사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15.7월 개정예정)｣ 준용

□ 향후 추진계획

○ 피해방지단 운영결과 취합 제출(시･도 → 환경부) : '15.12.15일까지

○ 피해방지단 운영결과 분석‧평가(’16.1월)

붙임  1. 피해방지단 세부 운영계획(제출서식) 1부.

2. 피해방지단 구성현황(제출서식) 1부

3. 운영실적(제출서식) 1부.  끝.